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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구 획정’ 지연사태와 관련한 최용선 나주화순 국회의원 예비후보 입장
- 전남인터넷신문2024-02-22
- 지난 해 12월 5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선거구 획정'안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50여일도 남지 않은 오늘(2.22.)까지 '선거구 획정'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분구 혹은 합구가 될 처지에 있는 지역구 출마 예비후보들은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늦은 밤까지 지역구가 어떻게 결정될지도 모르는 가운데 주권자 국민을 만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영원히 유리한 지역구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지역구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닌데, 여야 모두 당리당략에 기대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침대 축구’ 같은 정치를 ...
- [기고]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4-25
-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 제주도의 화합과 미래를 위해 ‘고급 정치’가 필요하다. “선거구 획정을 고민하는 분들은 과연 평등과 공평의 차이를 잘 알고 계실까?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자 문득 떠오른 생각이다. 평등(平等)과 공평(公平)은 비슷한 것 같지만, 사람들을 진짜 위한다는 측면에서는 차이가 크다. 예컨대, 모든 사람에게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준다거나 소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같은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단순한 평등이다. 삶이 어려운 사람에게 재난지원금을 더 주거나 소득에 따라 누진 ...
- 정선군, 13개 자치단체 한마음 한뜻,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 공동건의문 국회 전달
- 뉴스포인트2022-01-0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위한 전국 13개 자치단체 주민들의 뜻이 담긴 공동건의문이 4일 국회에 전달됐다. 정선군에 따르면, 최승준 정선군수를 비롯한 한왕기 평창군수, 최명서 영월군수 등 전국 9개 자치단체장이 이날 국회를 방문해 정개특위 김태년 위원장에게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공동건의문과 주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또한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건의문 낭독, 13개 자치단체 입장 설명, 구호 제창을 하며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2018년 헌법재판소 ...
- 영동군, 13개 자치단체 한마음 한뜻.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 공동건의문 국회 전달
- 뉴스포인트2022-01-0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개선을 위한 전국 13개 자치단체 주민들의 뜻이 담긴 공동건의문이 4일 국회에 전달됐다. 영동군에 따르면, 박세복 영동군수를 비롯한 전국 9개 자치단체장이 이날 국회를 방문해 정개특위 김태년 위원장에게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공동 건의문과 주민 서명부를 전달했다. 2018년 헌법재판소 판결의 광역의원 선거의 인구편차허용기준 강화(4:1→3:1)에 따른 농어촌의 지역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구수 기준 선거구 획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주 건의사항이다.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정책을 ...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 전남지역 의견 청취
- 전남인터넷신문2023-06-23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23일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컨벤션홀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전남지역 의견 청취를 실시하였다.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실시된 이날 의견 청취 자리에는 전라남도 농업인단체연합회 강도용 상임대표, 진보당 전남도당 김선동 총선특위 위원장, 순천대학교 김선명 교수, 국민의힘 전남도당 나정훈 조직과장, 정의당 전남도당 박명기 위원장,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송영종 전 공동대표, 조선대학교 지병근 교수가 진술인으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진술인들은 인구기준에 불부합하는 전남 ...
- 만호해역 분쟁지역 해상경계 관할권 획정 못해
- 전남인터넷신문2022-11-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해남군과 진도군간의 만호해역 해상경계 관할권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해당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심리 없이 사건을 끝내는 재판을 말한다.앞서 해남군은 지난 2020년 10월에 만호해역 분쟁지역에 대한 진도군 양식업 면허처분 및 장래에 예정된 처분이 해남군의 자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다.권한쟁의 심판은 해상경계 획정시 등거리중간선 원칙에 따라“유인도 기준 등거리 중간선의 동쪽 ...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 전남지역 의견 청취
- 전남인터넷신문2023-06-22
- [전남인터넷신문]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전남지역 선거구획정에 관하여 전남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6월 23일(금) 13시 전남 무안군 소재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전남지역 의견 청취에 나선다. 이날 전남지역 의견 청취에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전남도당, 학회,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은 진술인 7명이 참석하여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 지역 사정에 근거하여 선거구획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
- 경북 선거구획정위원회, 시군선거구획정(안) 의결
- 뉴스포인트2022-04-24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북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22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23개 시군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의결하고 이를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제출했다. 이날 위원회는 시군의원 정수를 284명에서 288명으로 4명 증원했으며 시군의원 선거구 수는 기존 105개 선거구에서 106개 선거구로 1개 늘렸다. 2인 선거구는 68개로 1개 줄인 반면, 3인 선거구는 2개 늘려 37개로 의결했다. 선거구의 범위나 인원의 변화가 생긴 선거구는 8개 시군 33개 선거구이다. 위원회는 의결에 앞서 국회에 의석이 ...
- 경상북도,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시·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 개선 촉구문
- 뉴스포인트2022-04-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4월 1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시·도의회의원 지역구 총정수를 현행 690명에서 729명으로 총 39명 증원한다고 최종 발표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도 단위 지역 중 경기 12석, 강원 3석, 충북 2석, 충남 5석, 전북 1석, 전남 3석, 경남 6석, 경북은 1석이 증원되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시·도의회 의원의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지역별 인구수뿐만이 아닌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 비인구적인 요소들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광역의회 의원정수를 14%의 범위(100분의 14 ...
- 서영석 국회의원, 정책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적 기대에 역행하는 선거구 획정을 철회하라
- 수도권탑뉴스2022-04-20
-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국민적 기대에 역행하는 선거구 획정을 철회하라최근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 초안은 부천시(정) 지역의 기초의원 선거구인 자선거구와 차선거구의 정수를 3인에서 2인으로 축소 조정하는 안으로 발표되었다.이는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일방적 선거구 조정안이자 정치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역행하는 처사다.또한 국민들의 열망을 저버림과 동시에 부천시(정) 지역주민을 무시한 처사이기도 하다.게다가 선거일을 40 여일 앞두고 정당들은 이미 각 선거구의 입후보 예정자 면접까지 마친 상태이다. 더욱이 ‘3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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