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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출제한명령 어기고 가출한 10대, 결국 소년원행
- 전남인터넷신문8시간 전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순천보호관찰소는 법원의 보호관찰 처분을 어기고 야간에 주거지를 벗어나 비행 청소년들과 어울려 범죄를 저지른 A군(14세)을 구인해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A군은 특수절도로 장기보호관찰 처분과 더불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야간외출을 금지하는 처분을 받았다.하지만 외출제한명령 기간 중 가출 후 유흥비 마련을 위해 차량털이 절도 등 범죄에도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순천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의 지도에 따르지 않은 A군에 대해 보호처분 수위를 높여달라고 광주가정법원에 요청했다.최배근 ...
- 4월 검정고시, 수형자 264명 합격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9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는 지난 4월 교정기관에서 치러진 초·중·고졸 검정고시에서 264명의 수형자가 최종 합격했다고 9일 밝혔다.응시한 수형자 345명 가운데 최종 합격자는 각각 초졸 9명·중졸 35명·고졸 220명으로, 합격률은 지난해 대비 3.5%포인트 오른 76.5%였다.최근 10년간 수형 중 검정고시에서 합격한 수형자는 4천832명이다.특히 이번 검정고시에서는 작년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서울남부교도소 '만델라 소년학교'의 소년수형자 26명이 응시해 전원 합격했다.만델라 소년학교는 17세 이하 소년수형자 전담교정시설로 검정고 ...
- 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 – 순천시 업무 협약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 법무부 순천준법지원센터(소장 최배근)와 순천시(시장 노관규)와 지난 5월 8일 순천만 일대 환경 정화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법원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대상자들을 활용, 순천만 일대의 꾸준한 환경 정화 봉사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약 내용은 지역 사회 친화적인 사회봉사 집행을 통해 따뜻한 법치 실현과 순천만 일대 환경 정화 활동으로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최배근 소장은 ...
- 법무부, 48개 교정시설 수형자 264명 검정고시 합격
- 서남투데이2024-05-09
- 법무부에 따르면, 수형자들은 교정시설 내에서 운영하는 검정고시반에서 공부를 하거나 수용 거실 내에서 자체적으로 공부를 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학업의 끈을 놓지 않고 검정고시 합격을 위해 노력해왔다. 그 노력의 결과 이번 수형자 검정고시 합격률은 76.5%로 `23년 검정고시 합격률 대비 3.6% 상승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특히 이번 검정고시에서는 소년수형자 교정·교화의 일환인 학과교육 강화를 위해 `23년 3월부터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소년수형자 전담교정시설 `만델라 소년학교` 소년수형자 26명이 응시하여 전원 합 ...
- 논산보호관찰소,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집행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8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이달 8일 관내 충남 논산시 연산면 소재 딸기재배 농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3명을 배치하여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농촌지원은 사회봉사명령 국민공모제로 집행되었으며, 법원으로부터 명령처분을 받은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3명을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딸기재배 농가의 육묘장 지원작업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달 9일까지 이틀간 집행 예정이다. 이번 농촌지원은 논산계룡농협을 통하여 이뤄졌으며 논산보호관찰소는 관내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선별하여 금년 중 지속적으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
- 논산보호관찰소, 인권보호 우수 법무부장관상 수상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7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작년 하반기 법무부 보호관찰기관 인권보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법무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고 이달 7일 밝혔다. 법무부 보호관찰기관 인권보호 평가는 기본적인 법집행 외에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취업, 경제지원, 설문조사, 사회봉사명령 휴일 집행률 등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해 기관차원에서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한 평가로 전국 58개 보호관찰기관의 인권보호지표를 측정하여 우수기관을 선정, 법무부장관상을 표창하고 있다. 이충구 소장은 “논산보호관찰소는 규모가 ...
- 민정수석실 2년만에 부활 윤 "국민 위해 설치한 것"
- 와이타임즈2024-05-07
- ▲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정수석에 김주현(오른쪽)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 발표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7일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고 신임 수석으로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설치한 것에 대해 "국민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 등과 관련된 사법리스크를 민정수석이 대응할 것이란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이번에 민정수석실을 설치하기로 했다"며 "새롭게 민정수석직을 맡 ...
- 민주,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부의장 16일 선출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3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3일 22대 국회 국회의장과 부의장 후보를 뽑는 당내 선거를 오는 16일 치르기로 했다.후보로 선출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의 표를 받아야 하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한다. 후보 등록 기간은 19∼20일이다.6선 고지에 오르는 조정식 전 사무총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친명 핵심인 정성호 의원, 원내대표를 지낸 우원식 의원(이상 5선)이 도전 의사를 공식화했다.이 밖에도 5선의 김태년·안규백·윤호중 의원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등도 후보로 이름이 오 ...
- 전주제일MJF라이온스클럽, 전주소년원에 간식 전달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3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교장 염정훈)은 2024. 5. 3.(금) 전주제일MJF라이온스클럽(회장 김남수)로부터 라면과 음료수 등 간식(1백만 원 상당)을 후원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후원행사는 염정훈 전주소년원장, 전주소년원협의회 조향순 회장,박교상 부회장, 전주제일MJF라이온스클럽 김남수 회장 등이 참석했다. 소년원협의회 박교상 부회장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우리 학생들의 교육 활동을 격려하고, 건강하게 생활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후원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라이온스클럽 김남수 회장은 “학생들에게 따뜻 ...
- 법무부-한국산업인력공단, 업무협약(MOU) 체결
- 서남투데이2024-05-03
- 법무부는 올해 1월 논술형 국가시험 중 최초로 컴퓨터 작성 방식(CBT, Computer Based Test)으로 시행된 변호사시험을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CBT’ 전문인력 151명을 지원받아 안정적으로 완료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493종목의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주관하고 있고, 그 중 일부 시험에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직업훈련교사가 시험위원, 시험감독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에, 양 기관은 보다 안정적인 국가시험 운영에 대한 국민신뢰 제고에 노력하고자 관련 업무에 대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하여 그 동안의 협조관계를 명확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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