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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尹대통령에 거부권유감·채상병특검·이태원특별법 요구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9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과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한 유감 표명과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 및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수용하라고 직접 요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 대통령과 첫 양자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총선의 민의를 존중해 달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러면서 "행정 권력으로 국회와 야당을 혹여라도 굴복시키려고 하시면 성공적인 국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 특별 ...
- 경기도, 감사 거부 남양주시 기관경고 ..감사관 등 적극가담자 4명 중징계 요구
- 경기뉴스탑2021-09-2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적법한 감사를 거부·방해한 남양주시에 대해 기관경고하고 적극가담 공무원 4명에 중징계, 부시장 등 12명에 대해 경징계 조치할 것을 남양주시에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이는 남양주시가 종합감사 사전조사 자료 제출 거부 등 조직적으로 감사를 방해해 종합감사가 중단되고 뒤이은 특정·복무 감사도 거부하는 등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등 법령을 위반해 경기도의 감사 권한을 침해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1일 남양주시에 ...
- 경기도, 감사 거부 남양주시장및 관계공무원 검찰 고발
- 오산인터넷뉴스2020-12-3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적법한 감사를 거부한 조광한 남양주 시장과 남양주시 관계공무원 A씨를 각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30일 검찰에 고발했다.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은 30일 고발 취지에 대한 서면 브리핑에서 “조광한남양주시장이 ‘탄압’ 운운하는 것은 적법한 감사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것일 뿐 지방자치단체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헌법질서 행위이자 국기문란행위다”라며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법에 따른 정당한 감사를 불법으로 방해한 남양주시장과 관계공무원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 위법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
- 경기도, 코로나19 진단검사 거부 사랑제일교회 신도 고발
- 오산인터넷뉴스2020-09-03
- 【오산인터넷뉴스】이재명 경기도지사가8월30일까지 코로나19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집회 참석자 등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예고한 가운데 경기도가3일 코로나19진단검사 거부자를 대상으로1차 형사고발을 진행했다. ▲ 코로나19 진단검사 거부 사랑제일교회 신도 20명 고발장경기도는 이날 오후1시1차로 선별된 진단검사 거부자20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발장 전달이들20명은 경기도 거주자로8월7일 이후 예배,소모임,기타 명목 등 ...
- 이만희 의원 "선관위, 北 해킹 공격 국정원 보안 점검 권고 거부 용납 못 해"
- 영천투데이2023-05-03
- ▲ 국회 행정안전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이 4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주관한 정당 현수막 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언하고있다(사진=본지 DB자료)[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與="北 선관위 해킹 시도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위협"-"명부 유출, 투·개표 조작, 시스템 마비 등 치명적 우려"-與 행안위원들="상임위 차원 진상조사 요구하겠다."▲선관위="해킹 사실 국정원에서 통보받은 사실 없다."-"헌법상 독립기관 보안 점검받으면 정치 중립 훼손"(與) 국회 행정안전위원들과 ...
- 박홍률 목포시장, 시내버스 회사 경영 개선 없는 재정지원 요구 거부
- 뉴스포인트2022-11-0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박홍률 목포시장이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해 특단의 경영개선 사업계획 제시 등 경영책임을 다하지 않으면서 천연가스비 미납금을 지원해달라는 태원여객·유진운수의 요구를 거부했다. 박 시장은 태원여객·유진운수 노조 파업 16일째인 2일 시내버스 정상 운영을 위한 과정과 입장을 밝히고,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추가 대책도 발표했다. 박 시장은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통한 시내버스 정상 운영을 위해 ‘시내버스 정상화 공동협의체’를 구성·가동해 10월 27일 회의를 개최했다”면서 “협의체에서 대표자들의 대화를 통해 ...
- 국민권익위,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은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 명의로 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4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지방국토관리사무소장의 명의로 한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은 권한이 없는 자의 처분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도로점용 허가 신청을 했으나 보완요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토관리사무소장 명의로 한 도로점용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하도록 결정했다. 청구인은 휴게음식점 진‧출입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했다. 인접 부동산을 매수하기 전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한 결과 도로점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지방국토관리사무소장은 ...
- 칠곡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지자체 공무원 투개표 사무 거부
- 뉴스포인트2021-12-1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기초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공직선거 투개표 선거사무 거부 운동에 나섰다. 칠곡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에 따르면 칠곡군 공무원에 대한 선거 투개표에 강제동원, 노동착취 등 부당성을 중단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회원들에게 ‘2022년 선거사무종사자 위촉거부 서명운동’을 실시했다. 그 결과 칠곡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장성원 회장은 칠곡군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권형우 사무국장에게 선거 사무원 위촉거부 서명부를 전달했다. 현재 공직선거 투․개표사무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학교 교직원, 은행 직원 ...
- 이스라엘, 백신 거부 기승 ‘예약 시간 직전 취소’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2-07
-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의하면 7일(현지시간) 이스라엘에서는 현재 ‘백신 거부자(anti vaxxer)’들이 기승을 부려 경찰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백신 거부 기승 ‘예약 시간 직전 취소’이스라엘 경찰에 의하면 “이들은 의료관리기구(HMO)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을 한 뒤 예약 시간 직전에 취소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있으며 일부 백신 거부자들은 이런 수법을 SNS 등에 올려 ‘허위 예약’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방송과 인터뷰를 통해 “페이스북과 TV 인터뷰 등을 확인해 이런 백신 거부자에 대한 정 ...
- 도 넘은 수업거부 강요 ."수업참여 의대생, 전 학년 공개 사과"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1
- [전남인터넷신문]수도권의 한 의과대학 학생 태스크포스(TF)에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전 학년 공개 대면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요하며 수업 거부 '집단행동'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대면 강의, 임상실습뿐 아니라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도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학생들을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된 의대생 집단행동 참여 강요 사례에 대해 지난 18일 경찰에 공식 수사 의뢰를 했다고 21일 밝혔다.신고 내용을 보면, 수도권 소재 한 의대 내 학생 TF는 소속 학생들에게 '수업 재개와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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