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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대면 조사 없는 정신의료기관 입원심사는 인권침해”
- The Psychology Times2020-08-03
-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정신의료기관의 비자의입원 시 입원적합성심사과정에서 당사자가 대면조사를 요청한 경우, 의견진술서를 제출받았다고 하더라도 대면하지 않았다면 「헌법」 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피진정기관에게 당사자 신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대면조사 기회를 부여할 것과 입원적합성심사의 조사업무지침을 보완하고 조사원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입원적합성심사는 2016년 9월 구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서로 ...
- [정세분석] 중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진짜 종식했을까?(1)
- 와이타임즈2020-09-12
- ▲ 지난 9일자 인민일보 1면[中 코로나 종식 선언, 유공자 포상-성과 과시]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중국이 지난 8일 사실상 코로나19의 종식을 선언하면서 이와 관련된 사태 유공자들을 포상하고, 대응 성과를 대내외에 과시했다.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코로나19 방역 표창대회’에서 중난산(鍾南山) 공정원 원사, ‘인민 영웅’ 칭호를 받은 (陳薇) 군사의학연구원의 천웨이 연구원 등 코로나 사태 유공자를 직접 표창했다.시 주석은 이날 연설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코로나19에 대항해 투쟁하는 중대한 ...
- 안민석의원,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외교당국의 범죄 예방교육 강화’ 필요
- 오산인터넷뉴스2020-10-06
- 【오산인터넷뉴스】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청년들에게 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어 외교당국의 범죄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안민석 의원 <사진=국회의원 안민석 블로그>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오산)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워킹홀리데이 사건사고 현황’에 따르면2017년140건, 2018년139건, 2019년149건 등 최근3년간 총428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체류하면서 관광,취업,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현지의 문화와 생활을 ...
- [정세분석] 미국 인종 폭동, “중국이 조종하고 지원했다!”
- 와이타임즈2020-10-12
- ▲ [사진=미국 헤리티지재단][미국 인종폭동, “중국 공산당과 연계 됐다” 확인]미국 사회를 혼돈상태로 빠뜨린 인종폭동과 불법적이고 파괴적인 시위 대부분이 중국 공산당과 연계된 미국내 사회주의 단체들이 주도했다는 폭로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9월 15일, 미국의 유명한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의 마이크 곤잘레스 선임 연구원이 “‘흑인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BLM) 운동 창시자가 이끄는 단체가 중국 공산당과 가까운 단체로부터 돈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기는 했지만 아예 미국내 인종 ...
- [영상] 병무청장 "유승준 아니라 스티브유다...입국 금지돼야"
- 서남투데이2020-10-13
- 모종화 병무청장은 13일 병역 의무를 회피한 가수 유승준 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4)에 대해 “유승준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다. 스티브 유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입국이 금지돼야 한다”고 밝혔다.모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이 유 씨의 입국에 관한 병무청의 입장을 묻자 “스티브 유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모 청장은 “(유 씨는) 2002년도에 병역의무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서 일주일 만에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서 병역의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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