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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검찰, 윤미향 기소…'기부금 횡령' 등 혐의 적용
- 와이타임즈2020-09-14
-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검찰이 정의기억연대와 관련된 회계부실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개시한지 4개월여 만에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위반,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횡령·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14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윤 의원과 함께 보조금관리법위반, 기부금품법위반, 엄무상배임,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의연의 전신) 간부 1명도 공 ...
- 경북 영천, 21대 총선 A후보자 회계사무원,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벌금 500만원 구형
- 영천투데이2020-12-08
- 21대 총선 A후보자 회계사무원,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벌금 500만원 구형선대본부장 C씨 등 6명에는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벌금 80만원~150만원A후보자,피선거권 유지, 보존받은 선거비용 약 8,000만원 반환 위기선고, 내년 1월15일[장지수 기자]지난 4.15총선과 관련한 선거사범 7명이 무더기 재판에 넘겨져 지난2일 검찰구형이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 총선 공소시효 만료일을 앞두고 올해 9월28일 영천시선관위로부터 정치자금법위반과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각각 고발돼 재판에 회부됐다.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 합의부는 이날 21대총선 A후 ...
- 해남보호관찰소, 지도감독 불응 대상자 집행유예 취소
- 전남인터넷신문2021-01-07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해남보호관찰소(소장 주옥한)는 보호관찰 기간 중 지도감독에 불응한 보호관찰 대상자 B씨(남, 58세)에 대해 법원에 집행유예취소신청을 하여 2021. 1. 7. 확정된 사실을 확인했다. 보호관찰대상자 B씨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보호관찰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 받아 보호관찰을 받아오던 중 상습적으로 음주운전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공금을 횡령한 채 도주하였다가 검거되어 장흥교도소에 수용되었고 해남보호관찰소는 2020. 10. 14. 대상자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보호관 ...
- [영천 핫이슈] 대낮 음주위반혐의 K영천시시의원, 21대총선 낙선자 A씨관련 사법 소식
- 영천투데이2021-01-20
- 음주위반혐의 K영천시시의원, 21대총선 낙선자 A씨관련 사법 소식K씨의 보궐선거 여·부에 지역 정치권 관심 쏠려K시의원,항소심 기각 후 대법원 상고심 진행 중A씨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위반 관련 1심 선고 확정A씨, 선거보존비용 약8천만원 반환 안해도 돼[장지수 기자]지난해 치뤈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영천-청도)에서 낙선한 후보자 A씨와 관련한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위반 1심선고가 확정됐다. A씨는 선거보존비용 8천여만원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지난 1월15일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
- [전문] '월성 원전 폐쇄 의혹' 공소장
- 와이타임즈2021-01-29
- ▲ [사진=뉴시스]월성 원전과 관련된 검찰의 공수장 전문이 공개됐다. 이 공소장은 지난 2019년 10월 국회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행위 여부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 감사원이 행한 감사의 결고를 기본으로 검찰이 수사하여 기소한 사건이다.감사원은 지난해 10월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고 산업부 직원들이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감사원으로부터 자료를 인계받아 수사에 착수해 지난해 12월 23일 산업부 공 ...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야별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 발간
- 뉴스포인트2021-02-23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해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분야별 분쟁예방 체크리스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5개 분야(공정·하도급·대규모유통업·대리점·약관)의 계약 체결부터 종료시점까지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을 정리한 체크리스트는 사업자간 분쟁의 사전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체크리스트 책자는 ‘분야별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와 ‘상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야별 분쟁 예방 체크리스트’에는 중소사업자들이 계약 체결 단계부터 종료 단계까지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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