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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 전남인터넷신문2024-05-2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전남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오는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후 국민부담 완화와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지난 3년간 운영해 왔다.이번 연장은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 신고 편의 제고 등을 통해 자발적인 신고 여건 조성과 과태료 수준 완화 필요성을 고려하여 결정됐다. ...
- 국토부‧법무부‧금융위 합동,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안 심층 논의
- 서남투데이2024-05-24
- 국토교통부는 법무부,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5월 23일 오후 한국부동산원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안에 따른 기관별 역할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논의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더욱 강화된 주거안정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토론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국토연구원과 관련 전문가가 함께 참여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기획팀 ...
- 이재준 수원시장,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해 노후택지개발지구 대규모 정비 박차 가하겠다”
- 서남투데이2024-05-22
- 수원시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 노후택지개발지구 대규모 정비에 박차를 가한다. 2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형 도심 재창조 2.0 프로젝트’를 발표한 이재준 시장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미래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빠르게 준비하겠다”며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여러 개 단지를 묶어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각종 특례를 부여해 구역 내 통합재건축 등 통합 정비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6월부터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시작해 2025년 말까지 완 ...
- 사모펀드 사칭 피싱사이트 사기 성행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 전남인터넷신문2024-05-22
- [전남인터넷신문]사모펀드 운용사나 상장예정 회사 등을 사칭해 피싱사이트로 유인한 뒤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성행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금감원은 최근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를 사칭하거나 공모주 열기에 편승해 '상장예정회사'나 '비상장주식거래 플랫폼사'를 사칭하는 피싱사이트를 통해 투자자를 현혹하는 수법이 발전하고 대담해지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한다고 22일 밝혔다.금감원이 적발한 피해사례를 보면, A씨는 지난 4월 인스타그램에서 재테크정보제공 광고를 보고 B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 ...
- 성남시, 발달장애인 청년주택 6명 입주 확정
- 경기뉴스탑2024-05-22
- 성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도내 처음으로 마련한 발달장애인 청년주택(수정구 태평동)에 6명의 입주가 확정돼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후 2시 시청 4층 제1회의실로 입주 대상자와 가족을 초청해 입주식을 열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앞으로 지역 사회에서 이웃과 어울리며 자립할 수 있게 된 것을 축하한다”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주도적인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발달장애인 청년주택은 대상자의 주거생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시와 ...
- 경기도, 건축물·옥외광고물 점검 등 풍수해 대비 건축·주택 분야 대책 추진
- 오산인터넷뉴스2024-05-20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여름철 풍수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옥외광고물을 점검하고, 반지하 주택 거주자의 이주비를 지원하는 등 건축·주택 분야 대책을 추진한다.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풍수해 대비 도시주택실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종합대책은 ▲도내 해체공사장과 옥외광고물, 공동주택 등 풍수해 취약현장 도-시군-전문가 합동점검 실시 ▲반지하 주택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 3법 개정’ 지속 추진 ▲반지하 주택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이주 수요발굴 등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
- 경기도, 풍수해 예방 건축물·옥외광고물 점검 .. 반지하 주택 거주자 이주비 지원
- 경기뉴스탑2024-05-20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여름철 풍수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옥외광고물을 점검하고, 반지하 주택 거주자의 이주비를 지원하는 등 건축·주택 분야 대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풍수해 대비 도시주택실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종합대책은 ▲도내 해체공사장과 옥외광고물, 공동주택 등 풍수해 취약현장 도-시군-전문가 합동점검 실시 ▲반지하 주택의 근본적 해소를 위한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 3법 개정’ 지속 추진 ▲반지하 주택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 ...
- 순천시, 전세사기 예방 및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촘촘한 구제 지원을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시는 전세 계약 시 유의해야 할 사항 및 사기 예방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는 안심계약 상담 창구를 시청 1층 민원실 내(☏ 749-5870) 운영하고 있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임차인에게는 납부한 보증 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시는 전남도 고문변호사와 순천시 법률 홈닥터를 통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우 ...
- 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의심 등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88건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2024-05-14
- 【오산인터넷뉴스】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해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거나 불법으로 내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 매물임을 알면서도 중개하는 등 공인중개사 80개소의 불법행위 88건이 경기도 특별점검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3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370개소, 도내 시군에서 신축빌라 밀집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공인중개사 80개소 등 총 450개소다.점검 결과, 80개소(17.8%)의 불법행위 88건을 적발했다. 그 중 ...
- 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의심 등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88건 적발
- 서남투데이2024-05-14
-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해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거나 불법으로 내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 매물임을 알면서도 중개하는 등 공인중개사 80개소의 불법행위 88건이 경기도 특별점검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3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회 이상 거래한 공인중개사 370개소, 도내 시군에서 신축빌라 밀집지역 등을 고려해 선정한 공인중개사 80개소 등 총 450개소다. 점검 결과, 80개소(17.8%)의 불법행위 88건을 적발했다. 그 중 임대차계약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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