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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美 건국 이래 최초,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
- 와이타임즈2023-04-01
- [트럼프 기소된다, 美대통령 최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포르노 스타 성추문 관련 입막음 의혹에 대해 미국 뉴욕 맨해튼 대배심이 투표를 통해 기소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마녀사냥을 중단하라”며 강력히 반발했다.뉴욕타임스(NYT)가 30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앨빈 브래그 지검장이 이끄는 맨해튼 지방검찰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대선을 한달 앞둔 시점에 10년 전 자신과 성관계를 가졌던 전직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가 과거를 폭로하기 위해 언론과 접촉하고 ...
- "나만 피해 안 보면 된다"는 보신주의 '치료'할 필요
- The Psychology Times2022-01-18
- [한국심리학신문_The Psychology Times=한성열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펜실베이니아에서 운행 중이던 한 통근 열차 안에서 노숙자가 다른 승객들이 보는 앞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당시 열차에 타고 있던 다른 승객들은 끔찍한 사건을 보고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을 담당한 한 경찰은 "당시 많은 사람이 개입했어야 한다. 누군가가 뭔가를 해야 했다"며 "그것은 우리 사회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 준다. 누가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겠느냐"고 ...
- 술 마시다 고향 친구 때려 살해하려 한 20대 2심도 집행유예
- 전남인터넷신문2024-04-30
- [전남인터넷신문]오랜만에 고향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동창을 때려 살해하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원심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자 A씨는 형량이 높다며,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각각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한 원심의 판결보 ...
- 정면·좌우 컬러사진…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법 25일 시행
- 서남투데이2024-01-16
- 중대범죄 피의자 및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머그샷’의 촬영 방법과 신상공개의 절차･서식 등을 규정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의 하위 법령으로서 위 법률과 함께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피의자의 정면･ ...
- '창원 간첩단' . 국민참여재판 헌법소원 냈으나 기각
- 전남인터넷신문2024-05-10
- [전남인터넷신문]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을 비롯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정당 관계자들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지 못하는 것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국민참여재판법 9조 1항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창원 간첩단'으로 지목된 자주통일민주전위 관계자 4명은 1심 재판 중이던 작년 4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신청했다.이들은 "낡은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피고인들을 처벌할 가치가 있는지 국민의 상식적 시 ...
- 교통사고 유동규, 대장동 재판 불출석
- 와이타임즈2023-12-18
- ▲ [서울=뉴시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교통사고 이후 치료로 인해 불출석하자 대장동 재판이 또다시 연기됐다. 사진은 유 전 본부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모습.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교통사고 여파로 대장동 본류 재판에 출석하지 못했다.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의 재판을 열었다.주요 피고인인 ...
- 이화영 "김성태에 주류 제공 묵인" .검사·쌍방울 직원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2024-04-25
- [전남인터넷신문]검찰 조사실에서 자신을 회유하기 위한 술자리가 벌어졌다고 주장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담당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25일 "이화영 피고인이 수사 검사와 쌍방울 직원 등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위반 혐의로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 대리인 자격으로 이날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이 전 부지사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인 쌍방울 직원 A씨 및 성명 불상의 쌍방울 직원들은 ...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보라 안성시장, 항소심서 벌금 80만원...시장직 유지
- 경기뉴스탑2021-12-21
- 김보라 안성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경기(안성)=전순애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보라 안성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경란)은 21일 오후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동안 활동내역과 대법원 양형기준을 보면 원심이 과도하지 않다"면서 "지지서명과 관련해서도 원심이 인정하는 바와 당심 증거를 보면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밴드에 썼던 글과 시점 등 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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