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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프릴’ 이나은 측, “학교폭력 폭로자, 허위사실 인정… 선처키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1-07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그룹 에이프릴 이나은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누리꾼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인정하며 사과했다. 7일 에이프릴 소속사 DSP미디어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당사 아티스트 이나은 씨를 상대로 한 학교폭력 폭로 관련한 수사 결과 및 이에 대한 입장을 전해 드린다”라고 공지를 올렸다. 소속사 측은 “지난 3월 모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나은 씨가 초등학교 시절 학교폭력을 가했다는 주장이 게시되었다. 그러나 이는 진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이었고, 이에 당사는 해당 게시글 작성자 A씨를 ...
- 박초롱 학교폭력 의혹 제보자, 재차 고소 “허위사실 포함된 악의적 보도”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12-08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 기자] 그룹 에이핑크의 멤버 박초롱이 학교폭력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이를 폭로한 제보자가 2차 고소 사실을 알렸다. 8일 제보자는 법무법인 대명을 통해“최근 박초롱 측은 허위사실이 포함된 기사를 악의적으로 보도하며 저에 대한 2차, 3차 가해를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다”라며 “따라서 2021.12.07 날짜로 박초롱 측의 허위사실 발표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경찰 고소를 접수하였다”라는 사실을 밝혔다. 제보자의 법률대리인 대명 측은 “박초롱이 제보자를 고소한 사건은 청주청원경찰서에서 수사하였다. 위 ...
- 전남선관위, 대통령선거 허위사실 공표 혐의자 2명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2022-04-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 지지 선언을 허위 공표한 혐의로 A씨와 B씨를 3월 31일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와 B씨는 지난 2월 말 □□당 전남도당 사무소에서 C단체 명의로 특정 후보자 지지선언 행사를 개최하면서, 해당 후보자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사람과 해당 단체 소속이 아닌 사람을 포함하여 허위로 지지서명서를 작성 공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에 의하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 ...
- 법원, 경력허위 기재·법인카드 부정사용 직원 해고 ‘무효’
- 케이앤뉴스 KN NEWS2021-01-06
-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유환우)는 지난 10월 23일 주식회사 문화방송(MBC)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청구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법인카드를 장기간 부정사용하고, 채용 당시 경력을 7개월 정도 허위기재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해도 징계해고한 것은 과도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법원, 경력허위 기재·법인카드 부정사용 직원 해고 ‘무효’근로자 A는 2015년 3월 MBC에 경력직으로 입사해 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MBC가 2018년 실시한 특별감사에서 A의 비위행위가 밝혀졌다. A씨는 2010년 MBC의 자회사에 ...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무면허 의료행위·거짓 의료광고 등 '의료법'위반 5개소 적발
- 제주교통복지신문2022-06-23
- [제주교통복지신문 김현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무면허 의료행위 업소 4개소와 의료광고 금지 1개소 등 총 5개소를 '의료법'위반 혐의로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이달 1일부터 2주간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해 보건소와 합동으로 기획수사를 진행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나 한의사, 치과의사 등의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목, 어깨, 허리통증 등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척추교정술과 도수치료 등의 불법 의료행위를 지속해왔고, 서귀포시의 한 의원의 경우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전 ...
- 이용빈의원 ‘허위정보․악성댓글․별점테러 피해방지법’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2021-09-29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29일(수) 플랫폼의 이용자나 이용사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거짓·과장·기만 정보 등에 대하여 정보유통을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플랫폼사업자)가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은 관리적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허위정보․악성댓글․별점테러 피해방지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용빈의원실에 제출한 ‘배달앱 별점·리뷰제도 개선 종합대책 보고자료’에 따르면, 20년 기준 ...
- 평택시, 의약품 등 허위․과대 광고 집중점검
- 경기뉴스탑2023-04-25
-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 평택시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학원가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학생 대상의 ‘집중력·기억력 향상 등’을 빙자한 의약품 등의 광고 행위에 대한 집중점검을 24일(월)부터 오는 28일(금)까지 약 5일간 학원·학교 주변, 병·의원, 약국 등의 현장을 집중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의약품·의약외품 등의 허위·과장광고 또는 소비자 오인 우려 등 광고 여부 ▲식약처에서 허가한 효능·효과 외 ‘집중력 향상’, ‘기억력 향상’, ‘수험생용’, ‘다이어 ...
- 경기도 특사경,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의심업체 44곳 수사 .. 4곳 적발
- 경기뉴스탑2020-12-23
- 특사경 단속현장(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일반화장품을 통증완화, 노화방지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하는 등 화장품법을 위반한 화장품 제조업체와 책임판매업체가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월 16일부터 27일까지 도내 44개 화장품 제조업체, 책임판매업체와 온라인 판매자를 대상으로 허위·과장 광고 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여 4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최근 화장품에 대한 안전, 인증기준, 표시·광고, 품질에 대한 불만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한 ...
- 오산경찰서, 허위 투자사이트 이용한 투자사기 조직 16명 검거
- 오산인터넷뉴스2023-06-27
- 【오산인터넷뉴스】 오산경찰서(총경 이창영)는 지난 ’22. 5월~10월까지 유튜브, SNS 등을 통해 ‘가상화폐 투자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등 피해자들을 속여 허위 투자사이트로 유인한 후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200명으로부터 135억 원을 편취한 사기 조직의 조직원 16명을 검거하고 이들 중 12명을 구속하였다. 경찰은 ’22.7.1. 피해 사건을 최초 접수하여 수사를 개시했고, 이후 전국에 접수된 동일 피해 사건들을 병합하여 계속 수사하였다. 피의자들은 가상화폐 투자 사기로 편취한 범죄수익금으로 상품권을 대량 구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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