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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단체, 조국 고발…"검사 실명 SNS글 공유는 잘못"
- 와이타임즈2020-10-31
- 시민단체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게시물을 조 전 장관이 공유하는 방식으로 게시해 해당 검사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주장이다.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조 전 장관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법세련은 "박훈 변호사가 실명을 언급한 현직 검사가 김봉현씨가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검사 비위 사건의 수사 및 감찰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알려진 것이 없다"며 "조 전 장관이 ...
- 檢, 이은해·조현수에 '무기징역' 구형
- 와이타임즈2022-09-30
- '계곡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1·여)·조현수(30)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30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규훈) 심리로 열린 30일 결심공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씨와 조현수씨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씨 등에게 전자장치부착명령 20년, 보호관찰 5년 등을 청구했다.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도주 및 체포, 구속, 법정에 이르기까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돼 국민의 공분을 자아냈다”며 “이는 수년간 피고인들이 남편 등의 ...
- 법원, 허석시장 재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전남인터넷신문2021-02-15
- [전남인터넷신문]15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314호 법정에서 열린 국가보조금 사기 혐의로 기소된 허석.정원휘.박유경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허석.정원휘 피고인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박유경 피고인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허석 측이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주장했던 공모 사실 여부와 형법상 사기죄가 아닌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적용, 사기죄의 일부 공소시효 만료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또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됐던 프리랜 ...
- 집행유예중 사고 장제원 아들…"이번엔 실형 유력"
- 와이타임즈2021-09-23
- ▲ 주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를 받는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씨가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해 6월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시스]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자 래퍼인 장용준(21·활동명 노엘)씨가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전문가들은 장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비슷한 유형의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을 고려했을 때 재판에 넘겨진다면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
- [인터뷰] 김정훈 변호사 "성폭법 빈틈 악용하는 가해자, 처벌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1-27
- 김정훈 변호사(다인법률회계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온라인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 사람들’에서 불법촬영물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을 진행 중이다. 김 변호사는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주변에 어려움에 부닥친 일을 보면 절대로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을 지녔다. 또한 1개도 쉽지 않은데 변호사·회계사·세무사 3개의 자격증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의뢰인의 간절함을 대변하고, 검찰 수사관 경력과 당당함을 무기로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 공감하고 함께 싸워주는 변호사라는 타이틀이 붙어 다니는 그를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방법원 ...
- 원산지 속이는 신종수법도 과학수사로 꼼짝마!!
- 뉴스포인트2022-03-17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중국산 고춧가루 101톤 약 15억 원 상당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업자 2명을 구속 수사하여 16일 울산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다. 경남농관원은 지난해 초부터 국산 건고추 가격이 평년보다 높게 형성되어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건고추 유통량이 부족해지는 지난해 7~8월 시중 유통 고춧가루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2021.8월 경남 양산시 소재 ○○ 고춧가루 제조업체에서 판매중인 고춧가루의 원산지가 외국산으로 의심되어 ...
- 검찰 "이재명,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
- 와이타임즈2023-09-20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방문해 입원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찰이 백현동 의혹 등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선거브로커와 불법적인 공생관계를 유지하며 범죄를 품앗이한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이라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142페이지 분량의 이 대표 백현동·대북송금 의혹 관련 구속영장 청구서엔 이 대표와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 기술 대표간 친분 관계가 상세히 담겨 있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
- [정세분석]푸틴 ICC 체포영장, 시진핑도 체포대상 될까?
- 와이타임즈2023-03-21
- [위구르족 단체, “시진핑도 잡아들여야”]국제형사재판소(ICC)가 전쟁범죄 혐의와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그 불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도 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미국의 폭스뉴스(FOX News)는 18일(이하 현지시간) “위구르족을 대표하는 조직인 동투르키스탄 망명정부(ETGE)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체포를 요구했다”고 보도해 주목을 끌었다.동투르키스탄 망명 정부의 살리 후다야르 총리(Salih Hudayar)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ICC가 직접 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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