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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 .김건희 특검법도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4-05-06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22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한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우선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고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박 ...
- 아파트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관리 의무화 입법예고 .. 경기도 제도개선안 반영
- 경기뉴스탑2024-05-0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도근 기자]경기도가 아파트 화재 대응을 위해 건의한 공동주택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관리를 의무화 등 제도개선안이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반영됐다. 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일 이런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에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 피난시설 및 피난 기구를 추가해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옥상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끔 하는 것이다. 2016년 ‘주택건설기준 ...
- 이상민 장관,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범정부 종합대책 발표
- 서남투데이2024-05-03
- 악성민원으로부터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하여, 민원공무원들이 더욱 신속․공정한 민원 처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민원인과 민원공무원이 상호 존중하는 민원 문화를 만들어간다. 정부는 지난 2022년 민원처리법령을 개정하여 민원공무원에 대한 기관장의 보호의무와 각 기관이 의무적으로 행해야 할 보호조치를 명시하였고, 이에 따라 2023년부터 각 행정기관은 민원실에 CCTV, 비상벨, 안전가림막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보호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 민원공 ...
- 부산시, 시의회·부산상의·시민단체와 '시정현안 소통 간담회'
- 부산경제신문2024-05-03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2일 시청에서 '시정현안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지역 거점항공사 존치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등 시정 주요 현안들의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속도감 있는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시는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과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아직 한 달여 남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되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또한, 2029년 개항 예정인 가덕도신공항이 남 ...
- 與野, '이태원특별법' 합의 채상병·전세사기법 평행선
- 와이타임즈2024-05-02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주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합의사항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2일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기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이 아닌 핵심 쟁점을 수정한 별도 법안으로 발의된다. 대통령실도 즉각 환영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담의 협치와 정치 ...
- 용인서부소방서 5월 개청 확정 .. 26일 신설 조례안 도의회 통과
- 경기뉴스탑2024-04-30
-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서부소방서’ 개청과 관련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안이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5월 개청에 대비한 제도적 기반이 완성됐다. 이번 조례는 용인 서부지역 소방수요 증가에 따른 것으로 용인소방서에서 ‘용인서부소방서’를 분리해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용인서부소방서는’ 기흥구·수지구 일대를 관할하며 1담당관 3과 1단 6센터 1구조대 등 정원 296명으로 조직된다. 용인 서부지역 재난 대응 지휘력이 대폭 강 ...
-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조례 개정안 통과 .. ‘재난 대응체계 강화
- 경기뉴스탑2024-04-2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이 제3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돼 2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조례’는 상위법률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갖고 있던 재난사태 선포 권한이 시·도지사에 위임되면서 관련 조례 개정이 진행됐다. 개정 조례는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난에 따른 부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폭염·한파 등 재난 유형을 신설해 ...
- 경기도, ‘RE100 3법’ 입법 촉구 온라인 구캠페인
- 경기뉴스탑2024-04-26
- ‘RE100 3법’ 입법을 촉구하는 ‘지구생명온도 1.5℃ RE100으로 사수하라’ 온라인 캠페인 웹포스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제2회 기후변화주간을 맞아 오는 5월 말까지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RE100 3법’ 입법을 촉구하는 ‘지구생명온도 1.5℃ RE100으로 사수하라’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한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담은 ‘경기 RE100’ 비전을 발표한 바 있다. ‘RE100 3법’ ...
- 양우식 도의원,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개정안 운영위 심의
- 오산인터넷뉴스2024-04-2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양우식(국민의힘, 비례) 위원장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하 개정규칙안)이 제374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5일)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규칙안은 공정한 의회 운영을 위해 총 16~20명으로 구성되는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위원회 위원에 각 교섭단체가 추천한 3인 이내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관련하여 양우식 위원장은 24일(수) 혁신추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현재 의회운영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
- 주종섭 도의원, 전라남도 외국인계절노동자 보호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3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재 ‘전라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외국인노동자만 적용하고 있다. 이에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계절노동자(C-4, E-8)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고 계절근로자 제도에 참가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을 지원 대상자로 포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이 발의됐다. 외국인노동자의 근로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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