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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원도심 균형정비 위한 틀 마련
- 서남투데이2023-12-01
-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에 요청한 가운데 특별법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된다. 특별법에는 ▲적용 대상으로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기본계획 승인 등 경기도 권한 ▲총괄사업관리자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 허용 ▲행정절차 단 ...
- 전남도의회, 여순10‧19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 '환영'
- 뉴스포인트2021-06-17
- 전남의회 회의사진[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심의‧의결한 것에 대해 “200만 도민들과 함께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혔다.17일 전남도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남도민들의 염원이었던 여순10‧19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면서 “이번 상임위 의결에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특별법이 제정되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특히, 김한종 의장은 “이번 법안을 주도적으로 노력해 ...
- 경기도 요청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국토위 통과…원도심 균형정비 위한 틀 마련
- 경기뉴스탑2023-12-01
- 11월 21일 오후 국회본관에서 염태영 경제부지사가 김민기 국토교토위원회 위원장을만나 서한문을 전달하였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에 요청한 가운데 특별법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된다. 특별법 ...
-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 환영”… 민선8기 공약 이행 위해 총력. 원도심 균형발전 기대
- 경기뉴스탑2023-12-11
- 김동연 경기지사, 성남 분당 샛별마을 삼부아파트 현장 방문(자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지난달 국회에 요청한 가운데 경기도가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노후 주거지역 정비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했다.김기범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1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경기도는 민선 8기 공약인 1기 신도시 재정비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을 위 ...
- 이태원참사 유가족,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을 거부한다!”
- 가톨릭프레스2024-02-06
- ▲ (사진출처=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영상 갈무리)3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정권과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대행진이 열렸다.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은 159개의 현수막을 준비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진상을 규명하라’, ‘거부권 통치 막아내고 민주주의 지켜내자’ 등의 문구와 함께 1부터 159까지 참사 희생자를 의미하는 숫자가 적혀 있었다. 이들은 서울광장 분향소에서부터 정부서울청사까지 행진하며 ‘10.29 이태원 참사 ...
- 대구⇔광주 '달빛철도 특별법'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이철우 26일 환영 메시지 내
- 영천투데이2024-01-26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대구(달구벌)⇔광주(빛고을) 연결 198.8㎞ 철도로광주⇔대구 1시간대 이동 가능, 2030년 완공 목표경북에서는 유일하게 고령군(고령역사) 경유▲ 이철우 경북도지사동서 화합과 30년 영호남 숙원사업인'달빛철도 특별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철우 도지사가 26일 환영 메시지를 냈다.이 지사는 26일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통과를 환영합니다"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법안 통과를 위해 동분서주하셨던 홍준표 대구시장님과 강기정 광주시장님께 특별히 감사 인사를 전한다"라고 밝혔다.국회는 ...
- 남양주시,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이행 신고기간 운영
- 경기뉴스탑2024-04-01
-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지난 2월 6일 공포됨에 따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판매가 금지된다고 1일 밝혔다. 특별법에 따라 개 사육 농장주, 도축·유통상인, 개를 원료로 한 식품을 만들어 유통, 판매하는 식품접객업자 등은 공포 후 3개월 이내(2024년 5월 7일까지)에 운영 현황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며, 6개월 이내(2024년 8월 5일까지)에 종식 이행계획서를 ...
-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촉구 범시민 걷기대회 성료
- 부산경제신문2023-11-22
-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염원하는 사천시민들의 국회를 향한 분노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사천시체육회가 주관하고 사천시가 후원한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촉구, 2023 범시민 걷기대회’가 지난 18일 사천시청 노을광장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된 것. 경찰서, 소방서 등 관련 기관과 안전요원의 통제하에 질서정연하게 진행됐으며, 초겨울의 추운 날씨에도 박동식 시장, 시의회 의장, 도·시의원, 사천시체육회장, 시민 등 200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대회는 사천시청 노을광장을 출발해 이디야커피숍, 백천교, 장애인복지관, 백천동 건 ...
- 특례시 특별법 제정 추진...창원 미래 50년 제도적 발판 삼겠다
- 부산경제신문2024-03-26
-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용인에서 개최된 제23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창원·수원·고양·용인 4개 특례시 특별법 제정 추진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특례시 지원 추진체계 마련 및 특례시 행·재정적 지원과 권한 확보의 법적 근거가 되는 정부의 「(가칭) 특례시 특별법」 제정 추진계획이 창원시 미래 50년 도약의 중요한 제도적 발판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창원시는 3개 특례시(경기 수원·고양·용인)와 함께 「(가칭) 특례시 특별법」 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중앙부처·지방시대위원회에 법제화를 ...
- 김철민 의원, 국토부에 ‘제1기 신도시 특별법’ 안산 적용 요청
- 서남투데이2023-11-30
-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재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9일 국토법안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장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이 날 오후 국토교통부 김오진 1차관을 만나 특별법 적용 대상에 안산시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안산은 조성된지 30년 이상 된 도시로, 주택과 상가들이 상당히 노후화 된 상태다. 도시 곳곳이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대부분 고밀도의 중고층 아파트 단지로 조성되어 있다보니 사업성 부족 등으로 재건축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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