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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조국, 진술 거부하더라도 차질 없이 수사 진행"
- 서남투데이2019-11-18
- 검찰 관계자는 18일 “조 전 장관이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차질 없이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재소환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조 전 장관은 검찰에 출두하기 전까지 제기된 여러 의혹 사항에 대한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지난14일 출석해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진술 거부권 행사와 상관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의 진술 거부권 행사로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수는 있다”면서도, “여러 ...
- 이재용 변호인 “뇌물죄 성립도 부정될 수 있어”...파기환송심 2차 공판 출석
- 서남투데이2019-11-25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이 도착하기 전부터 법원종합청사 앞은 취재진을 비롯해 이 부회장을 보기 위한 사람들로 혼잡했다.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부회장은 이날 오후1시25분 경 변호인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이 부회장은 현재 심경과 준비한 말이 있는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청사로 향했다.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오후2시5분부터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2 ...
- 인권위,“대면 조사 없는 정신의료기관 입원심사는 인권침해”
- The Psychology Times2020-08-03
-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정신의료기관의 비자의입원 시 입원적합성심사과정에서 당사자가 대면조사를 요청한 경우, 의견진술서를 제출받았다고 하더라도 대면하지 않았다면 「헌법」 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피진정기관에게 당사자 신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대면조사 기회를 부여할 것과 입원적합성심사의 조사업무지침을 보완하고 조사원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입원적합성심사는 2016년 9월 구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서로 ...
- [영상] 이재갑 장관 "의사 집단휴진, 파업 아냐…'의료법상 불법행위'"
- 서남투데이2020-08-31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파업을 파업으로 볼 수 있냐'고 질의하자 (파업이라는 표현은) 법률적 의미로 보면 적절치 않은 것”이라며 “의료법상 불법행위”라고 답했다.이 장관은 "파업이라고 한다면 노동쟁의조정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면서 "(의사 집단휴진은) 파업이 아니기 때문에 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결국 의료법 영역에서 판단해야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쟁의 주체는 노동조합이어야 하는데 (대한의사협회 등은) 노조가 ...
- [전문] 추미애 아들 휴가 미복귀 연루 군 간부 녹취록
- 와이타임즈2020-09-02
- ▲ 1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장관 [사진=국회/ Why Times]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이 2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사건에 연루된 군 간부와의 통화 녹취록을 전면 공개했다. 신 의원이 제시한 녹취록은 추 장관의 보좌진과 추 장관 아들 서씨가 2017년 카츄사로 근무했을 당시 휴가 행정 업무 담당자였던 A대위, 휴가 승인권자였던 미2사단 지역대장 B중령과의 통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여기에는 군 간부들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미애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서씨 병가 연장에 대한 전 ...
- [이동복 현장소식]요지경 속 2020 미국 대선 [6회]
- 와이타임즈2020-09-07
- ▲ [Image : Bookies.com][트럼프를 죽이기 위해 미셸은 남편 오바마의 정치철학마저 부정]POLITICO / Ryan Lizza 기자 / 2020년 8월 18일민주당 당원들의 생각으로는 도날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서서히 죽이고 있는 암과 같은 존재다. 17일 하루 종일 할리웃 배우 에바 롱고리아(Eva Longoria)가 진행을 맡은 민주당 전당대회는 녹음된 연설들과 비디오 음악이 교차되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오락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민주당 당원들 생각으로는 트럼프가 저질러 놓은 ...
- 서울시의회 김정태 운영위원장, “감염병 확산에도 지방의회 멈추지 않을 것”
- 수도권탑뉴스2020-09-10
-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태)는 9일 「회의규칙」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원격출석과 비대면 표결’ 근거를 신설해 지방의회를 중단없이 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김정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2선거구)은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다수의 인원이 제한된 공간에 모여서 운영되는 지방의회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면서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각종 정책의 최종 결정권을 가진 지방의회는 어떤 경우에도 중단되어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서둘러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 ...
- 여야 대표, 협치 물꼬 텄지만…'추미애·원구성' 뇌관 여전
- 와이타임즈2020-09-11
-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최 교섭단체 정당대표 오찬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한 처리와 공통 공약 및 정강정책의 입법화에 합의하면서 여야 협치의 물꼬를 텄다.그러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병가 특혜 외압 의혹을 둘러싸고 정국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협치 복원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여기에 국민의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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