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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증원 반발' 가처분도 기각 ."학생·총장 계약 인정 안돼"(종합)
- 전남인터넷신문2024-04-30
- [전남인터넷신문]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각 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이를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0일 국립대인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私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총장과 '재학계약'이라는 사법상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소명 ...
- 공공기관감사협회, 「제1회 대한민국 청렴감사열전」개최
- 전남인터넷신문2024-04-30
- [전남인터넷신문](사)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이하, 협회)는 4.30.(화) 대전컨벤션센터에서 「2024년 제1회 대한민국 청렴감사열전」을 기획재정위원회 등과 공동주최하였다. 어린이동아가 주관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후원한 이날 행사에는 김상훈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장종태 국회의원 당선인, 정승윤 권익위 부원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하였다. 《 (사)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 개요) 》 설립일 : 2008년 11월 26일 / 사단법인 승인일 : 2014년 12월 29일 설립목적 : 정부의 국정 철학과 국정운영 방향 구현 / 공공기관 감사인 ...
- 벼랑끝 선거구 협상…내일 정개특위 예고
- 와이타임즈2024-02-27
- ▲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영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가 오는 28일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여야가 정개특위를 앞두고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관련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제시한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입장이고, 여당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맞서면서 평행선을 달려왔다.정개특 ...
- 지자체 보조금 먹튀한 법인, 미반환액 53억 7522만원 넘어
- 서남투데이2024-01-15
- ｢보조금법｣ 제33조제1항, ｢지방보조금법｣ 제34조제1항 등 규정에 따라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았음에도 보조금을 미납한 법인의 미반환 규모가 53억7522만원을 넘어섰다. 17개 시·도청이 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2018~2023.11월) 보조금 반환 법인 및 반환 현황’에 따르면, 2023년 11월 현재, 보조금 반환명령에 따르지 않은 법인은 총 33곳으로, 미납 규모는 53억 752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금 미납 법인이 있는 지역은 5개였다. 미납 법인 수와 규모는 서울특별시가 20곳(42억3410억원)으로 가 ...
- 광주광역시 북구 1월 8일자 6급 이하 인사발령
- 전남인터넷신문2024-01-04
- <6급 승진>▲기획조정실 한송이 ▲교통지도과 오은주 ▲복지정책과 조소현 ▲기후환경과 이소연 ▲보건위생과 안순주 ▲소상공인지원과 황성경 ▲노인복지과 서윤성 ▲아동청소년과 민휘 ▲공원녹지과 손원주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 조아라 ▲하천방재과 임상무 ▲도시재생과 김바른 ▲시설지원과 오상길 ▲회계과 노용 <6급 전보>▲기획조정실 박을용 ▲기획조정실 송창주 ▲감사담당관 김미옥 ▲감사담당관 왕정련 ▲청년미래정책관 정영민 ▲안전총괄과 김봉석 ▲교통행정과 위성진 ▲교통지도과 이만성 ▲청소행정과 박종배 ▲주민자치과 윤철연 ▲주민자치과 장정애 ▲복지정책 ...
- 김상훈 의원, 영상광고 이중규제 폐지 추진한다
- 서남투데이2023-12-27
- 이 `영화 및 비디오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영화비디오법`)을 발의했다. 방송 영상 등을 통해 송출된 광고를 영화관에서 상영할 시, 사전 심의를 재차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 상 TV에서 방영한 광고를 영화관에서 재상영하려면 또다시 상영등급 분류 심의를 받아야 한다. TV광고는 `방송법`, 영화관 광고는 `영화비디오법`에 따른 각각의 검토를 모두 거쳐야 하는 것이다. 내용은 같은데, 송출 수단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성격이 흡사한 규제를 중복으로 거쳐야 하는 셈이다. 관련 업계 또한 시간, 인력, 비용 등을 중 ...
- 롯데그룹, 이영구 식품군 총괄대표 부회장 승진...2024년 정기 임원인사
- 더밸류뉴스2023-12-06
- 롯데그룹이 6일 롯데지주 포함 38개 계열사의 이사회를 열고 각 사별로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회사는 대내외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임원인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이번 롯데그룹의 임원인사 방향은 혁신 지속을 위한 젊은 리더십 전진 배치, 핵심사업 포트폴리오 고도화 위한 핵심 인재 재배치, 외부 전문가 영입 확대, 글로벌 역량 및 여성 리더십 강화 등으로 압축된다. 그 결과 전체 임원 규모의 변화는 크지 않으나, 지난해 대비 주요 경영진이 대폭 교체됐다. ...
- 1년 사이 영끌·빚투로 쌓인 빚만 476조원
- 와이타임즈2023-10-10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번 달 들어 5대 은행 가계대출이 8천억 원 늘며, 가계 빚 증가세가 꺾이질 않고 있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 14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81조 6216억 원으로, 8월 말(680조8120억원)보다 8096억원 늘었다. 사진은 18일 오전 서울 시내 은행의 대출장구 모습.지난 1년여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과 '빚투(빚내서 투자)'로 늘어난 빚의 규모가 47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세대도 133조원 이상을 빌렸다.10일 금융 ...
- 전국 불법 농성천막 77곳, 민노총 상반기에만 12곳 설치
- 서남투데이2023-10-05
- 전국에 설치된 무허가 농성천막이 77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노총은 올 상반기에만 12곳의 시위천막을 전국에 설치했다. 4일 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장)에게 제출한‘전국 불법 천막 농성장 현황’에 따르면, 2023년 7월 현재, 전국 77곳에 집회를 이유로 불법 천막이 세워진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서울이 29개소로 가장 많았고, 경기‧경북‧경남에 각각 7곳이 있었다. 아울러 강원 5개소, 충남‧전남‧세종시에 4개소, 인천과 울산 각 2곳에 불법 천막이 설치됐다. 부산과 대구, 광주와 전북, ...
- 10년간 청년가장 40% 줄고, 노인가장 109% 늘었다
- 서남투데이2023-09-26
- 최근 10년간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가장의 숫자는 40%가량 급감한 반면, 60세 이상 노인가장의 숫자는 10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에게 제출한‘2013~2022년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2013년 피부양자가 있는 20‧30대 직장가입자는 307만 6,022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186만 1,606명으로 10년 새 121만 4,416명, 비율로는 39.5%가 감소했다. 같은 기간 20대는 무려 58.1%(△37만 9,761명) 급감했고, 30대도 34.4%(△83만 4,655명)이 줄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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