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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경북 포항 남 선관위, 투표지 훼손 및 촬영·공개한 2명 고발
- 영천투데이2024-04-09
- [영천투데이=장지수 기자]▲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포항시남구울릉군선거구)는 이번 총선 투표지를 훼손한 A 씨와 투표지를 촬영하여 SNS에 게시한 B 씨를 각각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 6일 구룡포읍사전투표소(구룡포읍행정복지센터 1층)에서 국선 투표지에 잘못 기재했다는 이유로 투표지를 찢어 9일 고발했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제1항에는‘투표용지지·투표지 등을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
- 안병호 무지개세무법인 세무사, 이웃돕기 사과 50박스 기탁
- 전남인터넷신문2024-02-22
- [전남인터넷신문]안병호 무지개세무법인 장흥지사 세무사가 지역 저소득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 사과 50박스(350만 원 상당)를 장흥군에 기부했다. 안병호 세무사는 장흥군 지방세 심의위원, 해남군 세무서민간위원, 광주세무서 국선세무사로 활동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안병호 세무사는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에 준비하게 되었다”며 “지역민을 위해 봉사와 기부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추운 겨울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부를 해주신 안병호 세무사님께 감사드린다”며 ...
- 법무부, 스토킹 가해자 위치추적 조치･피해자 국선변호인 도입
- 서남투데이2024-01-15
- 유죄 확정 전 수사 초기 단계의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게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됐다. 스토킹 피해자는 형사 절차에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가해자가 일정거리 이상 접근하면 실시간으로 근접 사실을 문자로 안내받는다. 는 지난해 7월 개정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과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이 6개월 유예를 거쳐 지난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
-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난해 구제민원 심의 726건 .. 역대기록 경신
- 경기뉴스탑2024-01-07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이의신청과 과세전적부심사 등 726건의 지방세 구제민원을 심의하며 납세자 구제를 위해 노력했다고 7일 밝혔다.726건은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가 1978년 지방세 구제민원 심의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고 건수로, 최고 기록이었던 지난해 516건보다 무려 41% 증가했다.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법·부당한 지방세가 과세예고되거나 세무조사 결과가 통지, 부과됐을 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지방세 권리구제 기관이다. 매월 2회 정기적으로 열린 ...
- 광주 동구, 영화 ‘재심’ 실제 주인공 박준영 변호사 초청 ‘동구 아카데미’
- 전남인터넷신문2023-12-05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는 영화 ‘재심’의 실제 주인공이자 재심 전문변호사로 활동 중인 박준영 변호사가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동구 아카데미 강연자로 나선다고 5일 밝혔다.제268회 동구 아카데미는 오는 8일 오후 2시 구청 대회의실에서 ‘법,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를 주제로 하는 박준영 변호사의 강연으로 진행된다.‘재심 전문변호사’로 알려진 박준영 변호사는 전남 완도 출신으로, 2017년 개봉한 영화 ‘재심’의 모티브가 된 익산의 약촌오거리 택시 기사 사건 변호사의 실제 주인공이다. 당시 영화 같은 반전은 실제로 ...
- [이종목 칼럼] 덕(德)이 살아야 하는 이유
- 와이타임즈2023-06-26
- ▲ [사진=Why Times]국내의 어떤 기업은 신입사원 교육으로 한 달 동안 지정한 지방 곳곳을 걸어다니며 자사의 상품을 판매하며 얻는 수익금으로 본사까지 도착하는 교육을 실시한다고 한다. 또 어떤 기업체는 입사 시험에 하프 마라톤 과목이 있어 지적인 수준이 높아도 회사가 정해준 기준 기록을 통과해야 최종 합격된다고 한다. 내가 경영주라면 여기에 지원자의 윤리•도덕의 덕(德)수준도 합산하고 싶다. 군 조직에서는 계급 승진할 때 일정 기준의 체력점수를 통과하도록 해야 한다. 내가 젊은 시절에 잠시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을 때 컴퓨터 ...
- 광주자치경찰위, 범죄안전 빛드림 법률지원단 출범
- 전남인터넷신문2023-04-24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24일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여성·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을 위한 ‘광주 범죄안전 빛드림 법률지원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법률지원단은 평소 교육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경찰서 등에서 법률상담에 참여하거나 국선변호사로 다양한 봉사 활동을 한 지역 변호사 8명으로 구성됐다.법률지원은 2022년 5월 디지털성범죄상담소에서 제안한 사항으로 성범죄 피해자가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기 전 변호사를 찾아가 법률상담을 받아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 ...
- 2022 바르게살기운동 경상북도대회 개최
- 뉴스포인트2022-11-2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북도와 바르게살기운동경상북도협의회(회장 김재원)는 28일 오후 도청 동락관에서'2022 바르게살기운동 경북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홍성구 경북도 자치행정국장, 배한철 도의회 의장, 김재원 도 협의회장, 김필묵 중앙협의회 부회장을 비롯한 시군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800여명이 참석했다. 바르게살기운동 경북도대회는 한 해 동안 바르게살기운동 추진성과를 총 결산하는 자리로 지역사회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공동체의식과 사명감을 제고하는 뜻깊은 행사로 매년 개최하고 ...
- 이유미 변호사 ‘법률사무소 바름’ 개소, 전문적 법률서비스 제공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17
- [제주교통복지신문 ㄱ] ‘법률사무소 바름’이 형사 및 가사, 민사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사무소를 개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법률사무소 바름’은 이번 사무소 개소로 좀 더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업무 협력 네트워크를 갖추게 됐으며, △형사 △민사 △이혼 소송 △보이스피싱 △학교폭력 사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전담팀을 통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 조력을 제공하게 된다. 컨퍼런스 시스템을 통해 전문 변호사들이 협업해 승소 가능성을 높이 ...
- 생존권 수호 변호사회, ‘노무사법 개정 반대 시위’ 열어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11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소민 기자] 생존권수호 및 법조 정상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생변, 공동대표 안병희, 윤성철, 조현욱, 홍성훈, 박세정, 송득범, 최소현)'이 주최한 ‘변리사법 및 공인노무사법 개정 반대와 변호사 신변안전 보장’을 위한 집회가 11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삼거리에서 열렸다. 매해 변호사 수가 급격히 늘어 변호사당 수임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다, 유사직역들까지 변호사들의 생존을 위협하자 변호사들이 직접 시위에 뛰어든 것이다. 생변은 변호사수 증가 상황에서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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