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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전공의 사직교사' 의협 수사 숨고르기 .혐의 적용 고심
- 전남인터넷신문2024-04-08
- [전남인터넷신문]전공의 집단사직을 부추긴 혐의 등으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부들을 수사하는 경찰이 업무방해 등 구체적인 혐의 적용을 놓고 숨고르기에 들어갔다.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대상인) 의협 전현직 간부 등 6명을 적게는 한 차례, 많이는 다섯차례 조사했고 진술한 내용을 분석·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단계"라며 "전공의에 대한 수사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판단한 뒤 수사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업무방해의 정범이 없는 상황에서 의협 간부 등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
- 의대교수 "전공의, 尹 만나라" 대통령실 "직접 얘기 듣고파"
- 와이타임즈2024-04-03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전공의와 의대 교수 사직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지난달 28일 서울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고려대 의대 교수인 조윤정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비대위 홍보위원장이 2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 회장의 만남을 촉구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전공의들을 직접 만나 대화를 하고 싶어한다는 의사를 밝혔다.다만 조 교수는 윤 대통령과 박 회장의 만남을 제안한 것은 개인의 의견일 뿐, 전의교협 전체 교수들의 입장은 아니라고 차후 밝혀왔다.조 교수는 이날 오후 온라인 기 ...
- 尹 "만나자" 교수·의협 "환영"…전공의 '침묵'
- 와이타임즈2024-04-04
- ▲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 2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인턴 생활관이 텅 비어 있는 모습.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들과 대화를 공개적으로 제의했지만 아직 전공의들의 공식적인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다. 극적으로 만남이 성사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3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윤 대통령이 전공의들에게 만남을 제안한 이후 성사를 위한 물밑 접촉은 이뤄지고 있지만 일정이나 참석자 등 구체적인 결정이 이뤄진 건 없는 상황이다.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나 대전협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날 오후까 ...
- 의대교수 "전공의, 尹 만나라"…"윤, 열려있어"
- 와이타임즈2024-04-03
- ▲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의료공백 장기화로 외래 진료를 최소화하기로 한 지난 1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교수들은 이날부터 외래와 수술을 조정해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한다고려대 의대 교수인 조윤정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비대위 홍보위원장이 2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 회장의 만남을 촉구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전공의들을 직접 만나 대화를 하고 싶어한다는 의사를 밝혔다.다만 조 교수는 윤 대통령과 박 회장의 만남을 제안한 것은 ...
- [영상] 정부 전공의에 최대 압박 "행정명령 불응 전공의 10명 고발"
- 서남투데이2020-08-28
-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 고발 조치를 꺼내들었다. 복지부는 수도권 소재 수련기관 전공의·전임의 중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응급실 근무 전공의 10명에 대해 경찰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수도권에 한정한 업무개시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명령 하달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 역시 업무개시명령 거부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28일 법무부·경찰청 합동 특별브리핑에서 "26일 수도권 소재 수련기관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개시 명령에도,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 경찰에 고발조치할 ...
- 정부 "환자생명 도구 안돼" 전공의 단체행동 신중모드
- 와이타임즈2024-02-13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8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 의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정부가 의대증원에 반발한 파업 등 단체행동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전공의(인턴·레지던트)들이 당장 단체행동에 나서지는 않는 모습이다.13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전날 밤 9시부터 온라인 임시 대의원총회를 시작해 4시간 가량 마라톤 회의를 했다. 파업 여부 등을 둘러싼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알려졌는데, 공식 입장은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앞서 정부가 의대정원을 늘리면 단체행 ...
- 윤-전공의 만남, 의제·장소·시간 제한 없다
- 와이타임즈2024-04-03
- ▲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정원 증원 관련 대국민담화 TV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들과의 만남과 관련해 시간, 장소, 의제 등 모든 사안에 대해 열어 놓고 경청하겠다는 입장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전공의들과 언제, 어디서 만날 것인지, 공개 여부, 무엇을 논의할 지에 대해 대통령실 차원서 미리 정해 놓은 것은 없다"고 밝혔다.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전공의들의 이야기를 모두 듣는 자리가 되지 않겠나"며 "만남 ...
- 전공의들, 복지부·의협 합의문 반발 서명식장 점거…서울청사로 급변경
- 와이타임즈2020-09-04
- ▲ 한정애(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서명을 한뒤 합의서를 교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가4일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논의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한다는 내용을 비롯한 5개항의 합의문을 마련하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서명식을 개최했다.원래 이 서명식은오후 1시 서울 중구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만나 의료계 파업과 의대 정원 증원 등 정책 추진을 중단하는 합의문을 서면할 예정이 ...
- 전공의 단체 '개입' 요청에 ILO, 한국 정부에 의견 요청
- 전남인터넷신문2024-03-29
- [전남인터넷신문]전공의 단체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 금지 협약 위반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에 '개입'을 요청한 데 대해 ILO가 한국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전공의 단체는 정부가 ILO의 개입을 의견조회 수준으로 폄하하며 강제 근로를 합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용노동부는 28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의견조회'(인터벤션·intervention)를 재요청한 것에 대해 ILO 사무국이 28일 정부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전 ...
- 주삿바늘 잘못 찔러 숨졌는데 병사 진단 .대법 "허위작성 무죄"
- 전남인터넷신문5시간 전
- [전남인터넷신문]대학병원 전공의와 교수가 골수 채취 과정에서 숨진 영아의 사인을 제대로 적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에서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4일 전공의 A(36)씨와 소아과 교수 B(69)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두 사람은 2015년 10월 생후 6개월 된 영아가 골수 채취 과정에서 숨지자 사망진단서에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직접사인을 '호흡 정지'로, 중간 선행사인을 '범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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