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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의원, 방산비리 가중 처벌 제정법 발의
- 오산인터넷뉴스2020-09-17
- 【오산인터넷뉴스】안민석 의원은 이적죄에 준하여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방산비리 가중 처벌 제정법을 15일 대표 발의 했다.국가 방위력과 직결되는 군사무기의 개발 및 제조, 공급 등에서의 방산비리가 끊이질 않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바 있다. 하지만 관련 비리범죄 대다수가 뇌물,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 방산 비리 범죄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해서 제기됐다.방산비리 범죄는 막대한 예산 낭비와 국가 안보와 방위력 약화 등으로 국가와 국민에 심대한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방산업체와 군 고위층이 연루되어 있다 ...
- [정세분석] 트럼프의 대반격, 힐러리 감옥갈 수도...
- 와이타임즈2020-10-08
- ▲ 마스크를 벗는 트럼프 대통령 [사진=CNN 캡쳐][트럼프, 러시아 스캔들 조사 문서 “완전한” 기밀해제 승인]코로나19 확진후 수세에 몰렸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입원 3일만에 군병원을 나와 백악관으로 돌아온 후 민주당 진영을 향한 대반격에 나섰다.트럼프 대통령은 7일 오후(현지 시각) 러시아 스캔들,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 사건과 관련된 모든 조사 문서에 대한 완전한 기밀 해제를 승인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잇따라 올린 글들에서 “미국 역사상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의 정치적 범죄인 ‘러시아의 날조’와 관련 ...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촉구···청와대 앞 단식농성 돌입
- 서남투데이2020-10-10
- ‘세월호참사 책임자처벌을 촉구하는 피해 당사자, 피해자 가족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단식투쟁단’은 남은 공소시효 5개월 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참사 책임자 처벌에 나서 줄것과 그 수사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기구를 만들 것을 촉구하며 오늘 오전 11시부터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이들은“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수 차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약속했다”라며“또한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일 뿐만 아니라 국가수반으로서 당연히 수행하여야 할 과업임에도 불구하고,임기 후 지난4년간 침 ...
- 경기도교육연수원, 온라인 '공직 적응 과정 연수'
- 오산인터넷뉴스2020-11-1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연수원이 16일부터 27일까지 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예정자 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공직 적응과정 연수’를 한다. ▲ 신규임용예정자 '공직 적응과정 온라인 연수'연수는 신규임용예정자가 갖춰야 할 공직 가치관, 기본 직무 지식과 공통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연수에서는 ▲경기교육정책 이해, ▲공문서 실습, ▲사전 사후 실행학습 등의 내용을 다룬다. 또, 선배와 대화와 분임 토의시간을 갖는다. 도교육연수원 서길원 원장은 “신규공무원들이 이번 연수를 통해 바른 공직 가치관을 갖고 적극적인 자세로 근무 ...
- [속보]추미애, “감찰방해·불법사찰 등 이유” 윤석열 직무정지
- 와이타임즈2020-11-24
-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방해·불법사찰 등을 이유로 직무정지 결정을 내려 파문이 예상된다.24일 오후 6시 5분쯤 추 장관은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면서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 ...
-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교수·연구자 시국선언문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2020-12-03
-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시국선언문 발표[전남인터넷신문]지난 12월 1일 대학교수 및 연구자들7,000여 명으로 구성된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가 서울시 서초동 대검찰청 정문에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는 지난해 가을 ‘검찰개혁시국선언’에 참여했던 7000여 명의 국내외 교수·연구자들이 모태가 되어 창립된 조직이다. 이들은 창립 당시 창립목적으로 “인권과 정의, 자유와 평화가 넘실대는 위대한 민주공화국을 실현하라는 시민의 준엄한 요구에 부응해 사법개혁, 언론개혁, 정치개혁, 교 ...
- 황시장 법원 검찰 청사 이전 사법기관이 결정할 문제?
- 굿모닝논산2020-12-23
- 황명선 논산시장은 지난16일 오전10시 논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논산시의회 제218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서 최정숙 의원의 검찰 법원 두 사법청사의 신축 추진과 관련한 논산시의 입장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대전지방검찰청 등 두 사법 청사의 이전 여부는 사법기관이 결정할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황 시장은 "법원 논산 지원 및 검찰 논산지청은 지은 지 43년이 지난 노후 건물로, 업무 공간 부족, 협소한 주차 공간 등 시민들의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시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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