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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 김기춘, 무죄 확정
- 와이타임즈2023-06-29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84)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사진은 김 전 실장이 지난해 11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소감을 말하고 있는 모습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84)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허위공문서 작성 ...
- 檢, 정진상 압색 직후 출석요구…혐의 추궁 나설 듯
- 와이타임즈2022-11-10
- ▲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사진 정진상 페이스북 검찰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강제수사를 벌인 뒤 출석 요구서까지 전달했다. 정 실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검찰은 정 실장을 직접 불러 혐의 입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전날(9일) 정 실장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아파트 내부와 지하주차장 폐쇄회로(CC)TV 영상, 차량 출입 내역 등을 확보했다.국회 당대표 비서실과 민주당사 당대표 비서실도 검찰의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민주당사 내 ...
- 조민, '입시비리 혐의' 기소…檢 "주도적 역할
- 와이타임즈2023-08-10
- ▲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10일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조민씨가 지난 3월16일 부산지법에 출석하는 모습.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입시비리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0일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조민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민씨의 공소시효는 이달 하순경 만료될 예정이었다.조민씨는 2013년 6월경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허위 작성 자기소 ...
- 법원, '백현동 혐의' 김인섭 측근, 구속영장 기각
- 와이타임즈2023-03-28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측근 김모 씨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모 씨는 지난 2019년 2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검사 사칭` 관련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
- 오세훈 허위사실 혐의 불기소…근거는 '이재명 판결'
- 와이타임즈2021-10-06
- ▲ 파이시티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방송에 출연해 자신에게 제기된 내곡동 땅 '셀프보상' 특혜 의혹과 '파이시티' 인허가 의혹과 관련, 허위사실을 언급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검찰이 재판이 넘기지 않기로 했다.토론회에서 나온 발언을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이유로, 유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
- 트럼프 혐의 추가…'기밀 유출 사진' 삭제 지시
- 와이타임즈2023-07-28
-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트럼프 트위터]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대통령이 27일 (현지시간) 국기기밀서류 불법 소유 혐의와 관련해서 플로리다 자택의 사진기록을 삭제하라고 직원에게 명령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다.검찰은 트럼프가 직원에게 플로리다주 자택의 감시 카메라 사진 기록을 삭제 시켜 연방 수사관들의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추가 기소했다.검찰 공소장에는 이 때문에 국방문서 기밀서류에 대한 고의적인 유출 외에도 지난 달 트럼프가 측근에게 그런 명령을 내린 것이 또 하나의 새로운 혐의로 추가되었다. 이 추가 기소는 2 ...
- ‘에이핑크’ 박초롱, 무고죄 혐의 “불송치 결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그룹 에이핑크의 박초롱이 학교 폭력 제보자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가운데, 해당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주 박초롱의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 불송치 결정의 이유였다. 앞서 지난 3월 익명의 누리꾼은 자신이 에이핑크 박초롱과 그 친구들로부터 과거 학교 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2008년 당시 박초롱을 비롯한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라며 “해당 사건으로 인해 얼굴이 붓거나 온 ...
- 박초롱 측, “협박 혐의 인정된 제보자, 협박에 따른 가해 이어가고 있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그룹 에이핑크의 박초롱 측이 학교 폭력 의혹 제보자의 반박에 대해 추가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2일 박초롱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림은 “제보자 A씨는 최근 오랜 경찰 수사를 통해 사생활 등과 관련된 허위 내용을 기반으로 의뢰인을 협박한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고 밝히며 “이는 부인할 수 없는 형사절차적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A씨 측은 협박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된 현재에도, 또 다시 각 언론에 여러 정황을 늘어놓으며 협박에 따른 가해를 이어가 ...
- 김용, 입 닫았지만…檢 "증거 확보" 혐의 입증 자신
- 와이타임즈2022-10-28
- ▲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뉴시스DB]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은 체포 시점부터 구속된 이후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밖에 없다는 지적인데, 검찰은 이미 물적 증거까지 충분히 확보했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분위기다. 물증과 관련해 수사팀은 돈 전달 과정에서 쓰였다는 박스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원장은 지난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후 전날까지 닷새간 검찰 조사를 받 ...
- 김어준 '이동재 前기자' 명예훼손 혐의 경찰조사
- 와이타임즈2023-08-15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라디오 진행자 김어준 씨가 지난해 12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언론인 선거운동 금지` 관련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동재 전 채널 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당한 방송인 김어준씨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서울 성북경찰서는 14일 김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관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김씨는 2020년 4월6일부터 7월8일까지 자신이 방송하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5차례에 걸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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