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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이혼소송, 외국서 받은 이혼판결 국내 효력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1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이혼신고를 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집행판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혼전문변호사 최경혜 변호사에 따르면 우선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173호)을 보면 외국법원의 이혼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가 정하는 조건을 갖추면 우리나라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 제1항의 외국판결에 따른 이혼신고는 우리나라 판결에 의한 이혼신고와 마찬가지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와 제58조의 절차를 따르되 그 신고에는 그 판결의 정 ...
- 강득구 의원 “윤 후보 처가, 상속세 피하려 김건희씨 부친 사망일자 조작 정황” .. 사망 석달 뒤 살아있는 것처럼 주소변경
- 경기뉴스탑2022-02-14
-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 만안, 더불어민주당(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가 1987년 사망한 남편의 석촌동 토지에 대한 최소 3~4억원의 상속세 포탈을 위해 남편의 사망일까지 조작했다는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됐다. 윤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와 부인 김건희씨를 둘러싸고 은행잔고증명서 위조, 학력·경력 위조 등 수많은 위조 논란이 있었던 상황이어서 사망일자 위조 의혹은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 ...
- 조재연 대법관 "딸, 김만배 아파트 산 적 없어"
- 와이타임즈2022-02-23
- ▲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관련 녹취록 속에 등장하는 `그분`으로 지목된 것으로 알려진 조재연 대법관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조 대법관은 `그분`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일명 '정영학 녹취록'에서 논란이 됐던 '그 분'으로 지목된 조재연 대법관이 의혹을 완전히 해명하기 위해 어떤 자료를 공개할지 관심이 쏠린다.조 대법관 딸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소유 아파트에 거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를 반박하는 조 대법관은 딸 ...
- 진영한빛도서관 찾아가는 회원증 발급 서비스 인기
- 부산경제신문2023-10-17
- 김해시 진영한빛도서관(관장 김기혜)이 진영읍 내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회원증 발급 서비스’를 제공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진영한빛도서관 등 김해시립도서관은 만14세 미만 어린이가 독서회원증 발급을 원할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도서관을 방문하면 회원 가입 후 독서회원증을 발급해 주고 있다. 한부모가정, 맞벌이가정 등 도서관을 방문할 여유가 없는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진영한빛도서관은 독서회원증 발급을 위해 법정대리인이 시간을 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서비스를 제 ...
- 임신진단서 위조부터 위장이혼·결혼까지 부정청약 천태만상
- 서남투데이2023-10-19
- 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부정청약 점검실적 및 조치결과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2,173개의 청약 단지 중 22.1%인 482개 단지만 점검했음에도 2천 건이 넘는 부정청약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부정청약 적발 사례를 포함해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법을 위반한 총 2,583건의 부정청약 행위를 통보받았지만, 절반가량의 가구가 이미 해당 주택을 매도해 취소가 불가하다는 것이다. 국토부와 부동산원의 부정청약 합동점검 결과를 상세히 살펴보면, 부동산 활황기였던 2018년에는 단 12개 단 ...
- 수원시, 베테랑 공무원이 내일처럼 고민하며 일하는 ‘새빛민원실’ 탄생
- 경기뉴스탑2023-06-20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새빛민원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지난 4월10일 수원에 특별한 민원실이 생겼다. 수원시청 본관 입구 바로 왼쪽으로 자리 잡은 ‘새빛민원실’이다. 외관부터 제공되는 행정서비스까지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다. 외형적으로는 마치 식물카페 같은 느낌을 풍긴다. 보통의 사무공간에 배치되는 딱딱한 칸막이 대신 곡선형 벽체에 식물을 심어 세련된 외관과 아늑한 내부 공간이 조화를 이룬 덕분이다. 서비스도 획기적이다. 30년 가까운 경력의 팀장 이상급 공무원들이 유니폼을 ...
- 청양군, 두 자녀 가정까지 상수도 요금 감면
- 뉴스포인트2022-08-1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청양군이 지난 11일부터 광역상수도 요금 감면대상을 세 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가구이다. 지원대상 가구에는 ▲상수도 사용량 중 월 5t을 감면하고 ▲월 5t 미만을 사용하는 경우 실제 사용량 전부를 감면할 계획이다. 감면대상은 현재 150여 세대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2자녀 가정이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 ...
- 김해시, “제 생애 첫 도서관 독서회원증이에요!”
- 뉴스포인트2022-10-24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 진영한빛도서관이 진영읍 내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독서회원증 발급 서비스’를 실시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진영한빛도서관 등 김해시립도서관에서는 만14세 미만 어린이가 독서회원증 발급을 원할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여 도서관을 방문하면 회원가입 후 독서회원증을 발급해 주고 있다. 최근 들어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맞벌이가정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진영한빛도서관에서는 독서회원증 발급을 위해 법정대리인이 별도 시간을 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 ...
- 용인시, 27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수수료 무료
- 경기뉴스탑2023-04-24
- 27일부터 시행되는 용인특례시 무인발급기 등본과 초본 수수료 무료 안내 포스터(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빡찬분 기자)오는 27일부터 용인특례시민들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했고, 조례안은 지난 11일 용인시의회를 통과했다. 조례가 개정되기 전 무인민원발급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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