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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블랙리스트 피해자 명예회복과 사회적 기억 사업 시작
- 라온신문2020-09-08
-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이하 문체부)이행협치추진단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종관,이하 예술위)와 함께 공연분야 블랙리스트 사건 중 하나인‘팝업씨어터 공연방해 등’사건에 대한 후속조치 공청회를 오는 12월2일오후2시부터 대학로예술극장 씨어터카페에서 개최한다고 전했다. 예술위는2015년 팝업씨어터 사업을 수행하며 특정 공연의 진행 방해,대본 검열 등 블랙리스트를 실행했다.이에 대해 피해자들은 예술위와 협의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이끌어냈다.이후 문체부 이행협치추진단,예술위 ...
- 변협, 초대 공수처장 후보 '김진욱·이건리·한명관' 추천
- 와이타임즈2020-11-09
- ▲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3인. (왼쪽부터)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명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사진=뉴시스]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57·16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명관(61·15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를 추천했다.변협은 9일 오전 10시45분 서울 강남구 변협 대회의실에서 이찬희 협회장 주관 '공수처장 후보 추천 간담회'를 열고 김 연 ...
- 文대통령, 초대 공수처장 후보에 김진욱 지명···인사청문회만 남았다
- 서남투데이2020-12-30
-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의 후보 중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지명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남겨두게 됐다. 강 대변인은 “오늘 지명된 김진욱 후보자는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예정”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 지명에 대해 “국회에서 오랜 논의 끝에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했고, 초대 공수처장으로 ...
- 김정욱③, “변호사가 무너지면 국민들의 인권도 무너져”
- 서남투데이2021-01-02
- 공희준(이하 공) : 로스쿨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주요한 이유들 중의 하나는 교수들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신입생을 직접 뽑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로 인해 로스쿨에서는 사법시험과는 달리 이른바 아빠 찬스나 엄마 찬스가 횡행한다는 의구심이 대중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만연해 있습니다. 로스쿨 입시에서 부모 찬스는 통하지 않아 김정욱(이하 김) : 제가 직접 경험했던 사례를 다시 소개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로스쿨에서 면접시험을 볼 때는 보통 3~4인의 면접관이 한 조로 편성돼 수험생들의 자질과 우열을 평정합니다. 이렇게 짜인 면접 조들이 통상적 ...
- [인터뷰] 김정욱 변호사 , "돈 없는 사람에게 불리한 선발시스템은 로스쿨이 아닌 사법시험"
- 서남투데이2021-01-03
- 로스쿨로 보통 불리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배출된 법률가들에 대한 일반 국민들과 법률서비스 수요자들의 신뢰와 믿음이 여전히 그리 높지 않다. 이러한 인식이 세간에 퍼지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서남투데이에서 김정욱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
- 방통대 로스쿨 본격화 되나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1-09
-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대에 온라인 로스쿨을 설치하는 법안을 내놓자 법조계와 법학계가 반발에 나섰다. 이는 지난 21대 총선과정에서 사회적·경제적 제약없이 다양한 분야의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방통대 로스쿨 도입 공약을 법제화하는 것이다.▲ 방통대 로스쿨 본격화 되나정청래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은 지난 6일 ‘국립 방송통신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정의원은 “로스쿨의 단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다양한 경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온라인 로스쿨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방송 ...
- [정세분석] 트럼프의 미래, 어떻게 될까?
- 와이타임즈2021-01-27
- ▲ 대통령 전용 헬기에 탑승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MSNBC 캡쳐][트럼프에 대한 탄핵절차 들어간 미 의회]미국 하원에서 넘어 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상원에서 개시됐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절차적 투표(procedural vote)가 진행됐다. 공화당 소속 랜드 폴 상원의원이 제출한 안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이 헌법에 부합하지 않으며 탄핵 심판이 중단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절차적 투표는 법안에 대한 투표 진행 여부를 묻는 절차로, 60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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