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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2020-12-19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더불어민주당 2020년도 국정감사 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민생회복·개혁완성·미래전환을 위한 정책제안과 대안 제시를 통해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인정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서동용 의원은 제21대 국회 교육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전 의원 아들의 서울대 특혜 의혹 ▲국립대병원 불법 의료인력(PA) 운영 실태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 심리불안 문제 ▲지역공공의료를 위한 지방 의대의 서울 편법 운영 ...
- 이용빈 의원, 유가족 범위·생활조정수당 지급 등 ‘5·18예우법’ 재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1-12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원내부대표)은 12일 5·18민주유공자 유가족 범위와 유공자단체의 회원 범위를 조정하고, 유공자(유족) 중 생계곤란자에 대해서는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이용빈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법안으로 당초 발의된 내용에는 공법단체 설립과 유가족의 범위 규정, 유공자와 유족 중 생계곤란자에 대해서는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공법단체 설립에 관한 내용은 반영되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
- [김섭 변호사의 法鏡] 이혼한 남편에게 과거 청구못한 아이 양육비 받을 수 있나
- 영천투데이2021-01-20
- [김섭변호사2]이혼한 남편에게 과거 청구못한 아이 양육비 받을 수 있나자녀 양육 부부 공동 부담의무, 특정 협의 없다면 기간 관계없어▲ 김 섭 변호사, 성광합동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질문] 저는 이혼한지 15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 미성년자인 아이 2명을 혼자 키워오고 있다. 이혼 후 남편과 연락이 두절되어 양육비를 청구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 이혼한 남편이 사업에 성공해서 어느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과거 청구하지 못한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한다. 과거 양육비에 대한 청구 가능 여부와, 얼마 정도 ...
-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 배달기사와의 불공정 계약 1분기 내 자율시정
- 서남투데이2021-01-20
- 배달대행 플랫폼 사업자들과의 불공정 계약으로 미성년 주류 배달과 안전사고 발생 시 배달기사들이 앞으로는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합형 배달대행서비스 플랫폼 사업자들과 배달기사 노동조합 등과의 논의를 거쳐 배달기사 불공정 계약내용을 자율시정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자율시정에 참여한 업체는 우아한청년들(배민라이더스·배민커넥터),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요기요익스프레스), 쿠팡(쿠팡이츠)이다. 배달기사 측에선 라이더유니온,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민라이더스지회가 참여했다. 배달대행 플랫폼들은 이번 자율시정 협 ...
- 남양주시 대한적십자사 진건천마봉사회, 장애인 한부모 가정에 주거환경개선으로 새 집 선물
- 경기뉴스탑2021-01-26
- 장애인 한부모 가정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사진=남양주시 제공) [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 대한적십자사 진건천마봉사회(회장 한주성)는 지난 24일 진건읍에 거주하는 장애인 한부모 가정을 방문해 대청소, 집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하며 이웃을 돌보는 따뜻함을 나눴다. 지적장애인 아버지와 미성년 자녀로 이루어진 이 가구는 생활 쓰레기 및 반려견 용품 등으로 가득한 집안을 미처 치우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나 올겨울 추위로 보일러가 동파되면서 적십자사와 진건읍 행정복지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 이날 도움 ...
- 이재명,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설 전 전 도민 1인당 10만원 지급” .. 2월 1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
- 경기뉴스탑2021-01-28
- 28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2월 1일 온라인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온라인의 경우 신청 후 사용승인까지 1~2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1일 신청자는 이르면 2일부터 재난기본소득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차 경기도 재난기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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