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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여적죄(與敵罪)'로 검찰에 고발◀도태우 변호사·국본,
- 영천투데이2018-09-23
- ◆"文대통령, 敵國에 주권 팔고, 영토를 갖다 바친 최악의 반역행위 저질러..."▲ 도태우 변호사와 국본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을 여적죄로 검찰에 고발했다(사진: 독자 제공)[PenN=양연희기자]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 대표 도태우 변호사와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을 여적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하여 항적한 죄를 말한다(형볍 제93조). 이 죄는 대한민국 형법에서 유일하게 사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죄의 미수범과 예비·음모, 선동·선전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도 ...
- 전기요금 특례 할인제도 함몰? 김종갑 한전 사장, “한전 단독 결정 안돼…신중히 소통하겠다”
- 서남투데이2019-11-04
- '전기요금 한시 특례할인 제도를 함몰시키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발언을 두고 발언 당사자인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은 한전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며 적절치 못했다고 해명했다.4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종갑 한전 사장은“전기요금 한시 특례할인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한전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또한 김 사장의 발언으로 인해 불거진 산업부와의 갈등 의혹에 대해 김 사장은 ‘더욱 신중히 소통하겠다’라고 말하며 불화설을 일축하기도 했다.과거 김 사장이 한시적 ...
- 검찰,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 설치·전면 재수사 돌입…한국당 총선에 ‘먹구름’
- 서남투데이2019-11-06
- [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검찰이 부실수사 논란이 있었던 세월호 참사를 전면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재수사는 총선을 앞둔 자유한국당에게 암초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여기에 검찰은 그동안 문제돼왔던 정치적 중립성 문제도 해결할 것으로 분석된다.6일 대검찰청은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여당과 세월호 유족 측이 제기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검찰 수사 은폐·축소 외력 행사 여부와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하게 진행됐던 구조작업 문제, 청와대의 세월호 참사 방치 의혹 등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재수 ...
- 홍남기 부총리, "경제주체가 속도 내도록 경장·편달 각오 말씀드린다"
- 서남투데이2019-11-06
- [서남투데이=안정훈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전히 부진한 우리 경제에 대한 활력 충전을 위해 자세를 가다듬고 경제주체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가속화하자는 뜻에서 경장·편달 각오를 말씀드린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6일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친 후 문재인 정부가 오는 9일 임기 반환점을 맞이하는 것과 관련, "2년 반을 되돌아보면 성과가 나타난 분야도 있지만 시장 기대에 못 미쳐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도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홍 부총리는 정부가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발 ...
- [주섭일 논단] 베를린장벽붕괴 30주년, ‘독일의 흡수통일모델’을 다시 보자.
- 와이타임즈2019-11-08
- ▲ 베를린장벽이 붕괴된 다음날인 1989년 11월 10일 동서 베를린 시민들이 브란덴부르크문 앞의 장벽 위에 함께 올라가 기뻐하고 있다. [사진=독일연방문서청]11월 9일은 베를린장벽 붕괴 30주년이다. 동서독은 329일만인 1990년10월3일 통일했다. 취재기자였던 필자의 감회는 남다르다. 특히 한반도의 통일희망이 불투명하고 북핵위협에 시달리는 한국인으로서 절망을 느낀다.20세기 후반 3차대전의 2개의 화약고가 베를린장벽과 휴전선이었다. 독일정치는 동독시민의 봉기로 장벽이 문어지자 콜총리-겐셔외상 주도로 초고속통일을 성공시켰다. ...
- 1인 창조기업들, '엑셀러레이터 쇼케이스'서 가능성을 펼치다
- 서남투데이2019-11-11
- [서남투데이=김미경 기자] 1인 창조기업들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경기도일자리재단은 지난 8일 1인 창조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액셀러레이터 쇼케이스’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액셀러레이터’란 ‘잠재력 있는 기업을 발굴해 투자유치가 가능한 기업으로 빠르게 성장시키는 기업 또는 기관’을 뜻하는 말이다.한편, ‘액셀러레이터 쇼케이스’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주최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등 13개 1인 창조기업 지원 기관이 주관했다.이번 ...
- 세월호 특수단 출범···'황교안 수사' 질문에 "정치적 고려 없다"
- 서남투데이2019-11-11
-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참사 5년 7개월여 만에 출범했다.특수단의 수사단장을 맡은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은 11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출범 브리핑을 통해 “검찰총장의 지시와 같이, 이번 수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제기되는 모든 의혹을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브리핑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조사여부에 관한 질문도 나왔다.임 단장은“정치적 고려는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이어“이 사건의 모든 의혹을 밝힌다는 자세로 열심히 해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
- 부천시, 기후변화 대응 건강 분야 보건복지부 '장관상'
- 서남투데이2019-11-15
- 부천시가 지난 13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9 온열·한랭질환 감시체계 워크숍에서 국가기후변화 대응 건강 분야 유공 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부천시는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피해 대응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건강피해 취약계층 예방체계를 마련하는 등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부천시는△온열·한랭 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적극 운영 등 기후변화 대비 예방체계 확립△공공청사 개방을 통한 무더위 잠자리 쉼터 운영△전국 최초 미세먼지대책관실 신설을 통한 체계적 ...
- 검찰, “조국, 진술 거부하더라도 차질 없이 수사 진행"
- 서남투데이2019-11-18
- 검찰 관계자는 18일 “조 전 장관이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차질 없이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재소환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조 전 장관은 검찰에 출두하기 전까지 제기된 여러 의혹 사항에 대한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지난14일 출석해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진술 거부권 행사와 상관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의 진술 거부권 행사로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수는 있다”면서도, “여러 ...
- 부천시, 대한민국 식생활교육대상에서 ‘장관상’ 수상
- 서남투데이2019-11-19
- 부천시가 지난 15일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19년 대한민국 식생활교육대상’ 시상식에서 자치단체 부문 전국 1위를 차지해 특별상(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받았다.2019년 대한민국 식생활교육대상은 한국식생활교육학회가 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농협중앙회,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가 주최하며 식생활교육에 공헌한 개인,단체 등을 발굴하고 포상·격려해 식생활교육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자 제정됐다.부천시는 식생활교육의 업적,창조적 기여,평판 및 기여도,난이도 등 부문에서 탁월한 평가를 받아 수상하게 됐다.부천시는 2012년 친환경급식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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