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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MS 정명석 성범죄 녹취파일 복사 허가에 2차 가해 우려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9
- [전남인터넷신문]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녹취파일 복사를 허가하면서 2차 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피해자들은 그동안의 JMS 측의 행태로 볼 때 피해자 음성이 담긴 녹취파일이 신도 집회나 온라인 등을 통해 퍼질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에 불허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메이플과 프랜시스, 한국인 여신도 등 피해자들의 법률대리인인 정민영 변호사는 19일 정씨의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
- '압구정 롤스로이스' 마약 처방 의사 구속
- 와이타임즈2023-12-27
- ▲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일명 `롤스로이스 남성`에게 마약류 약물을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 염모씨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 2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30분부터 마약류 관리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40대 의사 염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 ...
- '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1심 징역 23년
- 와이타임즈2023-12-23
- ▲ 정명석 출소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서 정명석과 정조은이 함께 촬영한 사진.(사진=대전지방검찰청 제공)여신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 JMS 정명석(78)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2일 오후 2시 230호 법정에서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정명석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15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 ...
- 5개 언론단체 “JMS 여신도 상습 성폭행 혐의 정명석 교주와 조력자 철저한 수사 촉구한다”
- 오산인터넷뉴스2023-03-23
-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WPA), 세계연맹기자단(WPC), 세계연맹유튜버기자단(WYPC), 한국입법기자협회, 대한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 등 5개 언론단체는 공동으로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여신도 상습 성폭행 혐의 정명석 교주와 조력자 철저한 수사 촉구한다”라는 성명을 3월 23일자로 발표했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www.wfple.org) 부설 언론기관인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회장 이치수)와 세계연맹기자단(회장 이치수), 세계연맹유튜버기자단(회장 이치수) 및 ...
- [법률칼럼] 성범죄, 전문변호사와 적극 대응으로 방어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2-15
-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에게조차 털어놓기 힘든 것이 바로 강제추행, 몰카, 성희롱과 같은 성범죄의 피해자가 됐다는 사실인데 이럴 때일수록 전문적인 법률 조언과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성추행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미투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고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는 만큼 현명하고 합리적인 판결이 뒷받침되어야 함에도 법원의 판결로 인해 피해자들이 두 번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2018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사건을 두고 판사가 피해자 ...
- [법률칼럼] 준강간 성범죄, 강간죄에 준해 강력한 형사 처벌 이뤄져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28
- 준강간은 대표적인 성범죄 중 하나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범죄를 말한다. 보통 술을 매개로 이뤄지는데, 데이트 강간이나 약물, 수면 내시경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도 발생한다. 타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악용하므로 무겁게 처벌하도록 돼있다.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항거불능 상태는 패싱아웃 여부로 판단한다. 이 중 패싱아웃(Passing Out)은 의식상실 상태를 의미하는데, 의식을 아예 잃은 것이기 때문에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고 본다. 또한 패싱아웃에 해당하지 않더 ...
- 인하대 꽃집, 여대생 추모 국화꽃 무료 나눔…"많은 분들이 위로·추모하길"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21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인하대학교 인근 꽃집에서 '인하대 여대생' 사건을 추모하는 사람들에게 국화꽃을 무료로 나눠준다는 소식이 전해져 관심을 모은다. 최근 학내에 마련된 빈소를 방문했다는 A씨는 지난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인하대 근처 한 꽃집에서 국화꽃 한 송이를 나눠 받은 사연을 전했다. 게시글에 따르면 A씨는 “국화 한 송이만 구매 가능할까요?”라고 묻자 사장님이 머뭇거렸다고 했다. 이어 사장님이 “지금 추모하시러 오는 분들을 위해 국화꽃을 무료로 한 송이씩 나눠드리고 있다”며 정성스럽 ...
- 인하대, 여대생 성폭행 추락사 사건…2차 가해·악성 루머 유포 '강력 대응'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20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인하대가 교내에서 발생한 여대생 성폭행 추락사 사건에 대한 2차 가해 및 악성 루머 유포에 강력 대응에 나섰다. 인하대 성폭행 사망사건 대책위원회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피해자와 재학생에 대한 인격 모욕,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유출 및 도용, 악성 루머 유포 등을 통한 심각한 명예훼손 등 각종 위법 행위가 퍼져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전문 로펌(법무법인)을 선임해 위법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인하대는 교내 감사팀과 사이버대응팀을 ...
- 인하대 여대생 성폭행 사망, 추락 후 1시간 방치…'불법촬영' 정황까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19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여대생을 성폭행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A씨(20)가 범행 당시 불법촬영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19일 YTN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사건 피의자 A씨가 지난 15일 범행 현장에 놓고 간 휴대전화에서 범행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 파일을 확보해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가 해당 영상을 의도적으로 촬영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음성 등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영상이 제대로 촬영되지 않았어도 불법 촬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지 검 ...
- 인하대 여대생 사망사건, 가해자 남학생 구속…학교 측 퇴학 조치 검토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18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학생이 구속된 가운데, 인하대 측이 해당 남학생의 퇴학 조치를 검토 중이다. 경찰은 해당 남학생을 22일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인하대는 남학생 A(20)씨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오면 학칙 등에 따라 퇴학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또 이날 오전 부서 회의를 열고 시설 보안 강화, 재학생 심리 치료 등 안전 대책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인하대 관계자는 "전교생을 상대로 성폭력 관련 특별교육을 하는 방안과 2차 가해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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