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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전경선 부의장, 내년도 추가경정예산 재원 부족 염려
- 전남인터넷신문2023-11-16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전경선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목포5)이 지난 11월 15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심사에서 내년도 추가경정예산 재원 마련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였다. 전라남도는 올해 정부의 역대급 세수 결손 사태와 국내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거래량 감소로 지방교부세, 지방세 등 세수가 3,200억 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는 세입예산이 줄어든 만큼 올해 제2회 추경에서 세출예산을 감액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나머지 세입 부족분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6 ...
- 경기도, 지난해 도세 행정소송 승소로 재원 359억 원 보존
- 오산인터넷뉴스2024-01-2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지난 2023년 한 해동안 55건의 도세 소송 중 45건을 승소해 총 359억 원의 소중한 재원을 보존했다고 22일 밝혔다. 확정된 판결의 승소율은 81.8%에 달하며 최근 4년 동안 80%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다. 도는 고액의 납세법인들이 대형로펌, 세무법인을 이용해 지방세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데 대응해 전국 최초로 2019년 지방세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문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 소송 공동 수행, 동일 쟁점 사건 포착 및 지원, 항소·상고 대응 논리 제공 등의 역할을 해오고 ...
- 경기도, 지난해 도세 행정소송 승소로 재원 359억 원 보존
- 경기뉴스탑2024-01-2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 2023년 한 해동안 55건의 도세 소송 중 45건을 승소해 총 359억 원의 소중한 재원을 보존했다고 22일 밝혔다. 확정된 판결의 승소율은 81.8%에 달하며 최근 4년 동안 80%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다. 도는 고액의 납세법인들이 대형로펌, 세무법인을 이용해 지방세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데 대응해 전국 최초로 2019년 지방세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문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 소송 공동 수행, 동일 쟁점 사건 포착 및 지 ...
- 소병훈 의원,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데이터세법 토론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1-04-23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대표의원 소병훈)은 22일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데이터세법 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오문성 교수(한양여대,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사회로 △김신언 박사(미국변호사, 서울지방세무사회 연구이사)가 발제자로, △김갑순 교수(동국대, 前세무학회 회장) △안경봉 교수(국민대, 한국국제조세협회 회장) △이경근 박사(법무법인 율촌, 前한국국제조세협회 회장) △임재범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이 토론자로 나섰다.김신언 박사는 ‘데이터세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이란 발 ...
- 광양시, 내년도 의존재원 확보 위한 전 직원 역량 강화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8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양시는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보통교부세 확충과 효율적인 국도비 확보를 위해 전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이날 교육에는 보통교부세 산정 통계 및 기준재정수요 관련 담당자, 국도비 사업 담당자 등 140여 명이 참석했으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상기 연구위원과 홍근석 연구위원이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실무중심의 교육을 진행했다.김상기 연구위원(기획재정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운영위원회 위원장, 행정학 박사)은 효율적인 국도비 확보 대응 방안과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대해 강 ...
- 윤준병 의원, 안정적·효율적인 새만금 개발 위한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법’ 대표 발의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9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국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9일, 새만금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일부 사항을 함께 규정하여 새만금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는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법’(「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새만금개발사업은 새만금사업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이용 및 보전하려는 사업으로서 지난 1991년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
- 동작구, 특별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39억 확보
- 뉴스포인트2022-08-1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동작구가 지난 8일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 복구에 온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재원 확보에도 총력전에 나선다. 구청장은 지난 9일 동작역 집중호우 현장을 찾은 한덕수 총리에게 지역 내 신속한 수해 복구를 위해 정부 차원의 인력 지원을 요청, 군 병력 1600여명을 지원받아 피해 현장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 박 구청장은 사당동 극동아파트 옹벽 붕괴 현장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동작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윤 대통령은 안전진단에 기반한 옹벽 철거, 정밀안전진 ...
- 우아한형제들, 사회적 가치 창출 재원 총 50억 출연... 신보 35억, 정부펀드 15억
- 더밸류뉴스2023-09-22
- 우아한형제들(대표이사 이국환)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금 조성에 총 50억원을 출연한다.우아한형제들은 22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신보중앙회)와 소상공인 협약보증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원 조성에 35억원을, 복지, 교육, 주거 등 사회 서비스 분야 혁신기업 투자를 위해 정부가 최초로 시도하는 펀드 ‘가이아사회서비스투자조합’에 15억원을 지정 기탁한다고 밝혔다.소상공인 협약보증 프로그램은 대출을 받기 어려운 외식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에게 부족한 신용에 대한 보증서 발급과 별도 우대 혜택을 제공해 이들의 자금 마련에 도움을 ...
- 강동구, 민선7기 주요 현안 대응 위해 총 186억 원 재원 확보
- 뉴스포인트2022-01-03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동구가 지역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등 외부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4차산업 혁명시대 e-스포츠 산업을 활성화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강동 e-스포츠 경기장’ 조성 사업에 7억 7천 3백만 원, 노후 어르신사랑방에 ‘서울시 인지건강디자인’ 등을 적용하여 어르신들의 치매예방과 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는 ‘어르신사랑방 공공디자인 개선’ 사업에 9억 8백만 원, 조성된 지 10년 이상 경과하여 전반적인 정비공사가 필요한 ‘암사근린공 ...
- 인천시, 누락한 도로점용료 30억 찾아내
- 뉴스포인트2022-01-1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인천시가 점용료 부과대상에서 누락된 채 도로·공원 등을 점용하고 있는 지하매설물 등을 찾아내 약 30억 원의 재원을 확보하게 됐다. 인천광역시는 2021년 상·하반기 대규모 개발사업지구 내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이행실태 기획점검을 실시해 누락된 재원 약 29.3억 원(변상금 포함)을 발굴·세입조치 완료하였고, 이와는 별개로 올해부터는 매년 3.2억 원의 재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점검은 인천시에서 진행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이 순차적으로 마무리되는 점을 착안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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