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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경찰청·광주지방변호사회 간담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2-05-2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전라남도경찰청은 2022년 5월 26일 “경찰 수사과정의 변호인 조력권 보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광주지방변호사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전남경찰청 최종상 수사부장과 광주지방변호사회 회장 진용태 변호사, 제1부회장 장정희 변호사 등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1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 변화된 경찰수사 환경에서 변호인 조력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용태 회장은 “경찰의 권한과 책임이 커진 만큼 국민의 인권보장 ...
- 박지원, '대북송금' 때 변호인 선임…'北피살' 수사 본격 대응
- 와이타임즈2022-08-12
- ▲ [사진=뉴시스]'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 대상에 올라있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변호인을 선임하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박 전 원장은 2003년 '대북송금 사건' 당시 자신을 변호했던 소동기 변호사(법무법인 수도)를 다시 변호사로 선임하기로 했다.1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박 전 원장은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소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한다. 소 변호사는 대북송금 사건 당시 박 전 원장을 변호했던 인물이다.박 전 원장은 노무현 정권 출범 초기였던 2003년, 남북정 ...
- 이재용 변호인 “뇌물죄 성립도 부정될 수 있어”...파기환송심 2차 공판 출석
- 서남투데이2019-11-25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이 도착하기 전부터 법원종합청사 앞은 취재진을 비롯해 이 부회장을 보기 위한 사람들로 혼잡했다.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1시25분 경 변호인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이 부회장은 현재 심경과 준비한 말이 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청사로 향했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2시5분부터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2 ...
- [법률칼럼] 대마 흡연, 필로폰 투약보다 결코 가볍지 않아…사건 초기 변호인 조력 필수적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2-14
- 관세청은 2022년 상반기 총 372건, 238kg의 마약 밀수를 단속했다고 발표했다. 전년 상반기 대비 적발 건수는 감소(662건→372건)했으나, 적발 중량은 11% 증가(214kg→238kg)한 것이다. 관세청은 적발 건당 중량이 2배 증가한 점에 주목해, 국내 마약류 밀반입이 대형화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마약류로 정의하고,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은 그 중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다. 관세청은 마약류 중에서도 특히 필로폰과 대마 밀수가 증가했다고 ...
- '성남FC 후원금' 검찰측 증인만 410명
- 와이타임즈2024-04-30
- ▲ [성남=뉴시스] 김종택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관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두산건설과 성남FC, 성남시청 등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사진은 16일 압수수색이 진행중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FC 구단 사무실 모습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허용구 부장판사)는 29일 두산건설·네이버 전직 임원 등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등 7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내달 20일부터 증인신문을 재개한다.이날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측에서 제출한 증인신문 목록과 신문소요 예상시간 등을 정리하고 ...
-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 언제나 시민의 든든한‘변호인’
- 뉴스포인트2021-12-0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지난 2018년 출범한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울산시민의 고충해결과 권익향상을 위한 든든한 변호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고위는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선7기 제1호 결재로 설치된 울산 최초의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시장직속 합의제기구로 독립된 지위에서 고충민원을 전문적․중립적으로 처리하는 지방 민원도우미(옴부즈만) 기구로 주요 기능은 △고충 민원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청렴계약에 관한 감시·평가 △시민감사 청구에 따른 감사, △불 ...
- 15년 구형 이화영 "대북송금 의혹 조작돼"
- 와이타임즈2024-04-09
-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처럼 이화영 대북송금 역시 조작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 사건 진실을 밝혀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8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위반,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김현철 변호사는 최후변론을 위해 1시간가량 프레젠테이션(PPT) 발표한 뒤 "2019년 쌍방울 대북 ...
- 李 "재판 출석 어렵다" 法 "원칙대로"
- 와이타임즈2024-02-16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 재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총선 출마로 인해 내달 법정에 출석이 어렵다는 뜻을 밝혔으나 재판부는 원칙대로 하겠다며 이 대표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9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이날은 정식 공판 ...
- 이재명 재판서 "저기한 기억" 의미에 공방
- 와이타임즈2024-03-19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의혹 관련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과거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씨의 말투가 재판의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올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18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김씨에 대한 변호인 측 반대신문 등이 진행됐다.이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 20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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