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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담] 김섭 변호사의 법 거울, 法鏡(법경)▶협이혼 재산분할공정서, 재판이혼에 효력 없어
- 영천투데이2020-09-14
- 김섭 변호사의 法鏡협이혼 재산분할공정서,재판이혼에는 효력 없어 ▲ [전문 칼럼] 김섭 변호사(성광합동법률사무소, 영천시고문변호사)[질문]저는 처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재산분할 방법에 대해서도 합의를 한 후 재산분할 합의 내용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기까지 하였습니다.그런데 처가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 협의이혼을 하지 않고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공정증서상 합의한 내용과는 다르게 더 많은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이미 합의한 내용대로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지, 아니면 새로이 재판을 통해 재 ...
- 창원 덕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행정절차 완료
- 부산경제신문2020-09-29
- [부산경제신문/창원 김양수 기자]창원시는 29일 의창구 동읍 덕산리 800번지 일원 250천㎡ 부지에 ‘창원 덕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 등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지난 2017년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 해제 신청 이후 2019년 GB해제 고시 및 61개 관계부서와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 완료해 경상남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를 조건부로 통과됐다.산업단지는 국방과학연구소 기동시험장, 육군종합정비창과 연계하여 첨단방위산업 유치 및 부품국산화 등을 목적으로 산업시설용지를 14.3만㎡(57.3%) ...
- 항만 크레인 사전진단 및 예측 기술 개발 착수
- 부산경제신문2020-10-22
- [부산경제신문/김태현 기자]부산항만공사(BPA)는 지난10월16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공동투자형 과제’에 컨테이너 크레인 예측진단 서비스 개발 사업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BPA는 부산항 하역장비 노후화로 인한 고장과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4차 산업혁명 및 스마트 물류의 요소기술인IoT센싱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컨테이너 크레인의 작업 상황과 핵심부품의 고장여부를 진단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부산․경남 등 중소기업들과 함께R&D사업을 기획하였다.해당 기술개발은3년간 진행되며,총사업비는13.5억원으로 ...
- [경마장소식] 영천경마장 조성 탄력, 유치 후 11년만에 경북도 최종 사업승인·고시
- 영천투데이2020-11-09
- ◆경북도, 사업구역·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최종 승인 고시◆2009년 제4경마공원 입지후보지 선정 후 11년만.◆입장객 최대 하루평균 9천명, 공원 입장객 연간 35만명 예상.◆경제활성화 연간 116억, 일자리창출 연263명, 세수익(경북도) 연300억원 기대▲ 영천경마공원 조감도=영천시 제공[장지수 기자]렛츠런파크 영천 경마공원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됐다. 경북도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마공원 조성과 관련해 사업구역·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을 지난 9일 일괄 최종 승인 고시했다.(경북도 고시 제2020-382호 ...
- "배민과 요기요, 하나만 택해라"...공정위, DH에 조건부 승인
- 더밸류뉴스2020-11-16
-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배달의민족 인수에 대해 자회사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조건을 다는 조건부 승인 방침을 내렸다.이는 배민과 요기요 둘 중 하나만 선택하라는 것이다.16일DH에 따르면 공정위는DH측에 요기요를 매각해야 우아한형제들 인수합병을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DH가 배달앱1위 회사인 우아한형제들을 인수할 경우 배민과 요기요가 합쳐지게 되어 시장 점유율90%이상인 독점 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DH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런 사실을 밝히고“향후 공정위가(전원회의를 거쳐)심사보고서 제안대로 결정할 ...
- 경기도, 평화부지사 현장 집무실에 ‘개성공단 재개’ 공감하는 각계각층 격려 잇달아
- 수도권탑뉴스2020-11-20
- 남북 정상의 개성공단 재개선언 촉구를 위해 나선 경기도가 지난10일부터 평화부지사 현장 집무실을 파주 임진각에 설치해 운영 중인 가운데,각계각층의 격려와 성원이 이어지고 있다.앞서 도는 남과 북 양측이 개성공단 재개 선언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하는 차원에서 평화부지사의 현장 집무실을 개성공단과 북한이 바라보이는 민통선 내 도라전망대에 설치할 계획이었다.그러나 당초 조건부 동의를 했던 관할 군부대가 유엔(UN)사의 승인을 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집기 설치를 거부함에 따라, 10일 파주 통일대교에서 이를 규탄하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
- '항만크레인의 손 - 스프레더’국산화 개발 착수
- 부산경제신문2020-11-20
- [부산경제신문/조경환 기자]부산항만공사(BPA)는 지난 11월 1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공동투자형 과제’에 '국산화 항만장비 구축을 위한 개선된 성능과 우수한 내구성을 가진 경제형 스프레더' 개발 사업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BPA는 지난해 부산항에서 운영 중인 장비와 설비를 대상으로 해외기술 도입실태를 조사하고, 올해 항만장비의 부품별 시장성과 보유기술력, 기업수준을 분석하여 항만장비 국산화를 위한 종합적인 R&D과제 로드맵을 수립했다.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국산화 R&D과제 로드맵 중 기계부문 ...
- 항만크레인용 초고속 이동형 케이블 릴’ 국산화 기술개발 착수
- 부산경제신문2020-11-23
- [부산경제신문/조경환 기자]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공동투자형 과제’에 부산항만공사(BPA)의 ‘RMGC용 케이블 릴 국산화 개발’사업이 최종 선정되었다.BPA는 컨테이너선의 초대형화에 따른 항만의 하역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항만크레인의 이동 속도인 분당 100m ~ 130m를 2배 가량 향상시켜 분당 240m까지 이동이 가능한 ‘케이블 릴’국산화 기술 개발에 착수한다.그간 BPA는 부산항에서 운영 중인 장비와 설비를 대상으로 해외기술 도입실태를 조사하였으며, 올해 항만장비의 부품별 시장성과 보유기술 ...
- "배민-요기요 조건부 승인 철회해야...독과점 불공정 문제 해결 안돼"
- 서남투데이2020-11-24
- 소상공인단체와 시민단체가 배달앱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기업결합을 불허하라고 촉구했다.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참여연대 등은2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코로나19로 온라인 유통영역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배달앱 영역에서의 독과점과 불공정의 폐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16일 배달앱인'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DH)와'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주)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DH측에 요기요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하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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