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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여적죄(與敵罪)'로 검찰에 고발◀도태우 변호사·국본,
- 영천투데이2018-09-23
- ◆"文대통령, 敵國에 주권 팔고, 영토를 갖다 바친 최악의 반역행위 저질러..."▲ 도태우 변호사와 국본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을 여적죄로 검찰에 고발했다(사진: 독자 제공)[PenN=양연희기자]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 대표 도태우 변호사와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은 21일 문재인 대통령을 여적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하여 항적한 죄를 말한다(형볍 제93조). 이 죄는 대한민국 형법에서 유일하게 사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죄의 미수범과 예비·음모, 선동·선전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도 ...
- "또 터졌다" 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 '펀드돌려막기' 옵티머스펀드운용사 고발...서류 위조에 5000억 묶여
- 더밸류뉴스2020-06-22
- 환매 중단사태를 맞은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펀드 판매사들이 운용사 관계자들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판매사들은 운용사가 펀드 자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일을 막기 위해 펀드 계좌의 가압류를 신청하는 한편 영업점 직원을 불러 상황을 공유하는 등 사태 대응에 나서고 있다.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옵티머스크리에이터 펀드 판매 증권사들은 이날 옵티머스자산운용 임직원 등을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지난 16일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옵티머스로부터 18일 만기가 도래하는 사모펀드에 담긴 돈(각각 217억원, 167억원)을 ...
- 정부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933명”···교회측 “정세균·박능후 고발”
- 서남투데이2020-08-26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6일 낮 12시 기준으로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18명 추가돼 누적 확진자가 933명이라고 밝혔다. 관련 확진자가 1000명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사랑제일교회 측은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방대본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 누적 확진자933명 중 교회·교인 방문자567명,추가 전파로 인한 감염자가285명,조사중인 사람81명이다. 바이러스 유형은GH형 바이러스로,지난2~3월 대구·경북지역에서 유행했을 때 발견된V바이러스보다 전염력이6~9배 높은 바이러스다. 사랑제일교 ...
- [영상] 정부 전공의에 최대 압박 "행정명령 불응 전공의 10명 고발"
- 서남투데이2020-08-28
-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 고발 조치를 꺼내들었다. 복지부는 수도권 소재 수련기관 전공의·전임의 중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응급실 근무 전공의 10명에 대해 경찰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수도권에 한정한 업무개시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명령 하달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 역시 업무개시명령 거부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28일 법무부·경찰청 합동 특별브리핑에서 "26일 수도권 소재 수련기관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개시 명령에도,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 경찰에 고발조치할 ...
- 국회 중재안까지 거부한 대전협··· '젊은의사 비대위' 구성하고 "단체행동 지속"
- 서남투데이2020-09-01
- 정부 합의문에 이어 국회에서 제시한 중재안까지 거부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 등과 함께 단체행동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단 한 명의 의료인도 처벌을 받는 일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국민에 피해 없도록 하루빨리 현재 상황이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전임의비상대책위원회, 대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등은 1일 오전 11시 서울시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젊은의사 비대위’ 출범식을 진행했다.대전협 비대위 박지현 위원장은”정부 ...
- 통합당 "추미애 아들, 보좌관 청탁으로 연가"…녹취록 공개
- 와이타임즈2020-09-02
- ▲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 시절 병가 및 연가 사용과 관련한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의혹과 관련해 녹취록을 공개하며 추 장관을 포함한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2일 밝혔다.이날 통합당 국방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해 추가적으로 확인된 내용을 발표했다.신원식 통합당 의원은 "추 장관의 아들 서모 씨는 2017 ...
- 이재명, '코로나19 검사 거부' 사랑제일교회 신도 20명 고발
- 서남투데이2020-09-03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신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거부한 20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일 경찰에 고발했다. 경기도는 방역비용 구상권 청구 대상자를 선별해 고발하고, 방역비용 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경기도는 이날 오후1시1차로 선별된 진단검사 거부자20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이들20명은 경기도 거주자로 지난8월7일 이후 예배,소모임,기타 명목 등으로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했는데도 코로나19진단검사를 거부한 사람들이 ...
- 국민의힘, 추미애 장관 아들·보좌관 검찰에 고발…"근무 기피"
- 와이타임즈2020-09-03
- ▲ 신원식 미래통합당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 시절 병가 및 연가 사용과 관련한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사진=뉴시스]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의혹과 관련, 추 장관 아들과 보좌관을 포함한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법률자문위원회는 추 장관 아들과 보좌관, 당시 미2사단 지역대장, 지역대 지원장교, 지역대 지원대장 등 총 5명에 대한 고발장을 지난 2일 4시10분께 ...
- 경기도, 코로나19 진단검사 거부 사랑제일교회 신도 고발
- 오산인터넷뉴스2020-09-03
- 【오산인터넷뉴스】이재명 경기도지사가8월30일까지 코로나19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집회 참석자 등에 대해 법적 대응 방침을 예고한 가운데 경기도가3일 코로나19진단검사 거부자를 대상으로1차 형사고발을 진행했다. ▲ 코로나19 진단검사 거부 사랑제일교회 신도 20명 고발장경기도는 이날 오후1시1차로 선별된 진단검사 거부자20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고발장 전달이들20명은 경기도 거주자로8월7일 이후 예배,소모임,기타 명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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