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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여적죄(與敵罪)'로 검찰에 고발◀도태우 변호사·국본,
- 영천투데이2018-09-23
- ◆"文대통령, 敵國에 주권 팔고, 영토를 갖다 바친 최악의 반역행위 저질러..."▲ 도태우 변호사와 국본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을 여적죄로 검찰에 고발했다(사진: 독자 제공)[PenN=양연희기자]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 대표 도태우 변호사와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을 여적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하여 항적한 죄를 말한다(형볍 제93조). 이 죄는 대한민국 형법에서 유일하게 사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죄의 미수범과 예비·음모, 선동·선전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도 ...
- 우리나라 연안 전역 고수온 특보 해제
- 부산경제신문2020-09-07
- [부산경제신문/김태현 기자]해양수산부는 폭염 소멸로 수온이 하강함에 따라9월4일오후2시부로 우리나라 연안에 내려졌던모든 고수온 주의보 및 경보를해제한다고 발표했다.9월 4일 12시를 기준으로 고수온 특보가 발령되었던 해역의 수온은 전남 함평만 26.5℃, 제주연안 24.0~26.6℃, 완도 24.8~25.7℃, 통영 25.1~26.3℃ 등 24.0~26.6℃ 내외의 수온을 나타내어 고수온 특보 발령 기준인 28℃보다 낮으며, 지속적으로 수온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국립수산과학원은 올 여름 우리나라 연안의 수온이 7월 31일 고수온 ...
- e-내비게이션 단말기 현장 설명회
- 부산경제신문2020-09-23
- [부산경제신문/김태현 기자]내년1월30일부터 시행되는e-내비게이션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10월부터‘e-내비게이션 단말기 보급사업 현장홍보’를 진행한다.현장홍보에서는 부산·경남지역 어선,화물선 관련 업·단체 등을방문하여 단말기 보급사업 설명과 단말기 시연 등을 실시한다.추석연휴 이후에는 해수부,수협,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KT와 함께 조선소,어선밀집구역 등에 현장홍보 부스운영을 마련하여 현장체험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e-내비게이션 단말기는 자동 출입항신고,긴급 조난신호 발신,실시간맞춤형 해양안전 정보제공 ...
- 北, 표류 공무원 월북 의사에도 해상에서 사살·불태워
- 와이타임즈2020-09-24
- ▲ 군은 24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실종 사고와 관련, 북한의 총격에 의해 해당 공무원이 숨졌으며 시신을 일방적으로 화장하기까지 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그래픽=뉴시스 안지혜 기자]군은 24일 북한에 의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살·화장 사건과 관련, 해당 공무원이 북한의 코로나19방역 조치에 따라 해상에서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지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군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기자들과 만나 "22일 오후 3시30분께 북한 수상사업소 선박이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에서 1명 정도 탈 수 있는 부유물에 탑승한 기진맥진한 ...
- [영상] 국방부 "北 우리국민 총격 후 불 태우는 만행…엄중 경고"
- 서남투데이2020-09-24
- 지난 21일 소연평도 남쪽 바다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해상에서 월북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이 총격을 가해 그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시신 또한 바다에서 불에 태운 것으로 조사됐다.합동참모본부 안영호 작전본부장(육군중장)은 2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다양한 첩보를 정밀 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안 본부장은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
- 김정은 “문재인-남녘 동포들에 미안”···공무원 피격사건에 사과
- 서남투데이2020-09-25
- 지난 22일 발생한 북한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공식 사과했다.앞서 해양수산부 공무원A씨가 지난21일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실종되고,이튿날인22일 북한에서 피살된다.국방부는24일 오전 북한이A씨를 피습한 데 이어 시신을 불태웠다고 밝혔다.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의 늑장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A씨가 피살된 게22일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받은 게23일 오전인 점,그럼에도 별다른 발표가 없었다가 피살 첩보가 알려진 지43시간 만에 발표된 점 등이 문제였다.논란이 계속되던 중인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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