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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직원 집서 '토지 개발지도'…"투기 연관성 조사"
- 와이타임즈2021-03-10
- ▲ [사진=뉴시스]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통해 LH 직원 주거지에서 '개발지도'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투기 연관성을 추적 중이다.1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LH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직원 거주지 압수수색을 통해 LH 토지 개발지도, 통화 기록 등을 확보했다. 전날 경찰은 LH 본사, 과천의왕사업본부, 광명시흥사업본부와 LH 직원인 피의자 13명 주거지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들 13명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
- 고려대, 조민 입학취소 여부 “최종 판결 이후에”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4-09
- 고려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인 조민씨의 고려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최종 판결 이후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의 입장을 교육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인 조민씨의 고려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최종 판결 이후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의 입장을 교육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고려대가 공개한 공문에 따르면, 고려대는 교육부에 “현재 (조씨 비리 의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진행 중”이라며 “최종 판결 이후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 ...
- 명운 건 공수처…'조희연 특채 의혹' 압수물 분석 돌입
- 와이타임즈2021-05-20
-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해 지난 18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논란'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 분석에 돌입할 전망이다.수사의 관건은 조 교육감이 실무진들에게 특별채용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공수처는 증거 분석과 함께 실무진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
- '고발사주' 제보 조성은, 공수처 참고인 조사후 귀가
- 와이타임즈2021-09-27
- ▲ [사진=뉴시스]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당 의혹을 제보한 조성은씨를 조사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오후 5시50분께까지 조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조씨는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지난해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범여권 인사에 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제보한 인물이다.앞서 공수처는 해당 의혹에 관한 사건을 접수한 뒤 지난 9일 조씨로부터 고발장의 전달 정황이 ...
- 정영학, 녹취록 왜 제출했나... '수익배분 갈등설' 등 추측 무성
- 와이타임즈2021-09-30
- ▲ 지난 29일 오전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도 성남시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 건물 1층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한 핵심 인물 중 한명으로 꼽히는 회계사 정영학씨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파일이 이번 의혹을 풀 결정적 '스모킹건'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정씨가 이를 애초부터 녹취해놓은 배경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쏟아지고 있다.녹취록에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이 대화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자금흐 ...
- 검찰이 떠맡긴 압수물 때문에.... 환경공단 5년간 적자 260억 원 발생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1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검찰·경찰이 압수한 물품을 처리하느라 한국환경공단이 매년 50억 넘는 적자를 떠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이 수행하는 압수물자원화 사업은 2019년 56억 원, 2020년 58억 원 등 최근 5년간 26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압수물자원화는 환경공단이 2008년 12월 검·경찰과 압수물 위탁보관 협약을 맺고 보관된 압수물 중 최종 압수 결정이 난 물품을 해체하여 재판매하는 사업으로 현재까 ...
- 조희연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검찰도 기소 결론
- 와이타임즈2021-12-24
- ▲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강당에서 열린 유치원 무상급식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해직교사 부당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공소제기가 요구된 조 교육감을 보강 조사한 끝에 기소하기로 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조 교육감과 그의 전 비서실장 A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로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지난 2018년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 유죄 ...
- '국정농단 태블릿PC는 누구 것'…또 시작된 공방, 쟁점은
- 와이타임즈2022-01-05
- ▲ 국정농단 당사자 최서원씨가 2018년 8월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국정농단 수사의 스모킹건으로 작용한 태블릿PC를 두고 다시 한번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검찰이 갖고 있는 태블릿PC를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이번 재판에서는 해당 태블릿PC의 소유권자가 누구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고홍석)는 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점유이전 및 변개 또는 폐기 등 ...
- 문화체육관광부, 토렌트로 불법저작물 대량 유포한 이용자 검거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2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특별사법경찰관은 불특정 다수에게 불법복제물을 유통(공유)한 토렌트 사이트를 최초로 인지 수사해 불법복제물 총 6,423개를 압수하고 대량유포자(헤비시더) 7명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류콘텐츠가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영화, 드라마, 웹툰 등의 불법복제물이 불법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통해 유포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토렌트 사이트는 2021년에 불법복제물 유통량 총 109만 건, 방문자 수는 1천7백만 명에 달하는 등 한류콘텐츠 침해의 온상이 ...
- 문체부, 토렌트 불법저작물 대량유포자 7명 검찰 송치
- 서남투데이2022-02-28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은 불특정 다수에게 불법복제물을 유통한 토렌트 사이트를 최초로 인지 수사해 불법복제물 총 6423개를 압수하고 대량유포자 7명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문체부는 "한류콘텐츠가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영화, 드라마, 웹툰 등의 불법복제물이 불법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통해 유포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토렌트 사이트는 2021년에 불법복제물 유통량 총 109만건, 방문자 수는 1700만명에 달하는 등 한류콘텐츠 침해의 온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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