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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10월 1일부터 온라인 신청 시작
- 경기뉴스탑2021-09-29
-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포스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에게 지급되는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10월 1일 시작된다.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6월 30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 가운데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12%로, 내국인 252만1천 명, 외국인 1만6천 명 등 총 253만7천 명이다. 지급액은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한 1인당 25만 원이다. 신청 ...
- 강원도민,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강원도형 간편 온라인 상점 '사고팔고'
- 뉴스포인트2021-07-15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강원도는 7월 15일 15:00, 화천 토고미마을(정보센터)에서 강원도형 간편 온라인 상점인 '사고팔고' 론칭 행사를 개최했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온라인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자, 강원도는 온라인 접근 기반이 취약한 도 내 소상공인이 쉽게 전자상거래에 진입할 수 있도록 강원도형 간편 온라인 상점 '사고팔고'를 출시했다. 강원도민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온라인 상점을 개설하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사고팔고'는, 3년 간 강원도 내 3,000개의 온라인 상점 신규 개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
- 중소벤처기업부, 2월 23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 10조원 지급 개시
- 뉴스포인트2022-02-22
-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3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연장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1일 이를 위한 추경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간 5차례 지급했던 소상공인 지원금 대비 가장 많은 약 10조원 규모로,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에 더해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신속하게 덜어드리기 위해 사전 준비를 통해 추경 통과 이틀만에 ...
- '고용보험 재정건전화 방안'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1
- [제주교통복지신문 임의순 기자] 고용노동부는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방안’을 의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고용유지, 취약계층 취업지원, 구직급여 등의 지출이 대폭 확대되고, 청년실업과 저출산 문제 대책이 지속 추진됨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매우 악화되었으며, 기금재정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4월부터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TF｣에서 10여 차례의 논의를 거쳐 금번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지출효율화 측면에서 청년추가고용장 ...
- 중소벤처기업부, 2월 23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 10조원 지급 개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22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대훈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3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 연장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1일 이를 위한 추경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간 5차례 지급했던 소상공인 지원금 대비 가장 많은 약 10조원 규모로,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에 더해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특히,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신속하게 덜어드리기 위해 사전 준비를 통해 추경 통과 이틀 ...
- <칼럼>공소시효를 아시나요? 침묵 속의 눈빛으로 통하는 법이 더 무섭고 강한 법
- 부산경제신문2021-12-23
- 우리의 삶에서 법 없이 아무런 규제 없이 사는 삶이 좋은 사회가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도 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많다. 그런 사람은 행복한 삶일지도 모른다. 옛날에는 부모와 자식 간에 또 가족 즉 형제자매 사촌까지도 법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요즈음에는 법원에서 친척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간에도 부부간에도 소송이 상당수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다.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나면 부모를 무시하고 봉양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하여 효도계약서를 만들어 재산을 이전하면 ...
- 제주특별자치도, 74년 염원 담아 4·3 희생자 보상금 지급 시작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11-0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4·3사건 발생 74년 만에 국가 폭력에 의한 과거사 해결에 전기를 맞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3특별법'이 제정된 지 22년 만이자 4·3 74주년을 맞아 7일부터 보상금 지급이 결정된 생존희생자·유족 등 총 300명에게 1인당 최대 9,000만 원의 국가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10월 27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보상심의분과위원회가 보상금을 신청한 304명 중 300명에 대해 252억 5,000만 원의 국가보상금을 처음으로 지급하기로 결정을 내린 지 11일 ...
- 경기도 특사경, ‘연 3,650% 살인적인 고금리’로 시장 상인 울린 대부업자 등 검거
- 경기뉴스탑2021-12-02
- 1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불법사금융(취약계층) 기획수사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급하게 사업 운영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최고 연 3,650%의 고금리 불법 대부 행위를 일삼아 온 미등록 대부업자 등 21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김 단장은 “추석 등을 맞아 지난 9월부터 주요 상가 및 전통시 ...
- `깜깜이 지주택 꼼짝마` 서울 지역주택조합 조사결과 396건 적발
- 서남투데이2023-12-13
- 서울시는 주택조합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조합총회 의사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조합원 조합원 자격 기준․각종 비용 납부 등 설명하지 않는 등 조합 운영을 규정대로 하지 않은 ‘지역주택조합’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8.14.~10.27.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지 111곳 조합(모집주체 포함)에 대해 전문가 합동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82개 조합에서 총 396건을 적발하고 행정지도 등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에는 현재 총 118곳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시는 올해 상 ...
- `유명 온라인몰 사칭` 사기 피해 급증…피해예방요령 알아두세요
- 서남투데이2023-10-19
- # A씨는 지난 6월, 포털사이트에서 최저가로 판매하는 온라인 중개몰(오픈마켓)에서 세탁기를 구매했다. 하지만 며칠 후 구매가 자동으로 취소되면서 판매자로부터 연락이 와 ‘유명 종합쇼핑몰 회원 가입 후 현금 결제하면 추가 할인해 준다’고 해 46만 8천 원을 입금했다. 이후 제품 입고가 지연된다는 핑계로 배송이 차일피일 미뤄졌고 당장 제품을 보내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하자 판매자와 연락이 두절돼 버렸다. 서울시는 최근 온라인 중개몰(오픈마켓)과 연계하여 홈쇼핑 등 유명 온라인몰을 사칭한 사이트에서 현금결제를 유도, 상품을 보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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