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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국회의원, 연말정산 ‘가짜기부금’ 부당공제 10명 중 3명꼴 지적
- 수도권탑뉴스2020-10-12
- 해마다 연말정산에서 허위 기부금을 신고하여 부당공제를 받아온 소득자가10명 중3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부천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2014~2018년 귀속 기부금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 기간 기부금 표본점검에서 허위 공제로 적발된 인원은 4만 2,000명으로 추징세액은 7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귀속 연도2014년2015년2016년2017년2018년합계대상 인원*(A)1,5491,6421,6871,7171,8568,451검사 선정 인원(B=A×0.5%)7 ...
- 고영인 국회의원, 식약처 조사 유명무실, 허위·과장 광고업체 행정처분 지적
- 수도권탑뉴스2020-10-14
- 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는 허위·과장 광고 적발현황’에 의하면 온라인에서의 허위·과장 광고 조사 결과2019년부터 약14,170건을 적발하였으나 한 건도 행정 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식약처는 행정처분을 동반하지 않는 온라인 차단으로 동일 제품의 재판매가 지속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적발된 없체조차 행정처분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온라인 판매자의 불법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수익은 증가할 수 밖에 없으며 그 만큼 소비자의 피해는 증가할 수 밖에 없다.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는 과 ...
- 안민석의원, 동해·독도 해외 표기 오류 시정 성과 저조
- 오산인터넷뉴스2020-10-16
- 【오산인터넷뉴스】해외 매체의 동해·독도 표기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전략적이고 다각적인 외교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안민석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오산)이 해외문화홍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동해·독도 표기 오류 및 시정성과 현황’에 따르면, 2016년9월 한국바로알림서비스 개통 후2020년9월까지 동해 표기 오류 신고 접수3,972건 중 시정율은22.3%이고, ‘독도’의 경우 신고된83건 중 시정율은31.3%로 집계됐다.구분2016년(9~12월)2017년2018년2019년2020년9 ...
- 고영인 국회의원, 국정감사에서 기초연금 70세 이상 노인 100%, 40만원 지급 제안
- 수도권탑뉴스2020-10-26
- (더불어민주당,안산시 단원구갑)은2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 현행 노인70%에게 최대30만원까지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을 개선하여70세 이상 모든 노인100%에게40만원 지급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기초연금 및 자산 현황]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 중 70세 이상 노인의 평균소득은 34만원이였으며 남성 54만원, 여성 32만원으로 병원비는 커녕 생활비조차 안 되는 금액이였다. 연령이 많아질수록 소득은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의원은 “노인 빈곤의 이유는 노인소득을 위한 공 ...
- [정세분석] 점입가경 미국대선, 대혼란 불가피
- 와이타임즈2020-11-13
- [美대선, 공화 “우리가 이긴다” 선언]지난 11월 3일 대선 이후 투표 결과를 놓고 미국 사회가 대 혼돈으로 빠져들고 있다.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 진영은 당선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전 세계의 정상들과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를 논의하고 있고,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측은 아직 개표가 최종 정리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는 길로 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결과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든 미국 사회는 대혼란 상황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민주당의 바이든 후보는 아직 당선인 신분은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이미 당 ...
- 에스파워, 태양광 발전량 예측 AI‘지니어스’로 오차율 낮추고 발전 수익 높여
- 더밸류뉴스2020-11-16
- 국내 최대 O&M 전문기업 에스파워(대표 홍성민, 서동열)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거래소가 도입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의 요구수준인 오차율 8% 이내의 예측관리가 가능하다고 16일 밝혔다.에스파워는 태양광 전문기업 에스에너지(095910, 대표이사 홍성민, 박상민)의 자회사이다.에스파워 로고. [이미지=더밸류뉴스(에스파워 제공)]에스파워는 국내외 400여개 현장 약 600MW 규모를 관리운영 하는 회사로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제도에 참여가 가능한 110여개 현장 약 170MW에 대해 지니어스를 이용해 자체 발전량 예측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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