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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의 계속되는 사면권 남용 규탄한다”
- 가톨릭프레스2024-02-08
- ▲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국가책임 인정·사과 및 추가 조치 촉구` 피켓팅 (사진출처=416연대)6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네 번째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특별사면 대상자에는 세월호참사 피해자 사찰 혐의로 2년 형을 선고받은 김대열,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을 비롯해 박근혜 정부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명박 정부 국군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세월호 참사 대통령보고 조작과 국가위기관리지침 불법변경해 기소됐으나 대법원 ...
- 김기춘·김관진·최재원 등 정부, 980명 '설 특별사면'
- 와이타임즈2024-02-06
- ▲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심우정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인 5명·정치인 7명이 포함된 2024년 설 특별사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정부가 2024년 설 명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국정농단 혐의를 받았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댓글공작 혐의를 받았던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포함됐다.심우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오는 7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 ...
- 정부 "美 대러 제재 포함 한국인, 국내서 수사"
- 와이타임즈2023-12-13
- 정부가 미국의 대(對)러시아 제재 대상에 처음으로 지정된 한국인에 대해 국내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13일 미 측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인사에 대해 "우리 관계 당국에서 이미 대러 불법 우회 수출 혐의 등을 인지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전쟁 직후부터 대러 수출 통제 및 금융 제재를 도입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오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우회 수출 방지 등 기존 대러 제재조 ...
- [정세분석] CNN의 경고, “中 그림자 금융 붕괴 임박”
- 와이타임즈2023-12-10
- [中 부동산 위기가 몰고 온 그림자금융 위기]세계적인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가 최근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경제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바 있는데, 실제로 중국의 부동산위기가 ‘그림자 금융’ 부문으로 전이되면서 금융산업이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CNN 방송은 8일(현지시간), 맥쿼리 그룹의 수석 중국 이코노미스트인 래리 후(Larry Hu)의 견해를 인용해 “현재의 부동산 침체는 지난 몇 년 동안 중국 경제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으며, 현재도 이어지는 심각한 ...
- [정세분석] WSJ “중국 투자, 너무 위험하다!”, 홍콩선 中경제붕괴 우려 확산
- 와이타임즈2023-12-03
- [너무나 심각한 중국 리스크, “투자하지 말라!”]“혹시 중국에 투자할 생각이 있다면 일찌감치 접는 것이 옳다!” 이러한 경고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했다는 점에서 다시한번 중국 경제의 위기를 돌아보게 만든다.WSJ은 2일자(현지시간) 지면을 통해 “중국에 투자하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적은 없었다”며 “중국과 미국 관계가 더 악화하고 있고 중국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올해 더 분명히 나타났다”고 보도해 눈길을 끌었다.WSJ은 이어 “지난 2010년대 경제 호황기에 중국으로 몰려든 글로벌 투자자들의 마음 한쪽에는 지정학적 ...
- [정세분석] 中반도체 숨통조이는 美, ‘시진핑 군사굴기’ 타격 불가피
- 와이타임즈2023-10-19
- [美, 對中 반도체통제 우회로 전면차단]미국이 또다시 대(對)중국 반도체 관련 추가 수출통제 조치를 내렸다. 인공지능(AI)칩과 반도체 제조 장비 등에 대한 기존 규정을 촘촘하게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이번 규제로 말미암아 중국의 미래산업이 융단폭격을 맞았다는 분석까지 나온다.로이터 통신은 18일(현지시간)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의 첨단기술을 활용해 중국의 국방력 첨단화를 이루어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엔비디아 등이 설계한 고급 인공지능(AI) 칩의 중국 수출을 전면 금지시켰다”면서 “30일 후 발효되는 이 제재는 이란과 러시아 ...
- [정세분석] 해외로 못 나가는 시진핑, 구중궁궐 속에 숨은 이유?
- 와이타임즈2023-08-04
- [해외순방을 사실상 중단한 시진핑]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올해 들어 해외 순방을 사실상 중단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에 있어서 외교는 지나치게 강조해도 부족하다 할 정도로 중요한 데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해외로 나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블룸버그는 4일(현지시간) “시진핑 주석의 올해 외국 방문 체류 일수가 단 '이틀'에 불과하다”면서 “지난 3월 21∼22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만난 게 올해 외국 방문의 전부”라고 보도했다. 코로나19 팬 ...
- [정세분석] 또 반도체 규제하는 美·日, 중국은 경악
- 와이타임즈2023-07-03
- [美 반도체장비 중국 수출 규제강화]중국이 미국과 일본, 네덜란드로부터 새로운 수출규제를 받게 되면서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됐다. 이번 제재는 ASML의 최첨단 극자외선(EUV) 노광장비에 대한 중국 수출 금지에 이어, EUV보다 이전 세대 기술 제품으로 그동안 수출을 허용했던 DUV 노광장비에 대한 수출 규제까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중국의 반도체산업은 상당한 충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 1일, “중국이 ASML로부터 새로운 수출규제를 받게 됨에 따라 중국의 반도체산업은 절체절명의 위 ...
- [정세분석] 중국이 미국과의 외교에서 본전도 못 찾는 이유?
- 와이타임즈2023-05-31
- [美中 국방장관회담, 중국이 회담제안 거절]미중간 싱가포르에서 국방장관 회담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중국이 끝내 거부해 불발됐다. 대만 문제를 포함해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 우크라이나전쟁 등 안보 현안을 논의할 미중 간 안보 대화 채널 복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 같은 중국의 제스처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9일(현지시간) “미 국방부가 5월 초, 중국 측에 6월 2∼4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리상푸(李尙福) 중국 국방부장(장관 ...
- [정세분석] 우크라 전쟁 판도 뒤흔들 G7정상회담
- 와이타임즈2023-05-20
- [일본 G7회의 오는 젤렌스키 대통령]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아주 중요한 결정들이 이루어질 일본 히로시마 G7정상회의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대면 참석하기로 해서 주목을 끌고 있다. 그리 안해도 이번 G7정상회의의 핵심 안건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논의들이 진행될 예정인데, 이 자리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화상이 아닌 대면 참석을 하게 된다면, 정말 중요한 결단들이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된다.블룸버그는 19일(현지시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대면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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