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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진기교수의 경제 이야기] 놀라운 ENE와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수학적 지혜
- 더밸류뉴스2020-03-08
- [윤진기 경남대 명예교수·전 한국중재학회 회장] ENE라는 놀라운 개념사람들 사이의 다툼을 해결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ENE(Early Neutral Evaluation, 조기중립평가)라는 놀라운 개념이 있다. 이것은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이 중립평가인(neutral evaluator)을 선정하여 그 소송의 주요 쟁점, 승소여부, 소요비용 등을 당사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어 당사자들이 결과를 예측하게 한 후 소송을 더 진행할지 아니면 중간에 서로 화해하고 합의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절차이다.이 절차를 법률로 정하고 있는 미국에서 ...
- "민변에 北변 있다" 하태경 주장…법원 "명예훼손 아냐"
- 와이타임즈2020-09-19
- ▲ 국민의 힘 하태경 의원 [사진=뉴시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 '북변'이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파기환송심이 판단했다.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2부(부장판사 최호식·이종채·황정수)는 민변이 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른 것이다.재판부는 "하 의원이 이 사건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재한 것은 민변의 정치적 입장 등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
- [정세분석] 폼페이오가 한국 방문을 취소한 이유?
- 와이타임즈2020-10-05
- ▲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쿼드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출발하는 폼페이오 장관 [사진=미 국무부][폼페이오, 한국 건너뛰고 일본만 방문]오는 7~8일 서울을 방문하려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계획이 취소됐다. 폼페이오 장관은 애초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미국-일본-인도-호주의 쿼드(QUAD) 외교장관 회의(10월 4~6일)에 참석하는 길에 몽골과 한국도 방문하기로 계획되었었으나 이 일정에서 계획을 바꿔 일본만 방문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의 쿼드 외교장관 회의는 일본의 스가 내각 출범 때문에 일정이 한 ...
- 쿠팡, 강한승 전 청와대 법부비서관 경영관리총괄사장으로 영입
- 서남투데이2020-10-28
- 쿠팡은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인 강한승 김앤장 변호사를 경영관리 총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고 28일 밝혔다.신임 강 사장은 “그간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와 적극 소통하면서 쿠팡이 고객과 한국 사회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취임의 변을 피력했다.강 사장의 합류로 쿠팡은 창업자인 김범석 최고경영자(CEO)와 고명주·박대준 3인 각자대표 체제에서 4인 각자대표로 운영될 예정이다.업무분장과 관련해 쿠팡 관계자는 “김범석 대표는 사업 부문을 총괄하게 되고, 고명주 대표는 인사, 박대준 대표는 신사업, 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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