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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野, '이태원특별법' 합의 채상병·전세사기법 평행선
- 와이타임즈2024-05-02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합의사항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2일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기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이 아닌 핵심 쟁점을 수정한 별도 법안으로 발의된다. 대통령실도 즉각 환영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담의 협치와 정치 ...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상시법화로 안정적 지원 보장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9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①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상시법화함으로써 지역신문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보장하고, ②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다양화해 대표성을 강화한다. ③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제한 기한을 연장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월 9일,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지홍 의원, “코로나19 백신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은 현재 필수 불가결한 상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22
- [제주교통복지신문 서유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 백신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은 현지홍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고, 양홍식 의원, 홍인숙 의원, 현기종 의원, 이상봉 의원, 한권 의원, 한동수 의원, 하성용 의원, 이남근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명확한 기준 제시 △피해보상 로드맵 마련을 통한 공정한 심의 절차 촉구 △백신 ...
- 당정 "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제정 약속 반드시 지킬 것”
- 서남투데이2023-11-21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월21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를 위한 주민 간담회”에 참석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특별법 연내 제정에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이태규 정책위 수석부의장, 유경준 정책위 부의장, 이달곤 제2정조위원장, 박정하 수석대변인, 구자근 대표비서실장을 비롯하여 1기 신도시별 주민 대표와 총괄기획가 등 20명이 참석했다. 원 장관은 “올해 1기 신도시 5곳에 직접 ...
-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 전남인터넷신문2023-12-22
- 흑산도와 울릉도를 비롯한 국토 외곽 섬을 지원하는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먼 섬’이 옳은 표기지만 법안 원문을 살려 ‘먼섬’으로 표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과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이 병합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 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12월 19일 법사위,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특별법은 육지에서 5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섬을 ‘국토 외 ...
- 안산시, 1기 신도시 특별법 수혜… 이민근 시장“환영… 대응 노력”
- 경기뉴스탑2024-01-31
- 지난해 9월 23일 이민근 안산시장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안산시 포함 등 지역 현안사항 정책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앞으로 재건축 승인에 필요한 안전진단 기준이 면제 또는 완화되고 용적률을 상향, 안산시 재건축 등 도시재생 사업에 활력이 돋아날 전망이다. 31일 국토교통부에서 입법예고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특별법 시행령)’에 안산시가 최종 포함되면서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특별법 시행령에 안산시가 최종 ...
- 김동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국회에 요청
- 서남투데이2023-11-22
-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21일 국회를 방문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명의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요청’ 서한문을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그동안 정치권, 정부ㆍ지자체의 노력과 지역주민의 희망이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이번 회기 중 법안 심사 완료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며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요청했다. 또한 ...
- 김동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국회에 요청
- 경기뉴스탑2023-11-21
- 21일 오후 국회본관에서 염태영 경제부지사가 김민기 국토교토위원회 위원장을만나 서한문을 전달하였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에 공식 요청했다.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21일 국회를 방문해 김동연 경기도지사 명의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 요청’ 서한문을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에 전달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서한문을 통해 “그동안 정치권, 정부ㆍ지자체의 노력과 지역주민의 희망이 제21 ...
-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원도심 균형정비 위한 틀 마련
- 서남투데이2023-12-01
- 경기도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국회에 요청한 가운데 특별법이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된다. 특별법에는 ▲적용 대상으로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기본계획 승인 등 경기도 권한 ▲총괄사업관리자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 허용 ▲행정절차 단 ...
- 전남도의회, 여순10‧19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 '환영'
- 뉴스포인트2021-06-17
- 전남의회 회의사진[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전라남도의회는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심의‧의결한 것에 대해 “200만 도민들과 함께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혔다.17일 전남도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남도민들의 염원이었던 여순10‧19특별법이 우여곡절 끝에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면서 “이번 상임위 의결에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특별법이 제정되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밝혔다.특히, 김한종 의장은 “이번 법안을 주도적으로 노력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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