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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영상·웹툰 유통 사이트, 공익신고 하세요”
- 서남투데이2023-10-17
-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해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공익신고를 독려하고 신고자 보호·지원 제도를 국민에게 알리기로 했다. 저작권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민 누구나 불법 영상 스트리밍(실시간 재생)이나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 관련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특히 저작권법 위반 단체 등에서 근무했거나 그 단체 등과 계약해 업무를 한 사람이 신고해 공공기관의 직 ...
- 대학교재 불법복제 PDF 파일 대량 유통한 복사업체 수사 착수
- 서남투데이2023-04-11
- 문화체육관광부는 3천여 개의 출판물을 불법 복제한 PDF 파일을 대량으로 유통한 복사업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 최근 대학가 커뮤니티 사이트 등 온라인에서 출판물을 스캔한 디지털 파일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거래하는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출판계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문체부가 가진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권에 근거한 수사를 통해 엄중히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수업이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지면서 학생들의 디지털기기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종이책 대신 PDF 파일 형태의 디지털 스캔본 이용이 많아졌는데, 대학가 인근 ...
- ‘권리자를 위한 저작권 침해 대응 종합안내서’ 발간
- 서남투데이2022-12-15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저작권보호원)과 함께 권리자가 저작권을 침해당했을 때 단계별로 대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종합안내서를 발간했다. 온라인에 올라간 불법복제물은 짧은 시간에 널리 퍼질 수 있고, 저작권 침해는 권리자가 직접 대응해야 하는 친고죄이므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면 권리자가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침해가 발생한 플랫폼이나 국가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 권리자가 잘못된 대응 방법을 선택하면 불필요하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또한 문체부와 저작권보호원이 권리자의 저작권 침해 ...
- [법률칼럼] 몰래카메라,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 및 형량은 그대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0-14
- 지난 7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사실이 발각된 초등학교 교장 A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받았다. A 씨의 사례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불법촬영 관련 사건들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몰래카메라는 단순 촬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제3자에게 유포돼 디지털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다. 실제로 불법촬영 범죄를 ...
- 문화체육관광부, 온라인 불법복제물 차단 2배 빨라진다
- 뉴스포인트2022-09-29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저작권 침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정과제 ‘한류(케이)-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9월 29일부터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삭제와 전송 중단 등 행정처분에 필요한 기간을 2주에서 1주로 대폭 단축한다. 온라인에서 불법복제물이 유통되면 저작권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거나 복제‧전송자를 대상으로 민형사상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이러한 절차에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보호원은 빠르게 진행되는 불법복제물 유통으로 ...
- 한국저작권보호원, 신학기 불법교재 단속…대학가·웹하드·중고거래·포털 집중 단속
- 라온신문2022-08-26
- [라온신문 서유주 기자]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주환, 이하 보호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가을 신학기를 맞아 전국 대학가를 중심으로 불법 교재 집중단속 및 저작권 침해 예방 활동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법 교재의 온라인 유통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합동으로 추진한다. 전국 600여개 대학가 복사업소 및 140여개 셀프 스캔방 뿐 아니라, 웹하드 사이트와 중고거래 플랫폼, 포털사이트 커뮤니티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불법 대학교재 스캔본(PDF 파일) 유통 역시 집중 ...
- 환경부, 한-인니 물분야 협력…현지 공무원 초청 전문가 교육
- 뉴스포인트2022-07-17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환경부는 한국-인도네시아 물분야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7월 18일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롯데시티호텔에서 ‘인도네시아 공무원 초청연수 입교식’을 개최한다. 이번 초청연수 교육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가 함께 참여한다. 이 교육은 인도네시아 공무원들에게 우리나라의 도시개발과 물관리 경험을 알려주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의 물관리 정책을 총괄하는 환경부를 비롯해 인도네시아와 신수도 이전 협력을 추진 중인 행복청이 관계부처 협업 사업으로 교육 과 ...
- 조주현 차관, 원전 중소기업 등 경남 창원 기업 현장 방문
- 뉴스포인트2022-07-05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차관은 7월 5일, 창원에 위치한 원전 협력 중소기업 ‘㈜제이엠모터스펌프’와 규제자유특구 실증기업 ‘태림산업’을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첫 번째로 방문한 ㈜제이엠모터스펌프는 원전 건설에 활용되는 대형 기중기(크레인)와 원전 내 화재 발생시 초기진압을 위한 특수 소방 펌프차를 생산·운영하는 대표적인 원전 협력 중소기업으로, 지난 6월 22일 중기부가 원전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한 이후 첫 번째로 정책자금(운전자금 5억원, 6.27일)을 지원받은 기업이다 ...
- 성관계 영상, 원본 vs 재촬영…n번방 피해자 두 번 울린 국과수 '애매한' 답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0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7일 CBS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40대 사업가가 사귀던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해당 영상을 감정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지난 4월 법원에 "유포된 영상은 원본일 수도 있지만, 재촬영물일 수도 있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영상의 원본 여부는 2018년 12월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의 한 조항 때문에 주목된다. 법 개정 이후 재촬영물을 포함해 포괄적인 성적인 표현물을 불법 유포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됐지만, 이전엔 영상을 다시 ...
- 정부청사, 디지털 신기술 적용해 지능형 청사 추진 본격 시동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3-2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올해 디지털 복제물(디지털 트윈),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하여 지능형(스마트) 정부청사 전환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사관리본부는 지능형(스마트)정부청사 구현을 위해 지난해 5월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과제를 발굴해 왔다. 또한, 지난 1월부터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 등 관련 부서와“정부청사 지능형(스마트)청사 구축 자문위원회 및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시스템 정책 방향과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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