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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북한군 개입' 책 발간 지만원 손해배상 패소
- 전남인터넷신문2024-04-18
- [전남인터넷신문]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이라는 허위 주장을 담은 책을 낸 지만원(82)씨가 5·18 단체 등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광주지법 민사13부(정영호 부장판사)는 18일 5·18기념재단과 5·18 3단체(유공자회·공로자회·부상자회) 등 원고 11명이 지만원(82)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했다.재판부는 4단체와 개별 원고에게 총 9천만원을 배상할 것과, 해당 도서를 출판·배포하거나 허위 사실을 별도로 인터넷에 게시하면 안 되고, 이를 어기면 회당 200만원을 지급해야 ...
- 이루마 밀린 음원수익금 26억원 받는다. 대법원서 최종 승소
- 전남인터넷신문2024-04-07
- [전남인터넷신문]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46)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밀린 음원 수익금 26억여원을 받게 됐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씨가 스톰프뮤직을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14일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앞서 이씨는 2010년 스톰프뮤직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법원에 계약의 효력이 더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며 민사 소송을 냈다.이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은 조정을 통해 '전속·저작권 계약을 종료하되, 스톰프뮤직은 앞으로도 ...
- 경기도, 도세소송 승소 공무원에 포상금 지급
- 경기뉴스탑2024-03-11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도세 관련 소송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게 승소포상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2023년 선고된 사건 중 승소한 사건으로 21개 시군 45명 공무원에게 총 3천860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2023년 한 해에만 100억이 넘는 초고액 소송이 3건 제기될 정도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지방세 관련 행정소송을 가장 많이 처리하고 있으며 금액도 크고 사안도 복잡한 경우가 많다. 대법원까지 간 소송도 2021년 7건, 2022년 6건에 달한다. 이에 따라 대형 ...
- 고양시, 대곡역 진입도로 토지 소유권 되찾아
- 경기뉴스탑2024-03-05
- 대곡역 진입도로 위치도(사진=고양시 제공)[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가 덕양구 대장동 291-2번지 일원 대곡역 진입도로 토지(명의상 국유지) 35필지 13,340㎡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하며 약 20억 원(개별공시지가 기준) 상당의 토지를 되찾았다고 밝혔다. 이번 토지 소유권 확보로 인해 극심했던 대곡역 진입도로 노상 주·정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곡역 진입도로는 2001년~2017년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화 사업으로 만들어졌으며 대장동·내곡동 방향(북쪽)에 ...
- 손훈모 순천 국회의원 예비후보 개소식 성료
- 전남인터넷신문2024-02-23
- [전남인터넷신문]23일 오후 2시 열린 손훈모 순천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이날 개소식은 손훈모 예비후보가 백재문 상임선대위원장, 강태현 후원회장, 박종선 제1총괄본부장, 정재현 제2총괄본부장, 서정미 여성위원장, 한정민 청년위원장, 김영준 상황실장, 고영춘 사무국장 등 선대위 구성원을 시민들께 직접 소개하며 시작됐다. 손훈모 예비후보는 개소식 인사말을 통해 “지난 대선 경선 때 이재명 후보의 순천본부장을 맡아 누구보다도 열심히 뛰었지만 이번 선거 도중, 당대표의 이름을 결코 팔지 않았다” 며 “ ...
- 새 대법관 후보에 엄상필·신숙희 제청
- 와이타임즈2024-02-03
- ▲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된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사진 왼쪽)와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사진=대법원 제공)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엄상필(56·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신숙희(55·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각각 임명 제청됐다.두 명의 대법관은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할 전망이다.대법원은 2일 오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엄 부장판사, 신 상임위원을 차기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의 임명에 관한 것으로 ...
- 경기도, 지난해 도세 행정소송 승소로 재원 359억 원 보존
- 오산인터넷뉴스2024-01-22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는 지난 2023년 한 해동안 55건의 도세 소송 중 45건을 승소해 총 359억 원의 소중한 재원을 보존했다고 22일 밝혔다. 확정된 판결의 승소율은 81.8%에 달하며 최근 4년 동안 80%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다. 도는 고액의 납세법인들이 대형로펌, 세무법인을 이용해 지방세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데 대응해 전국 최초로 2019년 지방세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문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 소송 공동 수행, 동일 쟁점 사건 포착 및 지원, 항소·상고 대응 논리 제공 등의 역할을 해오고 ...
- 경기도, 지난해 도세 행정소송 승소로 재원 359억 원 보존
- 경기뉴스탑2024-01-2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지난 2023년 한 해동안 55건의 도세 소송 중 45건을 승소해 총 359억 원의 소중한 재원을 보존했다고 22일 밝혔다. 확정된 판결의 승소율은 81.8%에 달하며 최근 4년 동안 80%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다. 도는 고액의 납세법인들이 대형로펌, 세무법인을 이용해 지방세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데 대응해 전국 최초로 2019년 지방세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문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 소송 공동 수행, 동일 쟁점 사건 포착 및 지 ...
- 구로구, 신도림동 거리공원입구사거리 주변 도로 확 달라졌다
- 서남투데이2024-01-15
- 구로구가 공사구간 내 무단 점유 건축물을 철거하 고 신도림동 433-17 주변 도로 공사를 마무리하며 ‘신도림동 거리공 원입구사거리 주변 도로확장 사업’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작년 1월 신도림동 439-58∼427-4간 도로 개설을 마친 데 이 은 것으로, 구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구로구의 의지 와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는 우여곡절이 있었다. 공사구간에 포함된 공공보도 위에는 무단으로 점유 중인 건축물(신 도림동 431-8)이 있어 사업을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을 해 치고 ...
- 무주택 임차인들의 집을 지켜낸 손훈모 감사패 받아
- 전남인터넷신문2024-01-14
- [전남인터넷신문]손훈모 순천 국회의원 예비후보의 지역 사랑이 인근 광양까지 확대되어 화제다. 손훈모 예비후보는 13일(토) 열린 광양 남해오네뜨 임차인 총회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법률사무소 순천 대표변호사로 일하며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활동해온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손훈모 예비후보는 지난 4년 동안 거대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6차에 걸쳐 무주택 임차인 소송을 맡아 100% 승소를 끌어냈다.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적극적인 도움을 준 것이다. 김용철 남해오네트 입주자 대표는 “같은 법조인이라도 검사는 위에서 누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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