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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배신의 정치
- 와이타임즈2020-09-02
- ▲ 좌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 우는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사진=뉴시스, 편집=Why Times][배신에 대한 두 가지 시각]‘배신(背信)’이란 ‘믿음이나 의리를 저버리는 것’을 말한다. 국어사전에서의 정의가 그렇다. 배신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 경험하기 가장 고통스러운 일 중의 하나일 것이다. 누구나 배신하고 배신당하며 살아가는 것이지만 특히 배신이 우리에게 상처로 다가오는 것은 그만큼 어떤 사람에 대한 믿음이 컸을 때이다.배신은 그저 인간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조직이나 사회집단에서 서로가 묵시적으로 동의한 컨센서스( ...
- 여야 대표, 협치 물꼬 텄지만…'추미애·원구성' 뇌관 여전
- 와이타임즈2020-09-11
-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박병석 국회의장 주최 교섭단체 정당대표 오찬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한 처리와 공통 공약 및 정강정책의 입법화에 합의하면서 여야 협치의 물꼬를 텄다.그러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병가 특혜 외압 의혹을 둘러싸고 정국의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협치 복원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여기에 국민의힘 ...
- 박근혜에게 묻던 "이게 나라냐 ?" 는 물음 이제 文정권에 묻는다
- 굿모닝논산2020-09-11
- ▲ 우측 사진은 스물일곱시절 감옥에서 찍은 사진박정희 정권 말기 필자 나이 스물 일곱살 시절이다, 정치가 뭔지 모르던 시절 [지금도 모르지만 ] 독재정권 을 끝장내야 한다는 국민의 저항감이 전 국민의 가슴 마다로 확산됐다,독재정권은 소위 대통령긴급조치 라는 족쇄를 채워 국민의 입을 봉쇄했다, 어디서든 박정희 정권을 비판하는 단 한마디라도 나올라치면 여지없이 사찰 당국의 부름을 받고 경찰서 유치장에 끌려가거나 감옥에 던져졌다, 참 엄혹한 시절이 었다,독재정권은 입만 열면 "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 를 되뇌이며 영구집권을 노리는 듯 ...
- 추미애와 김경수는 공동운명체
- 서남투데이2020-10-15
- 로펌 이상의 로펌 ‘우리법 연구회’성남시청에서 재미있는 소식이 지금부터 열흘 전쯤에 전해졌다. 성남시청 공무원이 시청건물 4층에서 9층을 다녀온 일을 출장으로 처리한 후에 출장비를 얌체같이 챙겼다는 것이다.똑같은 건물 내에서 왔다 갔다 해도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인정해줘야만 할 경우는 있다. 이를테면 공무원들이 엄청난 무게의 대형 사무용 복합기를 승강기를 이용하지 않고 계단을 통해 직접 등에 짊어지고 옮겼다면 출장비 지급 정도가 아니라 훈장을 수여해줘야만 옳다. 힘든 육체노동을 기피한다는 점에선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조선시대 양반 사 ...
- [국정감사] “탈모는 No” 해군사관학교 불합격 기준 논란
- 서남투데이2020-10-15
- 해군사관학교의 불합격 기준 중 ‘탈모증’이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데도 불합격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사관학교의2021학년도 모집요강에서 신체검진 항목에서 불합격 기준으로‘전체 면적의30%이상일 경우에 해당하는 탈모증’이 포함돼 있다.해군사관학교의 입시 신체검사 전형은'해군 건강관리규정'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박 의원에 따르면 해군 건강관리규정은'신체 각 과별 요소 평가 기준표'의112번에 탈모증을 명시해 탈모 ...
- [르포] 52년 걸린 북악산 북측길 개방, 여전히 극복해야 할 ’금지‘는 남아있다
- 서남투데이2020-11-09
- 지난 주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방문해 52년 만에 북악산 북측로 일부 구간을 개방한 데 대한 관심은 뜨거웠다. 4일 오전 북악산 탐방로는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찾아온 시민들로 북적였다. 산책로 중간에서 통제하는 군 관계자들에게 개방한 구간에 대해 물어보는 탐방객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다.지난1일 정부가 시민들에게 개방한 구간은 청운대와 곡장 사이 통행로다.성곽 안쪽 목재로 만든 출입문의 자물쇠는 열고,바깥쪽 철조망은 거둬냈다.북악산 북측 탐방로에선 남북 간 교전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1968년 1월 21일 북한 124부대 소 ...
- 문재인과 에베레스트
- 서남투데이2020-11-12
- 한때 세 가지 오리무중의 수수께끼가 우스갯소리처럼 시중에 널리 회자된 적이 있었다. 박근혜의 창조경제, 안철수의 새정치, 김정은의 속마음의 정확한 실체가 무엇이냐는 것이었다.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지 3년 반 넘게 경과하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50퍼센트에서 5프로로 찌그러지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체중이 무려 50kg이 늘어났어도 이 세 가지 수수께끼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다. 물론 미래에도 풀리지 않을 게 분명하다. 이제는 여기에 궁금증을 품은 사람들마저 더는 존재하지 않는 탓이다.문재인 ...
- 독립, 민주유공자 단체 국회 국방위원회의 '보훈처 소관 상임위 변경안' 강력 규탄
- 전남인터넷신문2020-11-16
- [전남인터넷신문]광복회와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관련 7개 단체는 16일 국회에서 “국회 국방위원회의 ‘보훈처 소관 상임위 변경안’을 강력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이날 회견은 지난 9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보훈처 소관 상임위를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국방위원회로 변경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찬성 의결하고 운영위원회로 넘긴 데 대한 반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즉시 효력을 발휘하여 보훈처가 국방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이들 7개 단체 회원들은 ...
- 광복회 등 독립 민주단체, ‘국방위 변경 안’ 강력 규탄
- 전남인터넷신문2020-11-16
- [전남인터넷신문]광복회(회장 김원웅)는 오늘(16일) 국회소통관에서 4.19 및 5.18 민주단체와 함께 윤주경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국가보훈처 소관 상임위 변경 안’을 규탄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성명서 전문.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9일 국가보훈처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를 정무위원회에서 국방위원회로 변경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찬성 의결하고 운영위원회로 넘겼다. 23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윤주경 의원(국민의힘)은 “정무위원회에서 보훈처 업무가 금융위원회와 공정거 ...
- 이형석 의원,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제도 도입해 강력 제재해야
- 전남인터넷신문2020-11-19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였을 경우 지방세를 납부할 때까지 최고 30일 동안 감치(監置)할 수 있도록 하는‘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이는 1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전두환 씨 등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2020년 8월 기준 지방세 3회 이상 체납, 1년이상 경과, 1천만원 이상 상습체납자는 17,703명에 이르며 체납금액은 7,903억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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