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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아파트관리업체 4대보험 초과징수 정산 행정지도
- 전남인터넷신문2021-04-06
- [전남인터넷신문/김정길 기자]목포시가 관내 위탁관리 아파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5년간 4대 보험료 납부 조사결과 총 17개 업체 116개 단지 중 9개 업체 70개 단지에서 6억8천6백만원의 초과징수액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위탁관리업체에 정산하도록 행정 지도했다. 4대 보험료 초과 징수금액은 국민연금 2억5천7백만원, 건강보험료 3억2천6백만원, 고용보험료 1천8백만원, 산재보험료 8천5백만원 등이다. 4대 보험료는 위탁관리업체가 근로자의 현재 급여를 기준으로 사회보험료를 청구하고, 사회보험공단은 근로자가 전년도에 연말 정산한 ...
- 늘어나는 외국인 선원, 정부가 관리한다
- 서남투데이2023-09-19
- 그간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노사 합의로 이루어지던 외국인 선원 고용관리 제도가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저출산·고령화 시대 외국인 선원 고용관리 및 권익 보호를 위한 ‘외국인 선원 고용관리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해양수산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현재 해양수산업은 기피업종 중 하나로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선원이 계속 줄어 외국인 선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선원통계연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취업 선원은 2021년 말 기준 총 5만 9,843명, 이중 외국인 선원은 2만 7,3 ...
- 경기도, 파견·용역 노동자 임금명세표 집중상담기간 (4.26-5.31)운영 .. 임금 중간착취 여부· 임금 적법성 등 검토
- 경기뉴스탑2021-04-22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파견·용역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에 팔을 걷어붙인 민선7기 경기도가 마을 노무사들과 함께 노동자들이 받는 월급이 적정한지 임금 명세표의 적법성 여부 등을 살피는 활동을 펼친다.경기도는 오는 4월 26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한달 간 이 같은 내용의 ‘도내 파견·용역 노동자 임금 중간착취 근절을 위한 임금명세표 집중 상담 기간’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이재명 지사가 지난 2월 확대간부회의에서 “파견용역 등 간접노동자의 임금에 대해 관리비 명목으로 불법적으로 ...
- 울산시-한국주택금융공사-경남-농협은행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로 주거안정 실현한다"
- 뉴스포인트2021-04-27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울산시가 지역 금융기관과 함께 청년 주거비 지원에 나선다.울산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비엔케이(BNK)경남은행, 엔에이치(NH)농협은행과 함께 4월 27일 오전 10시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협약에 따라 울산시 등 4개 기관은 관내 주민등록을 한 19세에서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 임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이하, 주택법상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입주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추천과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준다.임차보증금 5, ...
- 도, 관리사무소장 손해배상 보증가입 여부 공개 제도개선 중앙정부 건의
- 오산인터넷뉴스2022-12-08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공동주택 관리비 횡령 등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적 안전장치인 손해배상 보증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의 보증보험 등 가입 여부를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건의안 골자는 주택관리사 등의 손해배상 보증설정 여부를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보증설정 입증서류를 공동주택 인터넷 누리집과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 등은 ‘공동주택관 ...
-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 보증가입 여부 공개 제도개선 국토에 건의
- 경기뉴스탑2022-12-08
- 설명자료(자료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공동주택 관리비 횡령 등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는 법적 안전장치인 손해배상 보증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의 보증보험 등 가입 여부를 입주자 등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건의안 골자는 주택관리사 등의 손해배상 보증설정 여부를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보증설정 입증서류를 공동주택 인터넷 누리집과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관리 ...
- 이경선 서울시의원,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수도권탑뉴스2021-06-03
- 경비노동자들의 경비 외 업무 합법화를 통해 실질적 급여와 근로복지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개정「공동주택관리법」의 시행을 앞두고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이해당사자 간 상생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이경선 서울시의원(성북4, 도시계획관리위원회)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는 6월 1일(화) 오후 2시부터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를 개최했다.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공동사업단,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이 토론회 개최를 도왔다. 김희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 김생환 前 서울시의 ...
- 대전 서구, 공동주택 실태조사 주요 위반사례집 발간·배포
- 뉴스포인트2022-09-18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 서구는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화를 위해 관내 공동주택을 실태조사하고 주요 위반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공동주택은 입주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나, 관리현장의 관행적인 업무처리로 인해 분쟁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서구는 2022년 상반기 2개 단지에 대하여 주택관리사, 공인회계사, 기술사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과 민·관 합동 점검하여, 총 46건에 대하여 지적 사항을 발견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관리 일반 15건(32.6%), 공사 ...
- 파주시, 어린이집 하반기 난방비·공기청정기 지원
- 뉴스포인트2022-10-05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12월까지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난방비와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를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겨울철 시설 운영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유아의 쾌적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파주시 자체사업인 난방비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시설 면적과 재원 아동수 및 사용 연료 종류에 따라 310곳의 어린이집에 차등 지원하고,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은 임대료 및 유지관리비로 1대당 연 13만2,000원을 모든 어린이집에 지원한다. 어린이집 난방비 및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은 상·하반기 연 2회 지원되며, 올해 상 ...
- 동두천시 무한돌봄센터, 고지서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홍보
- 뉴스포인트2021-08-10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동두천시 무한돌봄센터는 고지서를 활용한 하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협의를 실시하였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활동은 아파트관리비 고지서를 통해 코로나19의 여파와 가정 내 어려움으로 생계, 의료, 주거, 고용 등의 문제에 직면한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 및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무한돌봄센터 직원들은 지난 6일, 생연2동에 소재한 부영1단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출장하여 관계자들에게 생활고에 놓인 취약계층이 발굴될 수 있도록 관리비 고지서에 위기가구 제보 문구 삽입을 요청하였고, 관리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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