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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정정순 의원 체포 필요성 있다"…체포동의요구서 송부
- 와이타임즈2020-09-29
- ▲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사진=페이스북]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구)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청주지법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 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에 대해 "체포 필요성이 있다"며 체포동의요구서를 청주지검에 송부했다고 29일 밝혔다.검찰은 전날 체포영장 청구서에서 "고발인과 피고인·참고인 진술, 고발인의 통화 녹취록, 선거관리위원회 제출 회계보고서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할 때 피의자가 혐의사실 기재 범행을 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뿐 ...
- 부산 남구의회 “김해신공항 검증 규탄”
- 부산경제신문2020-10-08
- [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원14명 전원은10월7일 개최된 제290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김해신공항 검증 규탄 결의문’을 발표했다.지난9월25일 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안전분과 검증위원이 빠진 약60%에 불과한 위원만 표결에 참가하여 검증위원장의 의도에 따라 수정된 안전분과 보고서가 일방적으로 표결 처리된 것은 신공항 건설의 적정성 여부 검증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며 중립성이 결여되었다고 밝혔다.이에 남구의회는 “안전한 24시간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안전분과 원 ...
- 『아특법』개정안 문체위 법안소위 의결 불발, 추가 논의하기로
- 전남인터넷신문2020-11-26
- [전남인터넷신문]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정부소속기관으로 존속시킨채로 정상화 과정을 밟기 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26일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소위에서 여야간 논의를 거쳤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주 초에 소위를 다시 개최해 추가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병훈 국회의원은 오늘 26일 오전 10시부터 지난 8월 발의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개정안을 비롯한 소위에 계류된 28건의 법안을 심사하기 위해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소위가 개최되었으나, 야당 의원들의 이의제기로 인해 아특법은 의결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
- 법무부 감찰위 “윤석열 징계청구-직무정지, 부적절” 만장일치
- 서남투데이2020-12-01
-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1월 임시 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조치를 한 것에 대해 7명 전원 일치로 부적절 판결을 내렸다.감찰위는 이날 오전10시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연 후“징계 및 감찰 대상자인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징계 사유를 알리지 않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설명했다.이날 회의에는 위원8명이 참석했다.법무부에서는 류혁 감찰관,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참석했으며,외부 위원으로는 강동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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