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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특정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 단행
- 경기뉴스탑2023-12-26
- 고양시청(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최근 특정 종교단체 소유라며 다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풍동 소재 건축물에 대해 용도변경허가 취소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해당 건축물은 개인명의로 되어 있고 올해 6월 2층 일부를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신청하여 용도변경 허가처리가 이뤄졌다. 이후 소유자는 9월에 종교시설 사용면적을 늘려 용도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고양시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임을 통보하자 건축주는 두 차례 모두 취하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건축물은 2018년부터 동일한 소유자 ...
- 인, 유승민과 비공개 회담…"함께하기 긍정적"
- 와이타임즈2023-11-01
- ▲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와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55회 대한민국국가조찬기도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미소를 보이고 있다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31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비공개 만남을 갖고 '거침없는 대화'를 했다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유 전 의원이 애국자이며 함께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신호를 받았다고 했다.인 위원장은 이날 오후 JTBC 뉴스룸 인터뷰에서 "오늘 아침에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났다. 아주 거침없는 대화를 나눴다"며 "그렇게 인격이 ...
- 비급여 진료비 부풀려 청구했다가 돌려준 환급 비율 22.7%
- 전남인터넷신문2023-10-17
- [전남인터넷신문/문종덕 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 경남 창원시 성산구 ,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 이 10 월 17 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 년간 비급여 진료비 환불 현황 ’ 자료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에 문제가 있다며 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한 민원제기 금액이 지난 5 년 합계 2,575 억여원에 달하며 , 이 중 병원 , 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더 많이 청구했다가 환급해 준 비율이 20% 를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주요 환불유형 ) △ 급여 대상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
- 檢, 이재명 '백현동 의혹' 기소 '대북송금·위증교사' 보강수사
- 와이타임즈2023-10-12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의혹을 먼저 기소했다. 위증교사·대북송금 의혹은 보강수사를 검토하면서 조속히 처분한다는 계획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공범 혐의를 받는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백 ...
- 검, 이재명 2번째 구속영장 백현동 배임·대북송금 뇌물
- 와이타임즈2023-09-18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위증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이 대표의 지난 17일 모습. (공동취재사진)검찰이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의혹을 병합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올해 초 대장동 의혹과 성남FC 의혹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이어 두번째 신병 확보 시도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웅동지구(1지구) 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 허가 취소’행정소송(집행정지) 승소
- 부산경제신문2023-09-07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은 창원시가 제기한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 준공검사 전 토지 등의 사용 허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지난 5일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가‘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경자청은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은 2008년 9월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를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추진하였으나, 골프장 외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등 잔여 사업의 장기간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정상화를 위해 지난 3월 30일자로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의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고시했다. 이후 ...
- 조민, '입시비리 혐의' 기소…檢 "주도적 역할
- 와이타임즈2023-08-10
- ▲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10일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은 조민씨가 지난 3월16일 부산지법에 출석하는 모습.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입시비리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0일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조민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민씨의 공소시효는 이달 하순경 만료될 예정이었다.조민씨는 2013년 6월경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허위 작성 자기소 ...
- 조민 의사면허 취소…의전원 입학취소 3달만에
- 와이타임즈2023-07-27
- 보건복지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사면허를 지난 12일부로 취소했다. 법원이 조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처분 결정을 내린 지 3달여 만이다.앞서 부산지법은 4월6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부산대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내 경력사항 허위 기재, 위조 표창장 제출 등 입학취소처분 사유가 원고(조민)의 어머니인 정경심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며 "원고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의 사 ...
- '허위 인턴 의혹' 조국 아들, 연세대 석사학위 반납
- 와이타임즈2023-07-10
- ▲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법 고전 산책’ 북콘서트에서 발언하고 있다 허위 인턴확인서를 대학원 입학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키로 했다.조 전 장관 측은 10일 "아들 조모씨는 오랜 고민 끝에 대학원 입학시 제출된 서류로 인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를 반납하기로 결심했고, 이 뜻을 연세대 대학원에 내용증명으로 통지했다"고 밝혔다. 조모씨는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 ...
- '서해 피격' 유족 "최초보고 문건 사라져"
- 와이타임즈2023-07-10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사진은 서 전 실장이 지난 5월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사건을 최초 보고한 문건 원본의 행방이 묘연한 것과 관련,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유족은 오는 19일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 전 실장과 전직 청와대 관계자 1명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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