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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철 의원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가 개발비리의 원인”
- 전남인터넷신문2021-11-3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3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부실 수사가 개발비리 사건을 풀 열쇠이자 50억 클럽으로 대표되는 공직·전관 비위 범죄의 원인이라는 점을 명확히했다. 소 의원은 지난 10월 19일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수사범위에 포함되어 있고, 당시 수사가 부실 수사인지 고의·은폐수사였는지도 확인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을 들며, ‘박장관님이 지난번 전체회의에 내용이 파악이 안되었다 ...
- 소병철 의원,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2-08-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전라남도의 30년 숙원인 도내 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전남도 내 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동·서부 권역별로 캠퍼스를 운영하면서, 일정 비율의 학생들을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소 의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게 의과대학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한데 이어 같 ...
- 소병철 의원, 정원박람회 4대 핵심예산 모두 확보 쾌거
- 전남인터넷신문2021-12-0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2022년도 예산안이 3일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위한 4대 핵심사업 예산이 모두 확보돼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탄탄대로가 열렸다.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으로 내년 1월 출범하게 될 여수‧순천10‧19사건위원회 운영비 등이 안전하게 확보됨에 따라 순천의 미래 일자리 창출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예산안 확보를 위해 올 여름부터 발로 뛰어온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 예산안 ...
- 소병철 의원, 첫 정무위 회의서 국무총리실에 여순사건 해결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2022-07-2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7일(수) 국회 후반기 첫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무총리 업무를 보좌하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전남과 순천의 현안에 대해 질의를 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여순사건특별법」제3조에 따른 국무총리 소속의 여순사건위원회가 비극적 과거사를 온전히 해결한다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 의원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게 “74년 동안 피맺힌 한을 품고 버텨오신 여순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분들을 위 ...
- 소병철 의원, '검찰의 공소권에 대한 헌재의 사법적 통제 역할 충실 바람직'
- 전남인터넷신문2021-10-1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 접수 건수가 13년 만에 다시 1천 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검찰 불기소처분 취소사건 현황>에 따르면, 2020년 접수 건수가 전년 미제사건 299건을 포함하여 1,031건으로 2007년 이래 13년 만에 다시 1천 여건을 돌파했다. 이에 따라 처리 건수도 증가하긴 했으나, 처리되지 못한 미제사건 수가 2020년 338건으로 2006년, 2007년에 이어 세 번째 ...
- 소병철 의원, 2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 전남인터넷신문2021-11-2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되었다. 소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화천대유 토건비리 사건 관련 신속한 수사 5대 원칙 ▲교정 가석방 제도의 올바른 4가지 개선 방안 ▲대법원 전후관예우 문제 3가지 대책 ▲국선변호제도 내실화 위한 평가제도 도입 ▲장기미제사건에 대한 4가지 근본적 개선책 ▲교정시설 수용자 유해간행물 반입 구독 등 문제점 지적과 동시에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소 의원의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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