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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 염전근로자 인권침해 강력 단속·처분나서
- 전남인터넷신문2021-12-2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신안군은 최근 염전근로자 인권침해로 적발된 염전에 대하여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밝혔다. 언론보도와 경찰조사를 통하여 염전근로자 인권침해 등이 밝혀진 염전(염주)에 대하여 1년간의 영업정지를 하였고, 그 이전 염주는 염전을 임차하여 생산하다가 근로자에게 인권침해를 하였던 임차인에게 임대 취소를 한 바 있다. 현재 신안군의 전체 염전근로자에 대하여 전남지방경찰청, 목포경찰서,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과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임금체불, 폭행, 노동력 착취 등 ...
- 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핫라인 운영 2주간 .. 교원 상담 1.7배 증가, 577건 지원
- 경기뉴스탑2023-09-19
- 경기교육법률지원 안내문(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교육청이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핫라인 '1600-8787’운영 2주간(9.1. ~ 9.14.)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의 상담 요청이 577건 있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핫라인 대표번호 운영 전 2주간(8.18. ~ 8.31.) 상담 345건에 비해 약 1.7배 증가한 수치다. 학교급별로는 ▲유 11건 ▲초 201건 ▲중 224건 ▲고 113건 ▲특수 7건 ▲기타 57건이다. 상담 내용별로는 ▲법률 지원 49건 ▲심리 상담 209건 ▲행 ...
- 법세련 “공수처, 영장 없이 통신자료 조회는 언론자유 침해”
- 서남투데이2021-12-22
-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22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가 언론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이날 "공수처는 17개 언론사 70여명의 법조·야당 담당 기자, 외교 전문가, 민간 외교안보연구소 연구위원 등의 통신자료를 무차별·무제한 조회했다"며 "비판적 보도를 한 기자의 가족들까지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은 명백한 보복성 민간인 불법사찰"이라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공수처가 ...
- 수원시, ‘민관거버넌스형 사회복지종사자 인권침해대응 체계’ 구축
- 경기뉴스탑2021-07-06
- 수원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민관 거버넌스형 사회복지종사사 인권침해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수원시는 ‘인권보장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비전으로 하는 ‘사회복지종사자 인권침해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해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인권침해대응 종합계획의 목표는 ‘기관 차원의 클라이언트 폭력 대응체계 구축’‧‘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인권침해 사례 감축’이다. ‘인권친화형 시스템 구축’, ‘인권침해 사전 예방’, ‘인권침해 종사지 지원’ 등 세 분야로 나눠 분야별로 추진과 ...
- 김길영 시의원 “재산권침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정책 정상화돼야”
- 서남투데이2023-11-13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윈회 김길영 의원(국민의힘, 강남 6)이10일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만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를 재차 촉구하며 국민의힘 강남병 당원협의회의 촉구 민원을 전달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시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 가이드라인을 새로 제시했다. 유경준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병)은 올 6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허가구역 재지정을 앞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삼성동, 대치동 5,500여명의 주민 의견서와 서명서를 전달하고 ‘가이 ...
- 기보-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침해 중소기업 지원
- 부산경제신문2023-05-23
-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종호)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사무총장 김영환)은 19일 협력재단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중소벤처기업부의 ’23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양 기관이 전문기관 및 운영기관으로서 상호 긴밀한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지원사업은 기술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합리적인 손해액 산정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조정·중재가 진행 중인 피해 중소기업을 ...
- 與, '쥴리 벽화' 역풍 될라 선긋기…"인격침해 자제해야"
- 와이타임즈2021-07-30
-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 서점 외벽에 그려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아내 김건희 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벽화의 문구가 지워져 있다. 아래 사진은 서점 관계자가 문구를 지우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를 비방하는 이른바 '쥴리 벽화'에 대한 선긋기에 나섰다.'쥴리 벽화'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은 강성 지지층이 환호하는 '쥴리 벽화'에 대해 사실상 방관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여기에 여권 배후설까지 제기되면서 민주당은 오히려 곤혹스러운 입장이 됐다.민주당이 인신공격, 여성혐오에 동조한다 ...
- 수원시, 공직자·스포츠인 등‘인권침해 실태조사’착수 .. 2023년까지 3년동안 진행
- 경기뉴스탑2021-01-29
- 수원시 인권센터(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가 공직자와 협업기관 직원, 수원시 스포츠인을 대상으로 지속해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수원시 인권센터가 주관하는 실태조사는 올해 상반기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진행된다. 성희롱·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 직·간접 인권침해 경험을 조사한다. 심층면접조사와 설문조사(온라인 조사·집단 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은 수원시 공직자, 공무직 근로자, 9개 출자·출연 기관 직원, 13개 복지관 직원, 수원시체육회·수원FC·수원도시공사 소속 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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