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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외도로 인한 이혼소송, 제척기간에 주의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12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해 새로운 정보를 주고 받으며 먼 거리에 있는 사람과도 손쉽게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크게 나타나는 편이다. 배우자외도도 그 중 하나다. 예전과 달리 인터넷을 통해 불륜 상대를 찾고 불륜녀, 불륜남들이 서로 소통하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일명 ‘불륜 카페’까지 등장한 것이다. 언론을 통해 불륜 카페의 존재가 밝혀진 후, 믿었던 배우자가 이러한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했다는 사실 ...
- 국제이혼소송 민법과 국제사법 모두 고려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30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2019년 1월 가정폭력 전과자는 국제결혼을 할 수 없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본격 도입됐다. 결혼이민 제도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는 결혼이민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가정폭력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는 경과 기간과는 무관하게 국제결혼을 불허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령을 개정할 것이라는 것을 주축으로 국제결혼 후 이혼 시 혼인 파탄에 대한 귀책 사유를 입증하고 책임 소재 판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외국인 체류 옴부즈맨 ...
- [법률칼럼] 상간녀 위자료 이혼소송, 불륜증거 확보로 냉철히 대응해야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10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혼인한 남녀가 부부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특히 한쪽이 불성실하게 임하는 경우 신뢰에 금이 가게 되고 결국 이혼으로 이어지기 쉽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상대 배우자에게 큰 상처를 주는 외도, 즉 불륜이다.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 연인관계를 형성하는 불륜 행위는 민법상 명백한 이혼 사유에 해당하며,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상 책임은 없어졌으나 불륜 행위로 인한 가정파탄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따른다. 따라서 상대 배우자가 불륜을 저 ...
- [법률칼럼] 재산분할 청구소송, 이혼전문변호사와 알아보는 세부사항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5-03
- 지난해 우리나라 혼인 건수는 20만 건 아래로 떨어지며 19만 3000건을 기록했다. 이는 2020년 21만 4000건보다 무려 9.8% 줄어든 수치다. 다양한 연령 중에서도 30대 초반 남성과 20대 후반 여성의 혼인 감소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코로나로 인한 결혼 연기와 미혼 남녀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 인식변화가 가장 큰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결혼해 가정을 이루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도 좋지만, 그것보다 개인의 행복이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며 이미 결혼을 한 부부 사이에서도 더 이상 행복을 찾지 ...
- '마이웨이' 송종국 나이, 두 번의 이혼 후 근황 전한다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19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축구선수 출신 송종국이 이혼 후 근황을 공개한다. 19일 방송되는 TV CHOSUN '스타다큐 마이웨이'(이하 '마이웨이')에서 2002년 한일월드컵의 주역이자 ‘히딩크호의 황태자’로 불린 前 축구선수 송종국의 새로운 도전이 공개된다. 송종국은 지난 10월 '마이웨이'를 통해 속세를 떠나 강원도 홍천에서 자연인 생활을 하고 있는 근황을 공개해 큰 화제를 모았다. 두 번의 이혼으로 각종 루머에 시달리며 자취를 감췄던 그는 깊은 산골에서 반려견들과 함께 지내는 삶을 보여줘 눈길을 끌었다.자연인 생활을 ...
- 배우자 외도로 이혼 소송을 결심했다면, 실직적 기여도 인정이 중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2-03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여기서의 부정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 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간통행위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그런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원고, 즉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해야 한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SNS에 올려놓은 함께 찍은 사진, 배우자와 상간자의 대화 녹음에 관한 녹취록 등이 대 ...
- 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시 재산 은닉 의심될 경우 초동 대처가 중요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7-27
- [제주교통복지신문 이슬기 기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통계에 따르면 결혼 생활이 30년 이상 된 부부의 ‘황혼이혼’이 2021년 기준 1만7900건으로 지난 10년 전과 비교 시 1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황혼이혼’에서 가장 큰 쟁점은 바로 재산분할청구소송이다. 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공동 재산의 규모가 클 수밖에 없고 기여도를 평가하기도 그만큼 까다로워진다. 여기서 직접 경제활동을 해 재산을 형성한 직접 기여도와 그 재산을 유지하고 증가시킨 간접 기여도로 나뉜다. 기여도는 재산분할청구소 ...
- 경기행심위, “이혼조정 재산분할은 ‘계약’으로 볼 수 없어… 부동산 미등기 과징금 부과는 위법”
- 뉴스포인트2022-05-22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이혼조정으로 인해 재산 분할된 부동산을 미등기한 경우는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에 해당되지 않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9일 ‘2022년 제13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구인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이같이 재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행심위는 이혼 조정조서에 의해 재산 분할된 부동산 등기는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부동산실명법상 장기미등기자에 ...
-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소송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21
- [제주교통복지신문 신혜정 기자] 이혼소송은 협의이혼과는 달리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증명해내어 재판에서 승소하기 위해 진행한다. 협의이혼은 소위 성격 차이라는 사유로 서로 합의로 진행되지만, 이혼소송은 가장 중요한 쟁점인 재산분할청구소송과 양육권 분쟁을 포함하여 소송 기간도 길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상당히 소모될 수밖에 없다. 이혼소송은 길게는 1년 이상도 걸릴 수 있다. 여기에 이혼소송과 상담은 사유도 제각각 다를 수 밖에 없으며 진행되는 상황 또한 아주 다양한 상황 전개가 가능하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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