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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국토부, 강남 개발 공공기여금 강북에도 쓴다…연내 법개정 추진
- 수도권탑뉴스2020-09-09
- 서울시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공공기여 광역화’가 법제화된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개선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개정이 연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된다.법 개정이 이뤄지면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공공기여금)을 강북 등 서울 전역 어디서나 쓸 수 있게 된다. 현행 법령(｢국토계획법｣)에 따라 현재 공공기여금은 해당 자치구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다.‘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같은 도시계획 변경을 허가해주는 대신 ...
- 성남시,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추진 ‘탄력’ .. 2022년 사업 착수
- 경기뉴스탑2020-11-25
-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시설배치도(사진=성남시 제공)[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토지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259회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및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돼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24일 밝혔다.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분당구 정자동 1번지 일원 206,350.2㎡ 면적의 시가화예정용지에 전시, 회의, 관광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마이스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하는“아시아 AI 밸리”를 단지컨셉으로 하는 기본구상을 수립했다.성남 산업 중심지의 AI 특화 지원 역할로 ...
- 백현마이스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 경기뉴스탑2020-12-28
-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자료=성남시 제공)[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12월 28일 백현마이스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함에 따라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임을 밝혔다. 이후, 2021년도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수립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022년에 사업을 착수하여 2024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12월 28일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의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는 공영개발방식의 사업시행을 위한 업무 협약을 12월 24일 ...
- 서울시-국토부, 강남 개발 공공기여금 서울전역에 쓴다…1.12 법개정 공포
- 수도권탑뉴스2021-01-07
- 서울시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공공기여 광역화’ 법제화가 마무리되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개선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 1월 12일(화) 공포된다.이제,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공공기여금)을 강북 등 서울 전역 어디서나 쓸 수 있게 된다. 개정 전 법령(｢국토계획법｣)에서 공공기여금은 해당 자치구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었다. ‘공공기여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용도지역 변경을 통한 용적률 상향 같은 도시계획 변경을 허용해주는 대신 개발이익의 ...
- 조은희⑦, “유능한 야당 서울시장이 정권을 바꾼다”
- 서남투데이2021-01-15
- 서울시는 실적 부풀리기에 집착하지 말아야조은희(이하 조) : 서초구에 임대주택이 새로 지어질 때마다 서초구민들과 서울시 사이에 거의 예외 없이 마찰음이 빚어졌습니다. 서울시가 무리한 실적 내기에만 집착해온 때문입니다. 공희준(이하 공) : 서울시가 외부로 드러나는 숫자에만 애면글면한다는 말씀인가요? 조 : 예. 실적을 부풀리려면 집을 잘게 쪼개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용면적 5평인 임대주택이 수많이 출현했습니다.공 :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래야 가구 수가 많아 보이겠네요. 구청장님 말씀을 들으니 예전에 악덕 유통업자들이 물 먹인 소 ...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읍면동 환경현안 해결 한 뜻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7-21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일 오후 2시 비대면 영상회의를 통해 ‘도-행정시-읍면동 환경정책 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 환경보전국 및 행정시 팀장 이상과 읍면동장 등 약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회의는 환경현안 및 환경정책을 공유하고, 도·행정시·읍면동 간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는 ▲환경 현안 및 주요 환경정책 설명 ▲건의사항 수렴 ▲현안사항 청취 등을 자율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제주도는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제주 국립공원 확대, 오름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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