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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3․15의거' 62년만에 진상규명의 길 열린다
- 뉴스포인트2022-01-21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창원시는 3‧15의거 진상규명을 위한 진실‧화해위원회 창원사무소(이하 창원사무소)가 21일 오전 9시30분 마산합포구 오동민원센터에서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진상조사 업무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3‧15의거는 이승만 정부가 자행한 3‧15부정선거에 항거해 마산에서 일어난 최초의 유혈 민주화운동이며, 4‧19혁명이 일어나는 중요한 배경이 된다. 하지만 그동안 4‧19혁명에 가려 제대로 된 법적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최형두 국회의원 대표 발의, ...
- 소병철 의원, 민생 외면한 감사원 기각 결정 강력 규탄
- 전남인터넷신문2021-12-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12일, 감사원이 지난 11월 30일에 내린 「’20년 여름 수해 원인 관련 국민감사청구」에 대한 기각·각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후속 대안 제시를 촉구했다. 감사원은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의 조사 결과가 나온 후 감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감사 착수를 차일피일 미루어오다 지난 11월 30일, 국민감사청구 내용을 심의·의결하였고 그 결과,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소병철 의원은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 기각 및 각하 결정은 민 ...
- 천안함 재조사 반발에 놀란 군사망규명위, 긴급회의 소집
- 와이타임즈2021-04-01
- ▲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한 신상철 전 서프라이즈 대표 [사진=뉴시스]천안함 좌초설 재조사 요구가 받아들여진 데 대해 천안함 생존자와 유족 등이 반발하자 담당 기관인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군사망규명위)가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다.군사망규명위는 오는 2일 오전 11시 위원회 회의를 긴급 소집한다고 1일 오후 밝혔다.군사망규명위는 이날 천안함 유가족들과 면담했다. 이인람 위원장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2일 오전 11시 긴급 위원회 회의를 소집했다.군사망규명위는 천안함 사건 조사개시 결정을 한 데 대해 "위원회 구성원들 사 ...
- 용인시,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건설 공사차량 운행 제한 통보 유효 판정”
- 경기뉴스탑2024-01-24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 수지구 고기동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 건설과 관련해 시가 공사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통보한 데 대해 사업시행자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취소 청구가 22일 최종 각하됐다고 시 관계자가 24일 밝혔다. 사업시행자는 지난해 8월 1일 건축물 공사 계획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시는 같은 달 7일 공사 차량 운행으로 인한 교통 정체와 보행자 안전 대책이 수립되기 전까지 공사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통보한 바 있다. 사업시행자는 지난해 11월 3일 시의 ...
- 최기상 의원,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1년 9개월간 전체사건 중 27.9%만 종결
- 뉴스포인트2022-10-03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가 제1기 진화위 대비 진실규명 신청 사건 수 증가,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조사 진척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진화위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에 근거하여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설치된 조직이다. 제1기 진화위는 2005년 12월 출범하여 2010년까지 약 5년간 활동했으며, 2005년 12 ...
- 임성근 탄핵안 국회 통과…법관으론 최초
- 와이타임즈2021-02-04
- ▲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정사상 첫 국회에 의한 법관 탄핵이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시켰다.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유로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가토 다쓰 ...
- 구민 권익 신장 노력...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공표
- 뉴스포인트2022-03-1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주시 북구는 구민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옴부즈만 제도인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2021년도 운영상황을 공표했다고 15일 밝혔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이고 불합리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다. 주민과 공무원들이 제도를 이해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초 운영상황을 알린다. 위원회는 지난해 고충민원 35건을 접수, 28건은 처리를 완료했고 나머지 7건은 각하･기각 및 해당 부서로 이첩했다. 유형별로는 제도개선권고 1건, 시정권고 10건, 의견표명 11건, ...
-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공표
- 전남인터넷신문2022-03-1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구민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옴부즈만 제도인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2021년도 운영상황을 공표했다고 15일 밝혔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는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이고 불합리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다. 주민과 공무원들이 제도를 이해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초 운영상황을 알린다. 위원회는 지난해 고충민원 35건을 접수, 28건은 처리를 완료했고 나머지 7건은 각하･기각 및 해당 부서로 이첩했다. 유형별로는 제도개선권고 1건, 시정권고 10건, 의견표명 ...
- 주민등록 변경 신청 급증, 44%가 보이스피싱 피해
- 전남인터넷신문2021-09-24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재산 피해나 생명에 위협을 느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한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민등록변경 신청자 10명 중 4명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뒤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려 한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운영 실적’에 따르면, 지난 2017년 5월 30일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가 시행된 이후 올해까지 4년 동안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수는 모두 4,080건으로 나타났다. (‘21. 8월 말 현재) 주민등 ...
- 소병철 의원, 20년 여름 수해 관련 민생 감사 계획 반영 환영
- 전남인터넷신문2022-02-0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은 2월 3일(목), 감사원이 2020년 여름에 발생한 수해 피해가 또다시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댐 하류 지역 수해 대비실태>를 감사하기로 계획을 채택한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소병철 의원은 2020년 섬진강 유역에서 발생한 수해와 관련하여 법사위에서 4차례에 걸쳐 한국수자원공사의 댐수위 및 방류조절 실패와 늑장 통보, 환경부의 관리책임 등을 지적하며 감사원이 수해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직접 감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지속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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