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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장관,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범정부 종합대책 발표
- 서남투데이2024-05-03
- 악성민원으로부터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여, 민원공무원들이 더욱 신속․공정한 민원 처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민원인과 민원공무원이 상호 존중하는 민원 문화를 만들어간다. 정부는 지난 2022년 민원처리법령을 개정하여 민원공무원에 대한 기관장의 보호의무와 각 기관이 의무적으로 행해야 할 보호조치를 명시하였고, 이에 따라 2023년부터 각 행정기관은 민원실에 CCTV, 비상벨, 안전가림막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보호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 민원공 ...
- 광주시,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등 16곳 적발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 발생되는 시기에 시민의 생활 환경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는 민생침해 우려 사업장을 점검, 16곳을 적발했다.이번 점검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 날림 공사장 등 민생침해 우려사업장 72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주요 단속내용은 ▲대기 중 환경오염행위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운영 여부 등이다.점검결과 A건축물축 ...
- 소아청소년 16% 정신장애 경험 .7%는 전문가 도움 '시급'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2
- [전남인터넷신문]소아·청소년의 16%는 우울장애나 불안장애 등 정신장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정신장애 증상이 있는 소아·청소년은 전체의 7%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보건복지부는 소아 2천893명과 청소년 3천382명 등 전국 6∼17세 소아·청소년 6천275명을 대상으로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한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성인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실태조사는 2001년부터 5년 주기로 다섯 차례 실시됐으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
- 광주인권상 수상자에 스리랑카 인권활동가 '수간티니'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2
- [전남인터넷신문]5·18기념재단은 2일 올해 광주인권상 수상자로 스리랑카 여성 인권 활동가 '수간티니 마티야무탄 탕가라사'(수간티니)를 선정해 발표했다.심사위원회는 수간티니가 자국의 민주주의 발전·인권 신장을 위해 이바지했고, 이러한 활동이 5·18 정신과 맞닿아 있다고 평가했다.수간티니는 '존엄성을 향한 멈추지 않는 투쟁'이라는 스리랑카어의 '아마라' 시민단체 대표로 활동했다.영어 교사였던 그는 스리랑카 군에 의해 남편을 잃게 되자 인권 침해를 당한 여성을 대변해 정부군에 비폭력 시위를 주도했다.인권역량강화 교육·카스트 제도 폐지 ...
- 민희진 "흑색선전 멈춰라" 하이브에 재반박
- 와이타임즈2024-05-02
- ▲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말하고 있다. 하이브(HYBE)가 자회사 어도어(ADOR) 민희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하이브 경영진을 상대로 벌인 폭로전에 대해 해명한 가운데 어도어가 뒤늦게 이에 대해 조목조목 재반박을 하고 나섰다.어도어 측은 2일 입장문을 내고 "하이브의 반박 이후에도 어도어는 뉴진스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고,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이슈들로 대중들의 혼란 ...
- 경기도 반지하 6.5%, “침수 경험 있다”…우선적 주거상향 지원 필요해
- 경기뉴스탑2024-05-02
- 경기도 침수 반지하 분표현황(침수흔적도 비교)(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반지하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의 일시적 피난처이지만 재해 사고와 반복되는 상습 침수 우려로 건축허가 제한 등 점차 반지하주택이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침수에 안전한 반지하주택까지 강제로 폐지하는 것은 거주민을 더 안 좋은 주거환경으로 밀어낼 수 있는 만큼 침수에 노출된 침수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우선적 주거 상향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침수 반지하주택 ZERO’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 ...
- '주민등록증 열 손가락 지문 채취'에 헌재 '합헌' 유지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1
- [전남인터넷신문]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열 손가락의 지문을 모두 채취하도록 한 현행 법령은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재차 판단했다.헌재는 옛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조항 등에 대해 제기된 위헌확인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넣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시행령, 지문이 담긴 발급신청서를 경찰에 보내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이들은 경찰이 지문정보를 보 ...
- '의대 증원 반발' 가처분도 기각 ."학생·총장 계약 인정 안돼"(종합)
- 전남인터넷신문2024-04-30
- [전남인터넷신문]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이를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0일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私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총장과 '재학계약'이라는 사법상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소명 ...
- 안양시, 2030년까지 상수도 원격검침으로 전면 전환
- 경기뉴스탑2024-04-30
- 수도 디지털계량기(왼쪽 동그란 모양 기계)와 원격검침단말기(오른쪽)(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안양시가 관내 수도계량기 5만200여개를 오는 2030년까지 원격검침으로 전환하는 ‘수도계량기 스마트 원격검침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수도계량기 스마트 원격검침은 디지털 수도계량기에 통신 단말기를 연결하고,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검침 값을 무선으로 자동 전송하는 방식이다.시는 지난 2020년부터 기존 검침원의 육안 검침에서 스마트 원격검침으로 전환해왔으며, 지난해까지 전체 수도계량기 ...
- 학부모 및 환경시민단체, 신동아건설 앞에서 남산곤돌라 수의계약 철회 요구
- 와이타임즈2024-04-30
- ▲ 2024년 4월 30일 오전 11시 신동아건설(이촌로) 앞에서 서울숲지키기운동본부, 서울학부모연대, 전국환경단체협의회 주최로 열린 [남산곤돌라설치 철회요구 기자회견] 장면 [사진=Why Times]서울특별시의 남산곤돌라 설치 계획이 세차례나 유찰된 가운데 단독입찰한 업체와 수의게약을 맺으려는 서울시와 신동아건설에 대해 학부모 및 시민환경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작년 말부터 남산곤돌라 건설 입찰공고를 조달청 나라장터에 세 번이나 냈지만, 처음 두 번은 입찰업체가 없어서 유찰됐고 세번째는 단독입찰로 유찰되자 서울시는 단독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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