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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개식용 업종' 운영 신고 접수 안하면 과태료 부과
- 경기뉴스탑2024-05-01
-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 종식 특별법)’이 지난 2월 6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기존 개 사육 농장주와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일반음식점 등)는 오는 7일까지 운영신고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해당 부서(농업정책과 또는 식품위생과)에 신고한 업체들은 오는 8월 5일까지 영업장 감축 계획, 전업, 폐업 일정이 담긴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시는 또 ...
- 광주지역 초·중·고교 학교법인의 친족 교직원 현황 공개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1
- [전남인터넷신문]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라 학교법인은 「임원의 친족 관계인 교직원(이하, ‘친족 교직원’)」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해야 한다. 이는 사립학교 채용·인사의 부정·비리를 구조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우리단체가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교, 특수학교, 각종학교를 운영 중인 학교법인의 친족 교직원 공시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2024.4.30.기준), 전체 학교법인 36곳 중 23곳이 학교 홈페이지에 친족 교직원 현황을 공개했다. 미공개 한 학교법인 13곳 중에는 친족 교직원이 없어 공개하지 않은 경우가 있겠으나 ...
- 하남시,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신종피싱 사기문자’ 주의 당부
- 경기뉴스탑2024-04-30
- 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가 마치 공공기관이 보낸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안내 문자메시지인 것처럼 위장해 링크(연결주소) 접속을 유도하는 ‘신종피싱 사기 문자(스미싱)’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30일 하남시에 따르면 최근 시민들을 대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로 단속되어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라는 내용으로 링크 접속을 유도하는 스미싱 문자메시지가 무차별 배포되고 있다. 내용을 확인한 시민들이 링크를 클릭하면 ‘가짜 정부24 홈페이지’로 이동해 인증을 유도하거나 ‘가짜 민원신고 홈페이지 ...
- 구로구, 무단투기 단속 ‘365 구로 환경지킴이’에 바디캠 도입
- 서남투데이2024-04-30
- 구로구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365 구로 환경지킴이’를 위해 휴대용 영상․음성기록장치인 ‘바디캠’을 도입한다. ‘365 구로 환경지킴이’는 총 20명으로 구성돼 무단투기 집중 단속 지역에서 무단투기를 감시하고 계도하는 업무를 맡는다. 이들이 근무하는 무단투기 단속시간에는 새벽․심야시간대가 포함돼 있고 위반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단속원과 행위자간 다툼이 발생하거나 무분별한 폭언, 폭행 등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해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구는 이달부터 바디캠 총 23대를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다. 바 ...
- 관악구, 노인요양시설 어르신 인권 보호 강화 나선다
- 서남투데이2024-04-29
- 먼저 구는 지난해 10월부터 운영된 인권지킴이의 활동을 이어나간다. 인권지킴이는 노인인권과 관련된 전문가(▲사회복지시설 종사자 5명 ▲노인맞춤돌봄수행 생활지원사 3명)로 구성됐다. 이후 구는 서울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강사를 초청해 노인인권, 시설 내 인권 침해 사례, 노인학대 예방 등 내용을 다룬 사전 대면 교육을 실시했으며, 올해는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사이버 인권 교육을 진행하며 인권지킴이들의 책임감과 전문성을 제고하기도 했다. 인권지킴이는 매월 1회 이상 관내 노인요양시설 28개소를 방문해 ▲시설장, 종사자 등에 대한 인권 모 ...
- 개 식용업계 사업장 운영신고서 제출하세요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9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전라남도는 지난 2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약칭 개식용종식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개 식용 관련 사업장은 운영신고서를 오는 5월 7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개식용종식법 공포에 따라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개 사육농장, 도축, 유통상인, 식품접객업 신규 개설이 금지됐다. 2027년부터는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해서도 안 된다.이에 따라 기존 식용 개 관련 사 ...
- 곡성소방서, 용접·용단 작업 시 사전신고 안내(권고)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9
- [전남인터넷신문]곡성소방서(서장 이중희)는 지난 4월 한달간 곡성군 관내 대형 건축공사장 [LH건설현장] 등 3개소를 대상으로 용접·용단 작업 시 사전시고 안내(권고)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공사장 사전신고제]란 불꽃을 유발하는 용접·용단 등 중요 공사 시, 공사 전에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사전 점검, 화재 안전 컨설팅 및 주기적 기동 순찰을 통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화재를 예방하는 신고제이다.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기본법과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
- 목포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과태료 계도기간 1년 연장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목포시가 올해 5월까지였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이러한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종전의 2024년 5월 31일에서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동안 연장한 데 따른 것이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거용 임대차계약 중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하는 제도이다.2021년 6월 1일 이후 지난 3년간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제도를 정착시키고자 과태료 ...
- 장성군,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시행 ‘착착’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장성군이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축, 유통‧판매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운영신고서와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받는다.최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2027년부터 식용 개 사육이나 도살‧유통‧판매시설 등의 운영이 전면 금지된다.식용 개를 새로 기르거나 관련 시설을 추가 운영하는 행위는 지금부터 할 수 없다. 기존 개 사육 농장주와 개 식용 식품접객업자(일반음식점 등)는 5월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8월 5일까지 종식 이행계획서를 각각 제출해야 ...
- 안성시, 민·관이 함께하는 체납차량 야간 일제단속 실시
- 경기뉴스탑2024-04-24
- 민관이 함께하는 체납차량 단속(사진=안성시 제공)[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지난 23일 안성시 해병전우회 및 안성시 중앙 어머니 자율방범대와 체납차량 단속 업무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야간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벌였다. 이번 협약은 체납차량 단속 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혼잡과 일부 체납자들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인한 마찰 분쟁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인 해병전우회와 어머니 자율방범대가 참여하여 교통안전 계도, 단속 취약지역 방범 순찰을 통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이날 협약 체결 후 합동으로 체납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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