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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털이 예방, 이렇게 해 보세요!
- 전남인터넷신문2021-03-18
- 완도경찰서(서장 최숙희)는 최근 관내에서 발생한 청소년 차량털이 범죄(차량절도)와 다른 지역 발생사례분석을 통해 다발장소, 시간대, 수법을 확인하고, 그에 맞춰 예방활동과 위기청소년 관리방안을 주문했다. 2020년 유래없는 개학연기로 전국적으로 소년범이 증가한 가운데, 완도지역도 ’19년 2건에서 ’20년 9건으로 소년범 절도사건이 7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들어 완도에서 첫 차량절도가 발생한 점에 주목하며, 시민들의 세심한 관심과 예방행동 실천을 강조했다. 차량털이는 주로 심야시간에 사이드 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들 ...
- [국가인권위원회] 간부 모집시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따른 불이익 금지 권고, 국방부․해병대 불수용
- The Psychology Times2021-06-2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020년 11월 25일 해병대사령관에게, 부사관 등 선발 시 과거 ｢소년법｣상 보호처분 이력으로 부사관 지원 시 탈락되는 등 ‘선발’에 있어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결국 이러한 문제는 현 신원조사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국방부장관 및 법무부장관에게 관련 제도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이에 대하여, 2021년 4월 1일 법무부는 “소년 시절의 소년부 송치 전력 등으로 취업상 불이익을 받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사관생도 및 군간부 임용 시 소년부송치 및 소년범 ...
- 고흥경찰, 2분기 선도심사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1-07-02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경찰서(서장 김진천)는 7월 2일 소회의실에서 ‘2분기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김진천 서장을 비롯한 경찰위원, 외부위원 등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는데 심의 결과 경미 소년범에 대해 2건의 훈방 결정 의결했다. 또한 지난 1분기에는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 2명을 선정해 20만원 상당의 생활용품 지원결정을 하는 등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해 경미한 소년범에게는 맞춤형 사건처리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위기청소년 대상 범죄예방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계도·지원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김진 ...
- 경찰청, 하반기 선제적 대응강화로 청소년범죄 예방에 힘쓴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7-29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경찰청은 최근 3년(’18년∼’20년) 청소년범죄(만10세∼만18세) 통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범죄예방을 위한 중점 추진사항을 선정,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및 시·도경찰청과 공유하고, 하반기 선제적 예방활동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년 범죄소년(만14세∼만18세) 검거인원(64,595명)은 ’18년 대비 2.5% 줄었고, 최근 3년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로 ’18년 대비 ’20년 신체적 폭력유형인 폭력범·강력범 인원은 감소했으나, 지능범･특별법범은 ...
- 목포경찰, 학교 밖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한 거리홍보에 나서
- 전남인터넷신문2021-09-03
-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경찰서(서장 차복영)는 2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학교 밖에서의 생활이 많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목포교육지원청과 합동하여 거리홍보를 실시하였다. 이날 활동은 청소년 운집 구역(하당 장미거리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이 자주 출입하는 pc방, 노래방, 편의점, 청소년 출입 제한업소를 방문하여 주류와 담배구입 시 신분증 확인을 당부하고, 위기청소년의 비행 예방과 학교밖 청소년 발굴, 학교폭력신고 117홍보 등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목포경찰서의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 예방교육 및 위기청소년 ...
- 양기대 의원, “범죄소년 재범률 전국 평균보다 높은데 대구경찰청 SPO는 부족”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0-1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대구의 범죄소년 재범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데 학교전담경찰관(SPO)는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이 13일 대구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학교전담경찰관 현황’에 따르면 2021년 8월 현재 대구경찰청의 SPO는 38명이다. 정원 49명에 비해 11명이 적은 70% 수준이다. 최근 3년동안 대구경찰청 SPO를 살펴보면 계속 정원 49명에 못 미쳤다. 2018년은 44명, 2019년은 48명, 2020년에는 44명이었다. 양 의원은 “대구 ...
- 양기대 의원, “범죄소년 재범률 전국 평균보다 높은데 대구경찰청 SPO는 부족”
- 뉴스포인트2021-10-13
-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 대구의 범죄소년 재범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데 학교전담경찰관(SPO)는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이 13일 대구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학교전담경찰관 현황’에 따르면 2021년 8월 현재 대구경찰청의 SPO는 38명이다. 정원 49명에 비해 11명이 적은 70% 수준이다. 최근 3년동안 대구경찰청 SPO를 살펴보면 계속 정원 49명에 못 미쳤다. 2018년은 44명, 2019년은 48명, 2020년에는 44명이었다. 양 의원은 “대구의 경 ...
- 진도경찰서, 경미범죄 청소년 선도심사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1-12-16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진도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는 16일 경미 소년범에 대한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이번 선도심사위원회는 김신조 경찰서장 등 내·외부 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년범 4명에 대한 처분결정 심의를 논의하였다.선도심사위원회는 죄질이 경미한 소년범에 대해 과거 전력 및 반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맞춤형 사건처리(훈방, 즉결심판 등)를 함으로써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를 통해 범죄 가·피해자, 학교 밖 청소년 등에 대한 선도·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이번 회의에서는 경미 소년범에 대해서는 ...
- 진도경찰서, 경미범죄 청소년 선도심사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1-12-2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진도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는 16일 경미 소년범에 대한 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이번 선도심사위원회는 김신조 경찰서장 등 내·외부 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년범 4명에 대한 처분결정 심의를 논의하였다.선도심사위원회는 죄질이 경미한 소년범에 대해 과거 전력 및 반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맞춤형 사건처리(훈방, 즉결심판 등)를 함으로써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지역사회 내 협력체계를 통해 범죄 가·피해자, 학교 밖 청소년 등에 대한 선도·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이번 회의에서는 경미 소년범에 대해서는 ...
- 넷플릭스 시리즈 ‘소년심판’, 2월 25일 공개… 김혜수·김무열·이성민·이정은 출연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25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넷플릭스 시리즈 ‘소년심판’이 공개일을 2월 25일로 확정했다. ‘소년심판’은 소년범을 혐오하는 판사가 한 지방법원 소년부에 새로 부임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휴먼 법정 오피스극이다. 배우 김혜수, 김무열, 이성민, 이정은이 소년범에게 서로 다른 시선을 품은 네 명의 판사로 분했다. 25일 넷플릭스 측은 ‘소년심판’의 포스터 여러 종과 함께 예고 영상을 공개했다. 포스터에는 판사로 분한 배우 김혜수, 김무열, 이성민, 이정은의 모습과 ‘저는 소년범을 혐오합니다’라는 문구가 담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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