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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건전한 부동산 중개를 위한 2021년 지도ㆍ점검 성과
- 뉴스포인트2021-12-26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경상남도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1월부터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 189개소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시군구를 통해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를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ㆍ점검은 11개 시군구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와 합동으로 실시했으며, 총 6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유형별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작성 위반 28건, 중개보수 요율표 등 게시의무 위반 17건, 거래계약서의 작성 위반 7건, 인터넷 등 표시광고 위반 ...
- 경기행심위 ‘계약자가 요청했더라도 부동산 이중계약서 작성은 위법
- 오산인터넷뉴스2022-11-14
- 【오산인터넷뉴스】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들의 요청으로 계약서를 다른 내용으로 두 번 작성해준 공인중개사에 내려진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적법하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의 결정이 나왔다.경기행심위는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이같이 재결했다고 14일 밝혔다.\공인중개사 A씨는 2020년 5월 건물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건물이 매각되면 임차인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향조정한다’라는 특약사항을 넣은 1차 계약서를 작성했다. 일단 저렴하게 임대한 뒤 ...
- 경기행심위, “이중계약서 작성한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처분은 적법”
- 경기뉴스탑2022-11-1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들의 요청으로 계약서를 다른 내용으로 두 번 작성해준 공인중개사에 내려진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적법하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경기행심위)의 결정이 나왔다.경기행심위는 A씨가 B시를 상대로 낸 ‘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이같이 재결했다고 14일 밝혔다.공인중개사 A씨는 2020년 5월 건물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당사자들의 요구에 따라 ‘건물이 매각되면 임차인은 보증금과 임대료를 상향조정한다’라는 특약사항을 넣은 1차 ...
- 군포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빠짐없이 신청하세요
- 뉴스포인트2021-08-26
- 뉴스포인트 임태균 기자 | 군포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희망회복자금 지급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중대본과 지자체의 방역조치에 따라 행정명령을 이행한 집합금지업종과 영업제한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소기업이다. 또한 업종별 매출액이 10억원~120억원 이하이고,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개업한 후 7월 6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집합금지의 경우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인 ...
- 군포시, “지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접수 중”
- 경기뉴스탑2021-08-26
- 군포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군포)=장도근 기자]군포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희망회복자금 지급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중대본과 지자체의 방역조치에 따라 행정명령을 이행한 집합금지업종과 영업제한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소기업이다. 또한 업종별 매출액이 10억원~120억원 이하이고,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개업한 후 7월 6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집합금지 ...
- 대전시 ․ 자치구, 일반업종 대상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신청 접수
- 뉴스포인트2022-03-30
-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대전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5월 13일까지 매출감소 일반업종을 대상으로‘대전형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신청ㆍ접수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전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누구보다도 힘든 상황을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시와 5개 자치구가 협력하여 700억 원 규모의‘대전형 위기극복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3월 10일부터 집합금지업종에 200만 원, 영업시간 제한업종에 1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총 17,888개 업체에 197억 6,200만 원을 지급했다. 위기극복 ...
- 부천시, 전세 사기 피해 관련 종합방지대책 마련
- 경기뉴스탑2023-04-12
- 부천시 주택가 모습(사친=부천시 제공) [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예방·점검·피해지원 방안이 포함된 ‘부천시 전세사기 피해 관련 종합방지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전세 피해자는 보증금 반환 시점이 지났으나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돌려받지 못한 자를 뜻한다. 최근 금리상승과 지속되는 부동산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주택거래가격이 하락하면서 신축 빌라 중심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전세 사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전 ...
- 목포모자아트갤러리, 전시관 관람객 만족도 급상승
- 전남인터넷신문2023-12-18
- [전남인터넷신문]문을 연 지 6개월을 맞은 목포모자아트갤러리가 지역을 대표하는 전시 문화체험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목포모자아트갤러리는 1897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1927년 개업 당시 원도심 중심부에 자리잡은 유일한 조선인 가게로써 약 100년 동안 운영한 근대역사문화 상징싱과 지역 정체성을 지닌 구 갑자옥모자점을 활용해 조성한 공간으로 지난 7월 7일 개관했다. 목포아트갤러리는 모자를 주제로 전시․체험․판매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2개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350여점 모자 전시 ...
- [종합]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2차 신청방법·대상기준은?
- 제주교통복지신문2021-09-01
- [제주교통복지신문 최효열 기자]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 신청이 오는 3일까지 진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희망회복자금을 신청한 사업체는 33만8097개사(신청 금액 6496억원)였다. 지원금은 받은 사업체는 30만3329개사다. 지급 액수는 5900억원으로 집계됐다. 희망회복자금은 올해 6월말까지 개업한 사업체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올해 3월부터 6월30일까지 개업한 사업체 중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7만7000개가 지원을 받는다. 1인이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
- 3월 29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시작
- 뉴스포인트2021-03-29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거나 매출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3월 29일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한다고 밝혔다.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사각지대 최소화를 통해 방역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체를 ‘보다 넓고 두텁게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기존에는 상시근로자 5인(제조업 등 10인) 미만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상시근로자 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소기업 전체를 지원대상으로 포함했다. 일반업종(매출감소) 유형에 대해서는 매출액 한도를 4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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