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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진교, 군인권 개혁 시급 `군인권보호관` 설치 법안 발의
- 서남투데이2021-11-16
-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군인권 개혁을 위해 군인권 보호관 제도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군인권 보호관 설치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배 원내대표는 "군이 자행하는 차별과 혐오는 군인들의 인권을 무자비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공포와 불안, 분노는 극에 달해 있는 상태"라며 "군의 인권과 성평등에 대한 감수성이 퇴행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군의 자체적인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2014년 윤 일병 사망사건 이후 2015년 12월 ...
- 배진교 "군인권 개혁 포문, 군인권 보호관 제도 설치"
- 서남투데이2021-11-16
-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군인권 보호관 설치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배 원내대표는 "뿌리까지 썩어있는 군을 방치하는 것은 군인들의 죽음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군인권 개혁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이 그 시발점이 될 수 있으며, 그 포문을 군인권 보호관 제도 설치로 열겠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에는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1인 `군인권 보호관` 지정, 군인권침해 예방 및 군 인권 보호 업무 총괄 ▲군인권보호위원회 및 군인권본부 설치 ▲군 ...
- 충남도민 10명 중 8명 “인권 존중되고 있다”
- 뉴스포인트2021-12-09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남도 인권센터는 10일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을 맞아 ‘도민 인권 의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 인권센터는 설문조사 결과를 향후 도민 인권 정책 수립시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설문조사 결과, 도에서 인권이 얼마나 존중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보통이다’ 49.1%, ‘존중되는 편이다’ 31.5%, ‘매우 존중된다’ 6% 등 응답자의 86.6%는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도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인권기본 조례’에 대해서는 26.2%가 ‘모르는 편’이라고 답했으며, ‘전혀 모른 ...
-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2021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2021-12-1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73주년을 맞아 개최된 인권의 날 기념식에서 ‘2021년 대한민국 인권상(국가인권위원장 표창-단체부문)’ 수상자로 발표됐다. 출신학교 차별, 소수자 인권침해 등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대한민국 인권상은 인권의 보호 및 신장에 공헌한 단체와 개인의 공로를 널리 알리고, 인권 존중문화 정착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여 2003년부터 수여하는 포상으로, 올해 인권위는 중앙행정기관, ...
- 학교비정규직노조 "교육감들, 비정규직 차별해소·공정임금 실현 기회 날렸다"
- 서남투데이2021-12-21
-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1일 각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 없는 임금교섭을 촉구하며 보다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교비정규직연대)는 21일 오전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학교비정규직 차별·교육불평등 해소 책임방기 교육감 규탄 및 심판투쟁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임금 집단교섭은 넉넉한 예산 조건에서 현재 교육감들이 후보시절 정책 협약 등으로 약속한 학교비정규직 차별해소와 공정임금 실현할 임기 내 마지막 기회였으나 무책임한 태도로 이를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는 2021년 집단 ...
- 학교 비정규직, 임금 교섭 재개 촉구 "3월 총파업 막을 마지막 기회"
- 서남투데이2022-01-04
-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집단임금 교섭을 재개하지 않으면 오는 3월 신학기 총파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4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1월 마지막 시한, 교섭타결 노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마지막 중대 기로에 섰다. 1월까지 넘긴다면 향후 노사 갈등은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유례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학교 비정규직 노사의 2021년 집단임금 교섭이 결국 해를 넘겼다며 이는 단지 노사 입장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 시도교육청과 교육감들의 무책임이 그 원 ...
- 제주도교육청, '2022 인권감수성 함양 교원 연수'로 학생인권 증진 주력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24
- [제주교통복지신문 박희찬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월 24일 ‘2022 인권감수성 함양을 위한 교원 연수’를 운영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민주시민교육과 내 학생인권교육센터를 통해 다양하고 종합적인 학생인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학생 인권 상담‧조사‧구제 활동 △인권교육자료 제작‧보급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지원 △인권감수성 함양 교원 연수 운영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교육 운영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연수에는 도내 중‧고등학교 교감과 학생생활업무 담당 교사가 참여했다. 연수에서 제주고 박진수 교사는 ...
- 고용노동부, [중장년 고용정책] 고용상 연령차별금지제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16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제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기업과 노동자 간의 인식 차이를 줄이는 노력 필요 [제도 내용] 모집·채용 등 각 호의 분야①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② 연령을 이유로③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을 금지하는 제도 ① 1. 모집·채용, 2. 임금·복리후생, 3. 교육·훈련, 4. 배치·전보·승진, 5. 퇴직·해고 ② ‘합리적 이유 없이’의 의미: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령 차별이 인정되나 그 기준은 엄격히 해석됨. 헌법재판소는 합리적 판단 기준 ...
- “사람책과 함께하는 다섯 번의 인권기행” 2022년 시민인권강좌‘울산 인권+사람책’운영
- 뉴스포인트2022-06-15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 울산시는 지역 내 인권존중 문화와 인권 가치의 확산을 위해 시민인권강좌 ‘2022년 울산 인권+사람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권+사람책’이란 인권에 대한 삶의 경험이나 생각을 나누는 사람책(강연자)을 통해 인권 이슈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공간으로 마련됐다. 올해는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라는 주제로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 국가인권위 부산인권사무소,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대학교 인권·법학연구센터 등 5개 민·관·학 기관이 함께 한다. 청소년, 여성, 이주민, 노동(비정규직 청년), 우리들 등 5 ...
- 울산시,‘기업과 인권 울산 학술회의(콘퍼런스) 개최’
- 뉴스포인트2022-06-2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울산시는 23일과 24일 이틀간 시의사당 1층 시민홀에서 ‘2022년 기업과 인권 울산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송철호 울산시장과 박병석 시의회 의장, 노옥희 울산교육감, 최진열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장, 박준석 민주노총 울산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의 인권 존중 경영(ESG) 확산을 위한 기업, 노조, 지자체의 실천과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울산시와 국가인권위부산사무소, ㈜한국동서발전,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대학교인권법학연구센터 등 5개 기관이 공동주최하며 기조발제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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