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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교모성명]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수사방해를 위한 대통령과 장관의 역할 분담인가.
- 와이타임즈2020-11-25
-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시스]법무부 장관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명령을 내렸다. 해방 이후 총 네 번에 걸친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두 번씩이나 행사했던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을 내린 최초의 법무부 장관이 되었다. 검찰총장은 준사법기관의 수장으로 형식상 내각의 구성원인 법무부 장관의 통할 하에 있지만 수사와 소추에 관하여는 독립성을 갖고 있는 검찰의 최고위직으로서 검사동일체의 정점에 있다.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하여 ...
- '尹직무정지' 집단 반발…채동욱 사태후 첫 평검사회의
- 와이타임즈2020-11-26
- ▲ 대검찰청 [사진=뉴시스]사상초유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평검사회의가 7년 만에 다시 열렸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 소속 평검사들은 이날 회의를 열고 공동 입장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게시했다.이들은 "검찰총장 직무배제, 징계청구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평검사들의 일치된 입장이다"며 운을 뗐다.이어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부당한 조치"라며 "이례적으로 진상확인 전에 검찰총장의 직무를 ...
- 中 왕이 "세계에 미국만 있는 게 아냐"…한·중 협력 '고삐'
- 와이타임즈2020-11-27
- ▲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26일 한국을 방문해 교류와 협력을 강조하며 한중 관계의 고삐를 바짝 당겼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대(對) 중국 견제 정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세계에 미국만 있는 것이 아니다"며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한중 관계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가장 관심을 모았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대해선 신종 코로나 ...
- [교통사망자 논란] 경북 영천시, 교통사고 사망자 늘었을까? 줄었을까?▶보도자료 신뢰성 논란
- 영천투데이2020-12-02
- 영천시, 교통사고 사망자 늘었을까? 줄었을까?▶보도자료 신뢰성 논란교통사고 사망자, 민선6기 줄고◁▷민선7기 늘었다.주민 A씨, "영천시 홍보 신뢰성 떨어져"[장지수 기자]경북 영천시가 시정홍보를 위해 매일 수십건씩 쏟아내는 보도자료의 신뢰성논란이 제게돼 시급한 개선이 촉구된다. 또 타 단체가 주관한 행사가영천시 주관행사로 오인하도록 짜집기됐는가 하면 팩트를 내세운진실이 왜곡된 사례도 있어 행정 신뢰도 실추는 물론 시정 홍보의 진위성까지 의심받고있어 대책이 요구된다.영천시는 지난달 24일 「영천시, 사람중심 교통안전대책 강화」로 교 ...
- 평택시, 개발부담금 징수로 세수 159억원 확보
- 경기뉴스탑2020-12-08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경기도 평택시는 2020년 평택진위2 일반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지가가 상승한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159억원을 징수했다. 개발부담금은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가격에서 개발사업 전 지가(地價)와 개발 비 ...
- 평택시 진위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사랑의 쌀 나눔행사
- 경기뉴스탑2020-12-10
- 진위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사랑의 쌀 나눔행사(사진=평택시 제공)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 진위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연규창)는 지난 9일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진위면행정복지센터 앞에서 가졌다. 진위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지역사회 어려움을 나누고자 고철, 헌옷수거, 폐비닐, 폐농약병 등을 모아 판매한 수익금으로 햅쌀10㎏ 100포대를 어려운 이웃 100여명에게 전달했다. 연규창 회장은 “작은 봉사이지만 어려운 이웃을 돕게 되어 회원들 모두가 뿌듯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기회가 된다면 소 ...
- 에이플러스에셋, 설계사 수익 떼먹어 논란
- 더밸류뉴스2020-12-16
- 에이플러스에셋이 시책비 중 일부를 계열사에 서비스 매출로 밀어주는 꼼수를 부려 설계사의 수익을 편취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16일 프라임경제에 따르면 편법 매출로 수혜를 입었다고 지목된 계열사는 AAI헬스케어다. AAI헬스케어는 ‘건강관리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2013년 설립됐으며, 에이플러스에셋에서 42.43%의 지분을 가졌다. 에이플러스에셋 박경순 대표와 전영하 부사장이 사내 이사로 등재돼 있기도 하다.◆에이플러스에셋의 타 보험사 서비스 비용 대납 배경은?AAI헬스케어는 손해보험사인 A사와 B사의 특정 보험 상품에 가입한 고객에 ...
- [전문] 현직 지청장 “심재철, 이순신 모함한 원균"
- 와이타임즈2020-12-18
- ▲ [사진=뉴시스]지난 17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 '1인 5역'의 맹 활약을 펼쳤던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공개 저격한 글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김유철 춘천지검 원주지청장이 올린 글로 이 글은 검찰 내부를 흔들면서 심국장의 입지도 갈수록 좁아들고 있다. 이런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심국장은 17일 오전만 근무하고 반차 휴가후 퇴근했다.다음은 김유철 지청장이 올린 글 전문이다.여러분에게 ‘동료’는 어떤 의미인가요?닮고 싶은 선배가 있습니다. 넉넉한 인품과 지혜, 타고난 성실함으로 따르는 후배도 많았는데 얼마 전 고 ...
- 중흥건설그룹, 경기 평택 ‘브레인시티’ 공동주택용지 및 상업용지 등 총 109필지 공급
- 평택문화신문2020-12-21
- 브레인시티는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일원 약 482만㎡ 규모에 첨단산업단지와 대학, 주거·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가운데 1단계(약 145만㎡)는 평택시 산하 공기업인 평택도시공사가 직접 산업시설 용지로 개발한다. 이어 2단계(약 336만㎡)는 중흥건설그룹의 중흥토건과 평택도시공사 등이 공동 출자해 만든 특수목적법인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에서 공공시설, 주거시설, 지원시설 용지 등을 조성한다.이번에 공급하는 물량은 2단계 중 109필지로 총 20만7,529㎡ 규모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동주택용지 2필지(9만53 ...
- [전문] 서울행정법원, 윤석열 징계 관련 결정 요지(2)
- 와이타임즈2020-12-25
- 3)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 비위사실 ● 신청인은 2020. 10. 22.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에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국정감사를 받던 중 법사위원으로부터 “지금 여론에서 대통령 후보로 여론조사까지 되고 있는데 임기 마치고 나서 정치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을 받자 이에 대하여 “퇴임하고 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사회의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퇴임하고 나서 좀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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